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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35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3차)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민권익위원회,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19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4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2892
주기사항
정기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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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관영 위원 4

1. 5년간 관리대상에 포함된 부패방지법 상 정의된 비위면직자 인원수 8

2. 5년간 각급 공공기관에서 위원회에 보고한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인원 9

3. 추적 작업 비성실 기관명, 조치내역, 조치 법적 근거 10

4.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직전 직장에서 추적 보고한 내역 11

5. 비위면직자 재취업 후 업무내역서 제출 제도 유무 및 실적, 미실시자 규제조항 및 실적 12

6. 부패방지 관련 법에 의거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조사를 위해 국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에 자료 요청 또는 조회한 실적 13

7. 최근 5년간 분류, 처리된 '집단 민원' 목록 14

8. 최근 3년간 검찰, 경찰 관련 민원 통계 31

9. 청탁금지법 시행 후 신고 현황 중 중앙행정기관별 신고 및 처리 현황 32

10. 2015년 이후 과장급 이상 보직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부처의 장까지 포함)의 인사발령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해야 할 인수인계서 작성여부 및 전자문서시스템 업로드 현황 33

11. 2010년 실시한 정부산하 공기업 퇴직자 단체지원실태조사 관련 제도개선 시행조치 내역 34

12. 2010년 실시한 정부산하 공기업 퇴직자 단체지원실태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해당기관 조치내역 34

13. 권익위 전체 민원 건수 및 처리결과 35

14. 권익위 민원처리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 35

15. 민원처리 사후관리에 대한 이행점검 방법 35

16. 권익위 평균 민원 처리 기간 36

17. 권익위 민원 처리 절차 및 처리 기한 관련 지침 36

18. 권익위 전체 민원 건수 대비 처리 기한이 초과된 건수 36

19. 처리 기한이 초과된 민원 건수 분류 36

박선숙 위원 38

1. 반부패정책협의회 설치 이후 개최 현황 전체 42

2. 2012년 이후 반부패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42

참고 : 과거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현황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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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46340 A 328.510765 -17-219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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