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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통요구자료 및 위원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남부발전 인기도
발행사항
부산 : 한국남부발전,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23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87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2966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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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요구자료 30

1.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 32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34

3.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6

4.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3

5.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 현황 55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61

위원 요구자료 96

홍익표 위원 98

1. 최근 3년간 연구목록 자료 100

2.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00

3.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100

4.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101

5. 최근 3년간 수사통보현황 101

6.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101

7.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현황 102

8. 최근 5년간 소송현황(소송일자/판결결과(1심, 2심, 대법원 구분) 102

9.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102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103

11.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103

정운천 위원 104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106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106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106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107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07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07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08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08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108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109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109

12.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09

13.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10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110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110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 및 회의자료 111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111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111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112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112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112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113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 관련 113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113

25.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비상임이사 상임감사위원 재임 명단 114

김경수 위원 116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18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18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118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19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19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19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20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20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20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121

김병관 위원 122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124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24

3. 감사(지적) 관련 124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125

5. 수사 및 감찰 관련 125

6. 포상 및 징계 관련 125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126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126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 126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127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27

12.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127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128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 128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128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129

17.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129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 및 보고서 파일 129

19. 201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130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 규정 130

21.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130

22.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131

박재호 위원 132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134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134

3. 최근 5년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134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35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35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135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136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136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36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137

박정 위원 138

1. 장애인직원 채용현황 140

2. 장애인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형태 140

3. 장애인직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140

4. 장애인직원 각각 근속연수 평균 근속연수 141

5. 비장애인직원 평균 근속연수(비정규직 제외) 141

6.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전과 맺은 계약 중 소송, 조정중재 등 현황 141

7. 최근 5년간 보관(관리문서 등) 문서 가운데 대외비 문서목록 및 대외비 등급, 대외비 분류사유, 대외비 해제기간 142

8. 최근 5년간 보관(관리문서 등) 대외비 문서가운데 대외비 해제 문서 내역 142

9. 최근 5년간 문서수발신목록 142

10. 2012년~현재까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를 졸업자 취업 현황 143

11. 2013년~2017년 9월 현재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현황 143

12. 2008년부터 현재까지 환차손 현황 143

13. 외화관리조직현황 144

14. 경상정비와 계획정비 개요 144

15.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 연도별 경상정비, 계획정비별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방법 144

16.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 연도별 업체별 부실정비/보수, 재위탁정비/보수 현황 145

17.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 연도별 업체별 긴급복구 상황 발생 현황 및 복구 업체 145

18.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발전소 관련 인명사상자 현황 145

19. 발전소 건설 이후~현재까지 발전소 증설 현황, 향후 발전소 증설 계획 146

20. 대통령 공약에 따른 노후 석탄화력 가동정지 계획 146

21. 현재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146

어기구 위원 148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50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50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50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151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151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151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52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152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 152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153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53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153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154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제출 154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54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55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55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 155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56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56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156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57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57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157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 158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58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158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159

29.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59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59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60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60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160

34. 임직원의 프로필 161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61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61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162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62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62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현황 163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63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63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164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64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164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65

유동수 위원 166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168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68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168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69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69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169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170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170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170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171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171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71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172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72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172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173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173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173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174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174

21.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174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175

23.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 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175

24. 주요 재무 현황 보고 175

이훈 위원 176

1.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178

2.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용역계약 현황 178

3.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78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179

5.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179

6.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179

7.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 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 180

8.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 180

9.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80

10.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홍보비 집행 내역 181

1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81

12.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181

13.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10억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182

14.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10억원이상 발주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 내역 182

15.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저소득·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182

1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83

17.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183

18.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183

1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각종 정부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184

20.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184

2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84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한국남부발전과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185

23.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 185

24. 부동산보유현황 185

25.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배출량 186

2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화력발전소 주요설비의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 실시 여부 현황,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계통별 주요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현황 186

27. 내진성능 평가 용역보고서 일체 186

28.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87

2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안전진단, 보수, 보강 현황 187

30.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연료 도입현황, 연료 공동구매 현황 187

31. 최근 5년간 발전소별 가동중단 및 고장발생 내역(연도별), 부품(불량, 중고, 부실 등) 납품 적발 현황 188

32. 최근 5년간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 188

33. 최근 5년간 발전소주변 지역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188

34. 최근 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질(오염도) 측정 현황 자료/기타 지역과의 오염도 비교 자료 189

35.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189

3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189

37.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190

38.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190

3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190

40.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REC 거래현황 191

홍의락 위원 192

1.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문서수발신 목록 194

2.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194

3.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사업용역, 연구용역, 컨설팅 계약 등 모든 계약 현황 194

4.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관련 195

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관련 195

6.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감사 관련 195

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196

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기본재산 현황 196

9. 2013년 이후 임원 현황 196

10. 2013년 이후 임원 관련 197

11. 2013년 이후 임원 선출 관련 내부규정 변경현황 197

1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중 공무원 경력 및 정당 경력자 현황 197

13. 2013년 이후 업무추진비 관련 198

14. 법인카드 보유현황 198

15.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예결산관련 198

16.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송현황(민사, 형사, 행정소송, 각종 가처분 등) 및 해당 소송별 변호인 구성현항 199

1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199

1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199

1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200

20.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200

21. 법무팀 조직현황 및 업무현황 200

22. 기관운영관련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201

23. 기관 인력현황 201

24. 비정규직 직종별 도입사유 및 도입시기 201

2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 현황 및 전환 제외 직종 및 인력의 제외 사유별 현황 202

26. 간접고용(용역계약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 202

27.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현황 202

28. 투자, 출자 현황 203

29. 내부기안문서 목록 제출요청 203

30. 최근 5년간 고용현황(장애인, 비정규직, 지역할당청년, 여성) 203

곽대훈 위원 20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6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6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6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07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07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207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08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08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08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09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09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209

13.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210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210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210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11

17.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11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211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212

김규환 위원 214

1. 2017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216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16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16

4.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217

5. '16.9월~'17.9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 217

6.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17

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218

8.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218

9.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218

10.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219

11.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219

12.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19

13.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220

14.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220

15.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220

16.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221

17.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221

18. 국외여비 집행내역 221

19.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222

20.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22

21.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현황 222

22. 최근 3년간 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23

23.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223

24.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223

25.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 224

김기선 위원 226

1.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출신 보좌진, 당직자 대선캠프 소속 등의 인력현황 명단 및 해당자 이력서 사본 228

2.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및 해당 채용시 세부계획안 228

3.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228

4.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229

김도읍 위원 230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232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232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232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233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233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233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 234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234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234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235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235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235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236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236

15. 최근 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 236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 237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237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237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 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238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238

21. 기념품 관련 238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239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39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39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40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240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240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241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241

김정훈 위원 242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244

2. 재산현황 244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244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245

5. 예산전용내역 245

6. 예비비사용내역 245

7. 피고소·고발 현황 246

8. 피진정 현황 246

9. 2016년·2017년(6월 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 요구문서 246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247

1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247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247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48

윤한홍 위원 250

1. 최근 3년간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 252

2.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 252

3. 임직원의 타 기관 파견현황 252

4.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253

5.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253

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 내역 253

7. 2014~2016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254

8. 최근 3년간 감사자료 254

이철우 위원 256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58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258

3. 한국남부발전 소관 위원회 관련(각 위원회별) 258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59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남부발전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59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259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260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260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260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261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261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 261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 262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 262

정유섭 위원 264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66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266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266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267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267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267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268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68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268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269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269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269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270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270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 270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71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271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271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 272

20. 2017년 4월 현재 한국전력기술이 수행중인 원전설계 사업 현황 272

21. 정부의 신규 원전 중지 방침에 따른 원전설계 사업 현황 272

22. 한국전력기술이 기 수행한 원전설계 사업 실적 273

23. 원전의 기술자립도 현황 및 기준 273

24. OPR 1000, OPR+, APR1400, APR+의 안전성 관련 자료 273

25. 2017년 4월 현재 한국전력기술이 수행 중인 화력발전소 설계 및 시공 사업현황 274

26. 정부의 탈석탄 발전 방침에 따른 화력발전소 설계 및 시공 사업 변경 현황 274

27.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발전정지 사고 내역 274

28. 2012년부터 최근까지 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 구매 내역 275

최연혜 위원 27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8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8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79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79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279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80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80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80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81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81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281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282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282

15. 최근 3년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282

16. 최근 3년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283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83

18.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83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284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284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284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285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285

김수민 위원 286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288

2. 최근 5년간 감사결과보고서 288

3. 최근 5년간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288

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89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89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289

7.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290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290

9.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290

10.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291

1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291

12. 최근 5년간 소송현황(피고, 원고) 291

13. 최근 5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292

14.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292

1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292

16. 최근 5년간 예산결산 자료 293

17.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293

이찬열 위원 294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내역 296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96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296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97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97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97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98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298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298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99

11. 대외비 목록 299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99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300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300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300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301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301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301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302

20. 기관 내 위원회 현황 302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 302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303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303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303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현황 304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04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 304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305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 305

30.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305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06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306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 306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307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 307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307

37.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08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08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08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309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309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309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310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310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310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311

47.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311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11

49. 2017.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 312

김종훈 위원 314

1. 직원 후생복지비(항목, 항목별 금액, 총지출) 316

2. 임금 기준표 316

3. 징계결과보고서(5년간) 316

4. 외주 하도급 계약 현황 317

5. 노무부서 근무자 현황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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