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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위원 5
1. 해외자원개발(총괄) 7
가. 우리나라의 자원 해외의존도 및 국내 부존의 종류는? 7
나. 우리나라가 해외자원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7
다. 참여정부 때부터 자원외교를 본격화 했다고 하는데, 참여정부 때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8
라. 해외자원개발의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데,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것 중에서 실패한 사례는? 8
마. 참여정부 때 실패한 사업의 투자비는 총 얼마인지? 9
바.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자원개발 전략상 차이는? 9
사. MB 정부 자원개발 정책기조는? 9
아. 자원개발 정책이 공기업 주도였던 이유는? 9
자. 대형화 정책의 성과는 무엇이며, 자원개발공기업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10
차. 투자실패 사례 및 M&A 성공사례는? 10
2. 하베스트 정유공장(NARL) 매각 11
가. 2009년도에 인수한 NARL 헐값매각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11
나. 방송국 시사프로그램(PD수첩)에서 NARL 매입금액을 1조 3493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인지? 11
다. 인수 후 4년여 밖에 되지 않은 자산을 급하게 매각하려는 이유는? 12
라.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부실자산을 매입한 이유는? 12
마. 2009년말 하베스트 매입 당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12
바. 하베스트 매입 당시 강영원 사장이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개별프로젝트 투자결정에서 산업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참여여부는 누가 결정하는지? 13
사. NARL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감사 결과는? 13
아. 2011년 감사원 결과에 의하면 NARL 매입 당시 수익성을 과다 평가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13
자. NARL 손실 금액에 비해 징계가 미약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13
차. 2014년에 감사를 받은 사유 및 감사 내용과 결과 발표 시기는? 14
카. NARL의 총 손실액은? 14
타. NARL 매각 후 공사 재무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재무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14
파. 2014년 9월 현재 NARL 누적 당기순손실이 1.5조나 되는데, 국부유출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15
하. NARL과 같은 부실사업 외 성과가 존재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15
3. 해외자원개발(정책방향) 16
가. 향후 자원개발 정책에 있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협력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16
나. 향후 신규투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16
다. 최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로, 공기업 및 민간에서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극복방향은? 16
라. 탐사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17
마. 정부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기업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이를 제대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의견은? 17
윤한홍 위원 19
1. 해외자원개발 21
가. 해외자원개발 확대 시기는? 21
나. 해외자원개발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유가상승 시기에도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의 의도인지? 21
다. 활발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우리나라 자원 자주개발률의 변동 과정은? 21
라. 해외자원개발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요인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예상치 못한 급락 때문이 아닌지? 22
마. 2033년 기준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추정회수액은? 22
바. 현 시점의 원유 가격 전망으로 비추어 볼 때, 2033년 투자회수율을 87%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 않는지? 22
사. 원료가격이 현재 전망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면 회수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투자회수 기간도 단축될 것이 아닌지? 22
아. 통제 불가능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단기적인 손해가, 당시의 잘못된 정책방향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대한 공사의 의견은? 22
자. 이전 정권부터 이어져 오던 에너지자원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데, 해외자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사의 의견은? 22
이찬열 위원 23
1. 채용 부정 25
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타난 채용부정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25
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감시를 통한 청탁을 근절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채용 청탁 신고제' 운영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25
다. 현재 재직중인 부정채용자들의 채용 취소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25
2. 해외자원개발 26
가. 부채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26
나. 해외광구의 매각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성 없는 광구를 조속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적인 기술 평가 및 경제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내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공사의 입장은? 27
다. 자원외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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