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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통요구자료 및 위원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서부발전 인기도
발행사항
태안군 : 한국서부발전,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23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6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2965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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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 요구자료 35

1. 2016년도 및 2017년도(2017년 9월 25일 기준)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37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38

3.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3

4.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4

5.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 현황 59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재·개정 및 폐지현황 70

위원별 요구자료 73

홍익표 위원 75

1. 최근 3년간 연구목록 자료 77

2.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77

3.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77

4. 최근 3년간 직원 정계 현황 78

5. 최근 3년간 수사통보현황 78

6.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78

7.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현황 79

8. 최근 5년간 소송현황 79

9.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79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80

11.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80

김경수 위원 81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83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83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83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84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84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84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85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85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85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86

김병관 위원 87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89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89

3-1. 2013~2017.8월까지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89

3-2. 2013~2017.8월까지 자체감사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 기타 외부기간 감사(지적) 현황,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90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2013~2017.8월까지) 90

5-1. 2013~2017.8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수사/고소/고발 등) 및 조치결과 90

5-2. 2013~2017.8월까지 국무총리실(감찰반) 및 본부·자체 감찰 적발내역 91

6-1. 2013~2017.8월까지 징계현황 91

6-2.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91

6-3. 2013~2017.8월까지 포상내역 및 사유 92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92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92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 93

10-1. 2008~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93

10-2.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현황 93

10-3. 2008~2017.3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승인신청서 및 승인여부 94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4

12.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94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95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 95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95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96

17.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96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 및 보고서 파일 96

19. 201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97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및 관련규정 97

21.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97

22.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98

박재호 위원 99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현황 101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서, 수사 요청서 101

3.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101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02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02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102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3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103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03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104

박정 위원 105

1. 장애인직원 채용현황 107

2. 장애인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형태 107

3. 장애인직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107

4. 장애인직원 각각 근속연수, 평균 근속연수 108

5. 비장애인직원 평균 근속연수(비정규직 제외) 108

6.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전과 맺은 계약 중 소송, 조정중재 등 현황 108

7. 최근 5년간 보관(관리문서 등)문서 가운데 대외비 문서목록 및 대외비 등급, 대외비 분류사유, 대외비 해제기간 109

8. 최근 5년간 보관(관리문서 등) 대외비 문서가운데 대외비 해제 문서 내역 109

9. 최근 5년간 문서수발신목록 109

10. 2012년~현재까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를 졸업자 취업 현황 110

11. 2013년~2017년 9월 현재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현황 110

12. 2008년부터 현재까지 환차손 현황 110

13. 외화관리조직현황 111

14. 경상정비와 계획정비 개요 111

15.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 연도별 경상정비, 계획정비별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방법 111

16.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 연도별 업체별 부실정비/보수, 재위탁정비/보수 현황 112

17.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 연도별 업체별 긴급복구 상황 발생 현황 및 복구 업체 112

18.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발전소 관련 인명사상자 현황 112

19. 발전소 건설 이후~현재까지 발전소 증설 현황, 향후 발전소 증설 계획 113

20. 대통령 공약에 따른 노후 석탄화력 가동정지 계획 113

21. 현재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113

어기구 위원 115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17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17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17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118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118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18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19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19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119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20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20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120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 121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제출 121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21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22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22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 122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23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23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123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24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24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124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125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25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125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126

29.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26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26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27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지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27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127

34. 임직원의 프로필 128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28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28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129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29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29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30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30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30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131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31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31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32

유동수 위원 133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135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35

3. '16년 결산서 (결산심사자료 포함) 135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36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6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136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137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137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137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138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138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38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139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39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139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140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140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140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141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141

21.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141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142

23.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 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142

24. 주요 재무 현황 보고 142

이훈 위원 143

1.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145

2.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용역계약 현황 145

3.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45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146

5.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146

6.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146

7.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147

8.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 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147

9.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47

10.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홍보비 집행 내역 148

1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48

12.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148

13.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10억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149

14.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10억원이상 발주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 내역 149

15.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저소득·장애우 등 취약계충에 대한 지원정책 149

1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50

17.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150

18.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150

1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151

20.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151

2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51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한국서부발전과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152

23.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152

24. 부동산보유현황 152

25.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배출량 153

2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화력발전소 주요설비의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 실시 여부 현황,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계통별 주요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현황 153

27. 내진성능 평가 용역보고서 일체 153

28.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54

2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안전진단, 보수, 보강 현황 154

30.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연료 도입현황, 연료 공동구매 현황 154

31. 최근 5년간 발전소별 가동중단 및 고장발생 내역(연도별), 부품(불량, 중고, 부실 등) 납품 적발 현황 155

32. 최근 5년간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 155

33. 최근 5년간 발전소주변 지역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155

34. 최근 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질(오염도) 측정 현황 자료/기타 지역과의 오염도 비교 자료 156

35.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156

36. 최근 5년간(2012년~2O17.0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156

37.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157

38.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157

3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157

40.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REC 거래현황 158

홍의락 위원 159

1.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문서수발신 목록 161

2.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161

3.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사업용역, 연구용역, 컨설팅 계약 등 모든 계약 현황 161

4.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관련 162

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162

6.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감사 관련 162

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163

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기본재산 현황 163

9. 2013년 이후 임원 현황 163

10. 2013년 이후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 명단 및 문체부 승인자 명단 164

11. 2013년 이후 임원 선출 관련 내부규정 변경현황 164

1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중 공무원 경력 및 정당 경력자 현황 164

13. 2013년 이후 업무추진비 관련 165

14. 법인카드 보유현황 165

15.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예결산관련 165

16.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송현황(민사, 형사, 행정소송, 각종 가처분 등) 및 해당 소송별 변호인 구성현황 166

1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166

1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166

1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167

20.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167

21. 법무팀 조직현황 및 업무현황 167

22. 기관운영관련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168

23. 기관 인력현황 168

24. 비정규직 직종별 도입사유 및 도입시기 168

2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 현황 및 전환 제외 직종 및 인력의 제외 사유별 현황 169

26. 간접고용(용역계약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 169

27.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현황 169

28. 투자, 출자 현황 170

29. 2013~2017.8.31.까지 내부기안문서 목록 일체 170

30.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170

31.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고용 현황 171

32. 최근 5년간 지역할당청년 고용 현황 171

33. 최근 5년간 직급별 여성 고용 비율 171

34. 한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판단 할 수 있는 바얀리소스사 해외보고서 한글 번역판 172

곽대훈 위원 17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5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5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5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76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76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76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77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77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77

10.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78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78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178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79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79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79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80

17.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80

18. 국가주요시설물 시설물 현황, 지정연도, 내진평가 결과 180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81

김규환 위원 183

1. 2017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185

2-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5

2-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5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186

4. '16.9월~'17.9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 186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86

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187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87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87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88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88

10.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188

1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89

11-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189

12.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189

13-1.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190

13-2.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집행 현황 190

14. 국외여비 집행내역 190

15-1.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191

15-2.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191

16.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191

17. 최근 3년간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192

18.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192

19.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192

20.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193

김기선 위원 195

1.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197

2. 귀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출신 보좌진, 당직자, 대선캠프 소소 등의 인력 현황 명단 및 해당자 이력서 사본 197

3.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및 해당 채용시 세부계획안(채용인원, 채용직급, 채용방식, 부서 등) 197

4.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198

김도읍 위원 199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201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201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201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202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202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202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203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203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203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204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204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204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205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205

15. 최근 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 205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 206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206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206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207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207

21.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구입한 기념품 현황(명칭, 수량, 금액) 207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208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08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08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09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209

27. 최근 3년간 지웍 외부 강의 내역 209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210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210

김정훈 위원 211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213

2. 재산현황 213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213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214

5. 예산전용내역 214

6. 예비비사용내역 214

7. 피고소·고발 현황 215

8. 피진정 현황 215

9.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215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216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전문 216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216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17

윤한홍 위원 219

1. 최근 3년간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 221

2.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 221

3.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221

4. 임직원의 타 기관 파견현황 222

5.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222

6.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222

7. 2014~2016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223

8.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223

이철우 위원 225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27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227

3. 한국서부발전 소관 위원회 관련 227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28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서부발전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28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228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229

8. 예비비 지출사업 229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229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230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230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 230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 231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 231

정유섭 위원 233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35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235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235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236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236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236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237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37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237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238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238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238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239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239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 239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40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240

18. 비정규직 현황 240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 241

20. 2017년 4월 현재 한국전력기술이 수행중인 원전설계 사업 현황 241

21. 정부의 신규 원전 중지 방침에 따른 원전설계 사업 현황 241

22. 한국전력기술이 기 수행한 원전설계 사업 실적 242

23. 원전의 기술자립도 현황 및 기준 242

24. OPR 1000, OPR+, APR1400, APR+의 안전성 관련 자료 242

25. 2017년 4월 현재 한국전력기술이 수행 중인 화력발전소 설계 및 시공 사업현황 243

26. 정부의 탈석탄 발전 방침에 따른 화력발전소 설계 및 시공 사업 변경 현황 243

27.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발전정지 사고 내역 243

28. 2012년부터 최근까지 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 구매 내역 244

최연혜 위원 24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7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7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48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48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248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49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49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49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50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50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250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51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251

15. 최근 3년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251

16. 최근 3년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252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52

18.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52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253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253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253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254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254

김수민 위원 255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257

2. 최근 5년간 감사결과보고서 257

3. 최근 5년간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257

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58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58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258

7.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259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259

9.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259

10.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260

1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260

12. 최근 5년간 소송현황(피고, 원고) 260

13. 최근 5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261

14.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261

1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261

16. 최근 5년간 예산결산 자료 262

17.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262

이찬열 위원 263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내역 265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65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265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66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66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66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67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267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 267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68

11. 대외비 목록 268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68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269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269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69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270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70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270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271

20. 기관 내 위윈회 현황 271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 271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272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272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272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현황 273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73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 273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274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 274

30.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274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275

3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275

33. 최근 3년간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 275

34. 2013년~현재까지 연구 용역물 276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 276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276

37. 2013년~현재까지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 277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77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77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278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278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278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279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279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279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280

47.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280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80

49. 2017.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281

정운천 위원 283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285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285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285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286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86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86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87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87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287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288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288

12.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288

13.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289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89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289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 및 회의자료 290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290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290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291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291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291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292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 관련 292

24.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직원 외부강의 현황 292

25.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비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재임 명단 293

김종훈 위원 295

1. 직원 후생복지비(항목, 항목별 금액, 총지출) 297

2. 임금기준표 297

3. 징계결과보고서(5년간) 297

4. 외주 하도급 계약 현황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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