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관영 위원 6

1. 부처별 소위 '적폐청산 TF' 구성현황 및 활동경과, 활동계획 10

2. 2015년 이후 인사변동 시 전임자가 작성하고 보임자가 서명날인한 인수인계서 11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에 의거 최근 5년간 부패유발요인 검토 실적 및 권고 실적 12

4. 최근 5년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1조에 의거한 감사의뢰 및 처리실적 13

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2조 이행실태 점검현황 및 제61조 재정신청내역 및 처리결과(최근 5년) 14

6.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4항에 의거한 검찰고발 실적(최근 5년) 15

7. 최근 5년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취업제한 위반 현황 16

8. 최근 5년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3조 취업자 해임요구 실적 19

9.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유권해석 요청 및 회신목록 20

10. 최근 5년간 분류, 처리된 집단 민원 목록 21

11. 집단민원 발굴 및 지정결정 방식 32

12. 최근 5년간 공로연수자 중 영리활동 실시자 33

13. 최근 5년간 재직 중 고등교육 학위 취득자 34

14. 최근 5년간 외부특강, 강의(대학 정규강의)실시 신고 현황 35

15. 청렴강사 양성 사업 관련 36

16. 최근 5년간 각종 공공재정 부정수급 적발, 환수 요구 및 회수실적 63

17.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실태 64

18. 최근 실시된 청렴도 조사 시 조사대항 구분 중 외국인/외국법인 대상 조사 여부 66

19. 최근 5년간 발생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정 확정 사안 중, 사후 행정소송 또는 민사 소송 진행 중인 사안 67

김선동 위원 68

1. 박은정 권익위원장 취임 이후 참석 행사 현황 72

2. 박은정 권익위원장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 현황 73

3. 박은정 권익위원장 취임 이후 인사명령 현황 74

4. 2017년도 홍보비 및 방송광고 집행 내역 75

김한표 위원 76

1.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80

1-1.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현황 80

1-2.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 81

1-3.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현황 88

2.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직원 현황 89

2-1. 정원/현원 현황 89

2-2. 정규직/계약직 현황 89

2-3. 고졸/대졸 등 학력별 현황 89

2-4. 전체 및 각 직급별 여성/남성 현황 89

2-5. 직급별 전출 현황(평균재직기간 기재) 89

3.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연도별 해외출장 현황 95

3-1. 고공단 이상 해외출장 횟수, 장소, 체류기간, 소요비용 95

3-2. 일반직원 해외출장 횟수, 장소, 체류기간, 소요비용 95

3-3. 임직원 해외출장 여비 관련 규정 95

4. 2012년부터 2017년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 96

5.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부당이득 반환현황 97

6.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보수, 판공비 현황 98

7.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현황 99

7-1. 임직원 법인카드 지급현황 99

7-2.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한도 및 사용현황 99

7-3. 임직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적발현황 99

8.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차량 운영현황 100

8-1. 임직원 차량 지급 및 운영현황 100

8-2. 임직원 차량 운영비용 100

9. 2012~2017년 5월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102

10.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관련 103

10-1. 직장 내 성희롱 발생현황(사유 및 후속조치 기재 要) 103

10-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현황(대상자, 참석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포함) 103

11.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추진사업 현황 관련 104

11-1. 사업별 사업설명서 104

11-2.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05

11-3. 사업추진실적 106

11-4. 사업별 정부, 감사원,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107

박선숙 위원 108

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주관 포상수상 관련 2009년 지자체 개선방안 권고 이후 실태점검 현황 112

2. 최근 대구 시민단체에서 지자체와 단체장들의 '돈 주고 상 받기'에 대해 고발하고 실태조사와 처벌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이와 관련 처리 결과(향후 계획 포함) 114

3. 훈령, 예규, 고시, 가이드라인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제처에 등록되지 않은 자체 내규, 지침 등의 목록 115

4. 국민생각함 주요 통계(일·월 순방문자, 일별·월별 게시글 통계) 116

5. 국민생각함 구축 이후 현재까지 '생각의 완성' 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 목록과 내용 118

6.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안건별 단계(탄생-발전-완성) 현황 120

7.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 121

8. 2015년 이후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현황 123

9.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제 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하락(2015년 37위→2016년 52위)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했는지, 논의했다면 내용과 결과 124

10. 2017년 각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렴교육 실적 현황 125

11. 민간근무휴직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제도를 발굴한 내용 및 발굴하여 개선한 내용 126

박용진 위원 128

1. 최근 3년간 감사원, 국회, 국무조정실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32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33

3.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현황 134

4. 직원 대외활동 규정 및 위반실태 현황 135

5. 2017년 조직개편 현황 137

6.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훈처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138

7. 최근 5년간 업무용 차량 운영현황 및 차량 법규위반 현황 139

8.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유류비 집행내역 141

9. 최근 5년간 기관장 외부강의 내역 142

10. 최근 5년간 기관장 결재대장 목록 143

11. 최근 5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144

12. 2011~2017년 확대간부회의 자료 일체 145

13.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46

14. '15년~'17년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147

14-1. '15년~'17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한 신고 현황 및 신고서 사본 147

14-2. '15년~'17년 공무원행동강령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공무원 현황 147

15. 파견자의 파견 전 근무기관 및 부서, 직급(외부기관에서 파견을 온 경우) 148

16. 파견자 인원, 직급, 대우, 파견사유, 파견기간, 업무현황 등 151

박찬대 위원 152

1. 담당 국정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156

2. 내부감사/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5년간) 173

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13년~'17. 8월) 175

4. 2015년~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176

5. 징계/인사 관련 규정 178

6. 징계 및 형사처벌 총괄 현황 179

6-1. 성매매 및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 연루자 현황 179

6-2. 도박연루자 현황(불법도박장 출입 포함) 179

6-3. 음주운전 적발사례 및 유형별 징계조치 현황 179

7. 법인카드 집행 현황 180

7-1.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사례 적발내역 180

8. 장애인, 여성, 청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181

9.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현황(최근 5년간) 182

10. 개방형 직위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개방형직위 변천 현황 183

11. 개방형 직위 선임절차 및 공모공고문 184

12. 개방형직위 채용현황 185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86

14. 유관단체 현황 187

15. 최근 5년간 퇴직자 산하단체/유관단체 재취업 명단 190

16.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91

16-1. 퇴직자/이직자 관리방안 192

17.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제출자 명단 193

1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 요청서 심사결정자료 194

19. 최근 5년간 5급-9급 공무원 퇴직후 재취업 현황 195

20. 전체 퇴직자 현황(연도별) 196

21.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소속 위원회의 제척/회피 현황(연도별) 199

22. 최근 5년간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현황 202

22-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202

23. 홍보비 집행내역 203

23-1. 홍보비 부적절 집행 사례 적발 내역 203

24. 최근 5년간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률 등의 자문을 받은 현황 208

25. 퇴직자 단체 현황 209

26. 퇴직자 단체와의 용역, 위탁사업 등 계약 체결 현황 210

27.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 현황 211

28.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민원처리 현황(연도별) 212

29.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만족도 결과 213

30. 종류별 보상금 지급 상세내역 214

31. 권익위의 조사·수사 의뢰에도 조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익신고 현황(재조사·재수사 의뢰 사건 제외) 215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시 현황 216

32-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에 대한 조치 의견 제시현황 216

32-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에 대한 조치 의견 제시 현황 216

32-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해 의견 제시 현황 216

심상정 위원 218

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고 및 적발과 처리결과 현황 222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처분결과 보고서 223

3. 군대 내의 고충민원 현황 및 주요내용 224

4. 최근 3년간 공익신고 현황 225

5.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개정, 폐지 현황 228

6.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심사현황(탈락자 포함) 229

유의동 위원 230

1. 2015년~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234

2.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235

3. 2015년~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 236

4. 2015년~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237

5.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계약현황 239

6. 2015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241

7.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249

8. 2017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50

9. 2015년~현재까지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251

10. 정부업무평가 결과 252

11. 2015년도 성과계획서 268

12. 2015년도 성과보고서 269

13. 2015년~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270

14. 2015년~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272

15.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273

16. 2015년~현재까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 277

17. 2015년~현재까지 국외출장 현황 278

18. 2015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279

19. 2015년~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280

20. 2017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281

21. 2017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282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283

정태옥 위원 284

1. 최근 2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의 지적 처리결과, 처분요구서, 질문답변서, 집행전말서, 조치결과보고서 사본, 지적건수와 미처리 건수 및 사유 288

2. 최근 2년간 대외비 목록 289

3. 최근 2년간 직원 징계현황 290

4. 직원들의 업무태만 비리 등의 행태를 감사한 내용, 연도별 지적건수 291

5. 최근 3년간 승진, 퇴직, 해임 현황 292

6. 최근 2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계약현황 297

7. 자체평가 보고서 299

8. 최근 1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자료 사본 일체 311

9. 법인신용카드 관련-보유현황 및 최근 2년간 사용내역 314

10.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15

11. 대통령 공약 내용 및 이행상황 316

12. 국가비상사태 시 대응매뉴얼 및 지침 317

13. 최근 2년간 소송현황 및 소송리스트 318

14. 최근 2년간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320

15.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평가 결과 341

16.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 이후 장기 발전과제 내역 342

17. 최근 2년간 신규채용 현황 347

18.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중, 해외주재원 또는 파견직원의 부정청탁 적발 현황 및 사례 350

19. 청탁금지법 관련 해외주재원 관리 지침 및 향후 관리계획 351

20. 최근 2년간 청탁방지담당관의 해외기관 파견 및 해외출장 현황,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352

21. 청탁방지담당관 제도 운영현황 및 예산현황 353

22. 최근 2년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기관의 해외지사 교육이수 현황, 애로사항 및 향후계획 354

23. 110 콜센터 운영현황 및 시, 도 지역별, Case 별 인입콜량 처리현황, 대표사례 10순위, 운영사항 및 향후계획 355

24. 최근 2년간 콜센터 운영결과 보고서, 자체평가 보고서 355

25. 110 콜센터 근무자 애로사항 및 악성민원 응대요령 355

26. 최근 2년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의 시, 도 지역별 청탁금지법 교육현황, 매뉴얼, 애로사항 및 향후계획 359

27. 최근 2년간 청렴연수원 교육 운영현황 및 이수인원, 예·결산, 운영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360

28. 청렴연수원 사업개요 368

29. 청렴연수원 단체급 교육이수 현황 369

제윤경 위원 374

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 378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의거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 처분결과통보서('13년~'16년) 380

3. 징원 징계 현황(2013~2016년) 381

4. 위원회 직원의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 재취업 현황(2013년~2016년) 382

5. 낙하산 인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현황, 대통령 훈령 위반 여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조치 현황(2013년~2016년) 383

6. 손비처리, 불납결손액 현황 384

7. 직원 포상 및 내부 수상 현황 385

8. 2016년~2017년 8월말까지 해외출장 현황 386

9. 최근 3년간 패소한 소송현황(소송이유, 원고/피고, 날짜) 387

최운열 위원 388

1.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 계약현황 392

2. 각종 지적사항 이행 관련 393

2-1. 2016~2017년 9월 기준 권익위의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 상세내역 393

2-2. 2016~2017년 9월 기준 권익위의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이행 상세내역 394

2-3. 2016~2017년 9월 기준 국회 예산안 심사 지적사항 및 이행 상세내역 395

2-4.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내역(2016년~2017. 9.) 398

2-5.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의 반론 내용 및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목록(2016년~2017. 9.) 398

3. 강연 현황(2016. 1.~2017. 9.) 399

3-1.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399

3-2. 외부인 초청강연 현황(일시, 초청강연 제목/내용, 초청자/소속/이력, 강연료, 강연료지출사업비) 400

4. 내외부 감사자료 상세내역(2016. 1.~2017. 9.) 402

4-1. 내외부 감사현황 및 처분요구서 402

4-2. 내외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402

5. 임직원의 국외출장 현황 상세내역(2016.1~2017.9. 기준) 403

6. 징계, 비위 등 관련자료(2016. 1.~2017. 9.) 404

6-1.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한 범죄통보 현황 내역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내역 404

6-2. 해당기간 내 임직원 징계 현황 405

7. 법률자문용역(계약) 및 소송 관련(2016.01.~2017.09.) 406

7-1. 해당기간 내 계약한 법률자문 현황 상세내역 406

7-2. 권익위가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상세내역 407

8. 민원처리현황(2016. 1.~2017 9. 기준) 409

8-1. 해당기간 내 민원처리 현황 409

8-2. 해당기간 내 민원 처리기간 현황 409

8-3. 해당기간 내 민원제기 상위 10개 행정기관 및 주요 민원내용 409

8-4. 해당기간 내 상습·반복 민원 대상 기관 상위 10개 409

8-5. 해당기간 내 정무위 소관기관 관련 민원 현황 409

9. 기본임금/성과급/복지혜택 관련 414

9-1. 임직원 직급별 평균임금(성과급 제외) 414

9-2. 권익위 모든 임직원의 직급별 성과급 현황(2016.1.~2017.9.) 415

9-3.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선물 내역 418

10. 부패신고 관련(2016.01.~2017.09.) 419

10-1. 부패신고 접수 현황 419

10-2. 부패신고자 보호조치 요구 현황 419

10-3. 보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현황 419

11. 광고·홍보물 관련(2016. 1.~2017. 9.) 421

12. 정보공개청구 관련(2016.01.~2017.09.) 422

13. 2016.01~2017.09 기준으로 해당기간 내 권익위원회가 개최한 공식/비공식 행사 현황 상세내역(포럼/토론회/워크숍/강연회/간담회 등 포함) 423

홍일표 위원 424

1. 2007년~2017년까지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경험률, 금품·향응·편의 제공 전체 경험률 추이 428

2.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공직자통계지수, 부패공직자 직위, 감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현황 429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률 관련 월별 신고·문의 건수 및 처리현황 430

4. 2014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중 이직 현황 431

5. 2014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중 취업제한 여부 취업승인 요청 및 심사결정 결과 현황 432

6. 2014년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및 내역 433

7.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특채 현황 및 내역 434

8.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436

9.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처분결과별 현황, 징계처분 내역,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록,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437

10. 2014년부터 현재까지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 위반 현황 438

11.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및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439

12.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국회, 국무조정실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40

13.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통보 및 조치결과 현황 441

14.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무국외 출장 내역 442

15.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의 사법처리 및 징계현황 443

16.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용역 계약현황 444

17.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 계약현황 445

18.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장급 이상 외부강연 내역 447

19.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 중인 타 부처 파견자 현황 448

20. 2014년부터 현재까지 조정 현황 455

2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현황 464

22. 청년 인턴십 운영여부 및 실적현황 465

23.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현황 466

24. 부패 신고 관련(2014년부터~현재까지) 467

25. 2014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추진 사업 469

26.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소속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및 범죄사실 통보 현황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