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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35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2차)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민권익위원회,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18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76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2890
주기사항
정기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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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관영 위원 4

1. 2017년 예산안과 2018 년 예산안의 사업별 예산 변동폭이 큰 것 부터 10가지 사업명과 변동추이 8

2. 2017년 예산사업 중 2018년 폐지사업 목록 9

3. 2016년 12월 이후 인사발령 현황 10

4. 2017년 5월 9일 이후 조직개편 현황 11

5. 2016년 이후 정부 제출 법안 목록 및 주요 내용 12

6. 2016년 12월 1일 이후 국무회의에 부처 관련 안건 상정 현황 13

7. 2016년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14

8. 권익위가 최근 5년간 권고한 제도 개선 과제별 수용 및 이행 현황 15

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관 자체 청탁금지법 위반 접수 사례 35

10. 9번 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현황 36

11. 9번 사항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 의뢰 현황 37

12. 9번 사항에 대한 자체 처분 현황 38

13.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안내 게시판 여부 39

14. 정책실명제(사업설명제) 선정 지침 또는 기준 40

15. 정책실명제(사업설명제)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존재 여부 41

16. 외부기관 감사결과, 자체 감사 결과 등 내·외부 감사결과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존재 여부 42

17. 홈페이지에 조직도 공개 여부 43

18. 홈페이지에 직원 검색기능 존재 여부 44

19. 홈페이지 '소관과, 담당자명, 담당주요업무, 연락처' 등 4개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45

20.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여부 46

21.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공개 여부 47

22.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공개 여부 48

23.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기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업무 편람 49

24.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현황 50

25. 최근 3년간 정책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사업 51

26. 권익위 민원 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 현황(2014~2017.8.) 54

27. 평균 민원 접수 처리 기간(2014~2017.8.) 55

28. 권익위 국방 관련 민원 접수 현황(2014~2017.8.) 56

29. 국방 관련 민원 접수 처리 기간(2014~2017.8.) 58

30. 국방 관련 민원 처리 결과 현황(2014~2017.8.) 59

31.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미흡건으로 제기된 민원 현황 60

32. 청렴교육강사 숫자 및 약력 61

33. 청렴교육강사별 강의 및 강사료 내역 62

34. 청렴교육강사 출강신청 및 출강 승인 수 69

35. 청렴교육강사 부적정 사례 현황 70

36. 청렴교육강사 부적정 사례 접수 이후 권익위 대처 현황 71

37. 청렴연수원 직원 징계 현황 72

김종석 위원 74

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 8월까지 권익위에 자체 접수된 위반 신고 현황 78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 8월까지 권익위가 파악한 법 대상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 현황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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