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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면 및 구두질의 답변서 3
1.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4
1. 안내 표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4
2.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5
3. 중증장애인생산품 미지정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6
2.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7
4. 카페 I got everything을 운영하는 일부 위탁기관 중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7
5. 카페 I got everything지점들 중 운영적자인 곳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발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8
3.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9
6. 2016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직원 137명이 늘어 개발원 전체 인력이 증가하였고, 2017년 징계 사건 3건(8명) 중 성희롱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펼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9
4.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10
7.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First Job)시범사업에 대한 향후 활성화 방안 및 참여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10
8.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1
9. 장애인단체 점거사건과 관련, 장애인개발원이 장애계로부터 무능, 불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12
5.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13
10.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예산 사용, 근태관리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3
11. 장애인 근로자 근로평가 기준 만들어, 급여 보장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 주셨습니다 14
6.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15
12. 매출 10억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비장애인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 차이 평균 2.7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 하셨습니다 15
7.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16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962개 기관 중 519개 기관이 미준수 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16
8.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17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판로확대를 위해 꿈드래 쇼핑몰 활성화 방안을 질의 주셨습니다 17
1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총체적 부실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 하셨습니다 18
1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민간부문 활성화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19
17. 등록장애인 DATA BASE 미확보로 장애인패널조사 연내 실시 불투명 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20
18.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무인단말기,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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