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이개호 의원 14

1. 연도별 문서수발신 목록(2015.1-2017.9 현재) 16

2.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2013.1-2017.5 현재) 16

가.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4건(종료 4건) 16

나. 처리결과 17

3. 소속기관 국장급(공기관 및 소속기관, 협동조합은 부장급) 퇴직자 명단 및 퇴직자 중 산하기관, 유관기업 근무자 현황(2013.1-2017.5 현재) 19

2) 산하기관, 유관기관 취업 관련 규정 19

4.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로부터 권고 받은 내역 및 조치내역, 미조치는 사유기재(2013.1-2017.5 현재) 20

5.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현황(2013.1-2017.5 현재) 23

6. 대통령비서실, 유관기관,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정책이나 결정사항에 대한 홍보 요청 관련자료:해당사항 없음 28

7.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해외홍보 포함) 28

1) 연도별 전체 예산대비 홍보비(금액, 비율) 28

2) 연도별 각 건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홍보내용, 홍보수단, 홍보기간, 홍보금액, 이용매체 및 회사명, 옥외광고의 경우 회사명과 대표자 표기, 계약방식) 28

3) 연도별 예산 전용을 통하여 집행한 홍보비 내역:해당사항 없음 28

4) 연도별 외부기관의 협력비를 지원받아 지출한 홍보비 내역:해당사항 없음 29

8. 연도별 출장비 사용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29

1) 해외 및 국내 출장비 여비규정, 상급기관의 지침 29

2) 연도별 출장비 예산계획 대비 집행실적 30

3) 연도별, 과별(팀별) 출장비 지급내역 31

4) 연도별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의 적발내역(인원, 금액, 조치내역) 31

9. 임직원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31

1) 방문목적 및 기간, 방문국가, 방문자 명단 및 소속부서 31

2) 출장비 지원내역(명목별, 전체 및 개인별) 32

3) 방문결과 보고서 및 방문 성과 32

4) 각 건별 방문기간 동안 일정표 32

5) 항공 마일리지 적립현황 및 처리내역 32

6) 해외방문 기간중 법인카드 사용내역 32

10.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간으로부터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33

1) 연도별, 각 건별 적발 세부현황(내역, 소속 및 인원, 직급) 33

2) 연도별, 각 건별 적발자에 대한 감사기관(내·외부) 및 사정기관의 처분 요구내역 및 조치결과 33

11. 기관장, 임원, 직원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33

12. 보유 자산 임대 현황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34

1) 보유자산 임대현황 34

2) 각 기관별 자산 리스트(엑셀파일로 제출) 44

3) 연도별 자산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입 및 지출내역 44

13. 연도별 여성·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2013.1-2017.5 현재) 44

가. 연도별 여성채용 실적(채용목표 없음) 44

나. 연도별 장애인 채용목표 대비 실적 45

14.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45

1) 임직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5

2) 현금지급내역 및 사용내역, 증빙 영수증 45

3)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법규 및 규정내용:해당사항 없음 45

4) 업무비 사용과 관련한 감사원 또는 상부기관, 내부지침 45

15. 임직원의 각종 비위와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46

1) 연도별 횡령 및 각종 비위 적발 현황 및 처리결과 46

2) 연도별 횡령 금액에 대한 회수 현황(건별, 금액) 46

3) 연도별 미 회수 금액에 대한 조치 결과:해당사항 없음 46

16. 아래 내용에 대한 연도별 지급 현황(2013.1-2017.5 현재, 연도별) 46

1)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 46

2) 임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액:해당사항 없음 46

3) 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액:해당사항 없음 46

4) 각종 수당(중식비, 교통보조비,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금) 46

5) 자녀학자금 지급액:해당사항 없음 46

6) 명예퇴직금 지급액 47

7) 직원복지연금 지급액:해당사항 없음 47

8)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해당사항 없음 47

9)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해당사항 없음 47

10)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액 잔액:해당사항 없음 47

11) 자기계발비 지급액:해당사항 없음 47

17. 연도별 기관 경영평가 현황(2013.1-2017.5 현재):해당사항 없음 47

18. 각종 회원권 보유 현황:해당사항 없음 47

김철민 의원 48

1. 2014~2017.6,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50

2. 2014~2017.6,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 52

3. 2014~2017.6,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내역 54

4. 2014~2017.6,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54

5. 2014~2017.6,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 54

6. 2014~2017.6,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55

7. 2014~2017.6,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55

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55

나. 정보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55

8. 2014~2017.6,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55

9. 2014~2017.6,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심의안건 일체:해당사항 없음 56

10. 2014~2017.6,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해당사항 없음 56

11. 2014~2017.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내역:해당사항 없음 56

12. 임원 프로필 56

김한정 의원 58

관급공사 관련 60

1. 5년 간 10억원 이상 관급공사 내역 60

2. 5년 간 관급공사 수의계약 내역 60

3. 관급공사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학력(출신고, 대학)과 주요경력 3가지 60

4. 5년 간 10억원 이상 물품계약 내역 61

5. 5년 간 물품구매 관련 수의계약 내역 61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 관련 61

6.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관련 사업 리스트 61

7.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관련 사업 세부내역 및 추진경과 61

8. 최근 5년 간 보도자료 리스트 69

내부감사자료, 직원현황 등 69

9. 최근 5년 간 내부 감사결과 69

10. 최근 3년 간 내·외부 기관평가결과보고서 69

11. 최근 5년 간 직원 현황(비정규직·정규직 구분) 70

12.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대책 70

헬기 관련 71

13. 헬기보유 현황 71

14. 헬기 조종사 인력 현황 73

15. 헬기 관련 유지보수 인력 현황 74

김현권 의원 76

1. 2007~2017년 현재까지 산림재해 연도별 내역 78

가. 산불피해 78

나. 산림병해충 피해현황 89

다. 산사태 피해현황:붙임2 89

2. 2007~2017 인명피해 발생한 산사태별 원인 89

3.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현재까지 산사태 대책과 대응체계 90

4. 2016~2017 산사태 내역 91

가. 재해발생 시기:('16년) 8월, 10월, ('17년) 7월 91

나. 재해지역:('16년) 울산, 경북, 경남, ('17년) 강원, 충북, 충남 91

다.재해규모 91

5. 우면산 산사태 이후 우면산과 유사한 재해발생 가능지역 조사결과 91

6. 산지 정상 시설 산사태 위험현황 파악 조사 결과 92

7. 연구용역보고서 "산림산업 및 산림복지를 포괄하는 산림사업의 총경제적 편익분석" 2017년 착수·중간 보고서 92

8. 연구용역보고서 "미세먼지, 폭염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림 관련 정책연구" 착수, 중간, 최종보고서 92

9. 산지보전협회 민북지역 산지전용 실태조사 보고서 93

10. 민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진 불법 산지전용 내역 93

11. 민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진 불법산지전용의 현황 상세도면 94

12. 민북지역 불법산지전용건수와 산림청 협의건수 (2007~2017년 현재까지) 94

가. 민북지역 불법산지전용 현황 94

나. 민북지역 산지전용 산림청 협의건수 95

13. 민북지역 산지전용으로 산사태 재해위험 군시설 (산지보전협회 조사결과, 지역명, 부대명, 위혐우려 군시설(군막사 등)) 95

14. 아래의 위탁사무에 대한 사항 95

15. 산림청의 풍력발전 입지 관련 규정 96

16. 산림청 축사 입지 관련 규정 97

17. 2016년 국정감사에 따른 송전시설 관련 조사결과 97

18. 2007~2017년 현재까지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협의 내역 98

가. 풍력발전시설 협의현황 98

나. 태양광발전시설 협의 현황 98

19. 산림정책과 문서번호 3849 "소나무재선충병 천적연구 및 산업화 방향 마련 대책회의"의 회의 자료, 회의결과 보고서 98

20. 박근혜 정부 산림청 규제개혁 내역 99

21. 산림정책과 문서번호 4563 "소나무재선충병 특정감사 결과 알림"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118

22. 2016~2017년 현재까지 산림청 시책건의안 각 사본 119

가. 2016~2017년 시책건의안 사본:붙임15 119

나. 2016년 유효·반영 시책건의:80건 119

다. 2017년 산림청 제출 시책건의:10건 125

23. 2013년~2016년 규제개혁 실적 보고서 126

24. 2017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회의 회의자료, 회의결과보고서 126

25. 2017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긴급점검 결과 (문서접수 8.28) 126

26. 산사태 재난 행동매뉴얼 용역 착수보고서 126

27. 2017년 사방댐 점검 결과 보고서, 사방시설 하자보수 내역 127

28. 지진관측 장비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 지진관측장비 없음 127

29. 갑질문화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127

30. 민북지역 산사태 우려지에 대한 협조요청 (산사태방지과 문서번호 3032) 127

31. 민북지역 산사태 우려지에 대한 조치계획 알림 (산사태 방지과 문서번호 3031) 128

32. 2016~2017년 산사태 원인 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서 128

33.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내역 및 위험등급 129

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29

나. 산사태 위험지도 등급별 면적 130

34. 2017년 상반기 사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131

35. 산림청 갈등영향분석 실시기준 132

36. 2018년 사방사업 기초자료 제출(문서접수일자 2017. 4. 17)에 따른 제출자료 133

37. 17년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성과보고서, 후속조치 내역 133

가. 17년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성과보고서 133

나. 후속조치 내역 133

38. 산사태방지과 문서번호 1346 "땅밀림 산사태 위험지 보고 및 안전진단 의뢰" 문서 (첨부문서 포함) 134

39. 토석류 통합 위험지도 134

40. 산사태우려 발생지역 용역보고서(1차~4차) 134

41. 2016년 산사태방지 사진 콘테스트 출품작 그림파일 135

42. 청원산림보호직 현황(근무년수별, 지자체, 소속 구분) 135

43. 산림청은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산림관(forestry officer)을 파견하고, 해외산림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136

44. 인도네시아에서 팜오일 플랜테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인권·환경 침해에 대해 국내외 시민단체들(환경운동연합·어필·마이티 등)이 발간한 보고서에 대한 대응 현황 136

45. 2018년도 예산 요구서 137

박완주 의원 138

1. '14~'17. 6월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40

2. '14~'17. 6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42

3. '14~'17. 6월까지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43

가.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143

나.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43

4. '14~'17. 6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현황 143

5. '14~'17. 6월까지 소속 공무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144

6. '14~'17. 6월까지 각 실국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144

7. '14~'17. 6월까지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44

8. '14~'17. 6월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145

9. '14~'17. 6월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 145

10. '14~'17. 6월까지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152

1) 소송현황('14.01.01.~'17.07.31.) 152

2) 행정심판 현황 224

11. '14~'17. 6월까지 외부 자문기관 자문내역 229

12. '14~'17. 6월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250

13. '14~'17. 6월까지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250

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현황 250

나.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공무원 현황 250

14. '14~'17. 6월까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251

15. 퇴직자 재취업 등 관련 251

가. '14~'17. 6월까지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251

나. '14~'17. 6월까지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제출자 명단 251

다. '14~'17.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 결정자료 252

라. '14~'17. 6월까지 퇴직현황 252

16. '14~'17. 6월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252

가. 비밀기록 생산현황 252

나.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252

17. '14~'17. 6월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253

18. 기관 비정규직 현황 및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 '17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253

19. '11~'17. 6월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53

가. 임직원 퇴직현황 253

나. 퇴직자 재취업 현황 253

20. '11~'17. 6월까지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254

21. '14~'17. 6월까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254

22. '14~'17. 6월까지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255

1) 2014년도 민원처리 현황 255

2) 2015년도 민원처리 현황 314

3) 2016년도 민원처리 현황 364

4) 2017년도 민원처리 현황 404

23. '14~'17. 6월까지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426

24. '14~'17. 6월까지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427

25. '14~'17. 6월까지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428

가. 손비처리 428

나. 불납결손액 428

26. '14~'17. 6월까지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430

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430

나. 정보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430

27. '14~'17. 6월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430

28. '11~'17. 6월까지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430

29. 소관 위원회 명단 431

30. '11~'17. 6월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431

31. '11~'17. 6월까지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현황 431

32. '14~'17. 6월까지 이사회 회의록 일체와 회의자료, 심의안건 등 일체:해당사항 없음 431

33. '14~'17. 6월까지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 사항:해당사항 없음 432

34. '14~'17. 6월까지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해당사항 없음 432

35. '11~'17. 6월까지 임직원 징계현황 432

36. '11~'17. 6월까지 이사회 비용내역:해당사항 없음 432

37. '11~'17. 6월까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해당사항 없음 432

38. 임직원 프로필 433

39.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방안 일체: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추진 435

40.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포함내용 및 추진계획 435

가. 국정과제 반영내역 435

나. 국정과제 이행계획 435

위성곤 의원 436

1. 조직도 및 업무분장 438

가. 조직도 438

나. 업무분장 440

2. 최근 3년간 연도별 업무보고 446

3. 정관, 규정 및 예규집 447

4. 소관 협회, 재단,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 상세 447

가. 소관 협회, 재단, 단체 현황 447

나. 최근 3년간 지원내역 447

5. 최근 3년, 시행 사업 지침 448

6. 최근 3년, 연도별 보유 자산 및 임대 현황 448

가. 보유자산 현황 448

나. 임대현황 450

7.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실적 454

8. 최근 3년,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서 454

9. 2013년~현재, 주요 업무 평가결과보고서 454

10. 2013년~현재, 신규 사업내역 및 목적 455

11. 2013년~현재, 통폐합된 사업 내역 및 사유 456

가. 2013년:해당없음 456

나. 2014년:2→1개(△1) 456

다. 2015년:48→23개(△25) 456

라. 2016년:16→7개(△9) 458

마. 2017년:2→1개(△1) 459

12. 2013년~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59

13. 2013년~현재, 문서 수발신 목록 460

14.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현황 460

① 녹색자금 운영심의회 462

② 산림교육심의위원회 467

③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472

④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477

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482

⑥ 산림복지심의위원회 492

15. 각종 협의체 현황 및 회의 개최현황 493

16. 2013년~현재,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493

17. 2013년~현재,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493

18.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2013년~현재) 493

19. 2013년~현재, 소송현황 494

20. 2013년~현재, 법률자문 내역 494

21. 2013년~현재, 각종 배상 및 보상 현황 494

22. 2013년~현재, 체결된 2천만원 이상의 계약 및 해약 현황 494

23. 2013년~현재, 임원급 이상 인사추천위원회의 현황 495

24. 자체감사 현황 및 결과 보고서 495

25.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현황 및 처분요구서, 조사개시요청서, 수사요청서 495

26. 2013년~현재, 임직원 비리 적발 및 확인 현황 495

27. 임직원 횡령 현황(2013년~현재) 및 조치 결과 496

28. 2013년~현재,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496

29. 2013년~현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역 496

30. 최근 3년간, 관련 기사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조치 사항 497

31. 최근 3년간 각종 단속 적발 현황 및 범칙금, 과태료 등 부과 내역 500

가. 일반회계 500

나. 농특회계 500

32.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관련 신고접수 목록 및 조치결과 501

표제지

목차

권석창 의원 517

1.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4급이상 서기관급 퇴직간부 재취업현황 519

2.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519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20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54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79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99

3. 2015년 1월-2017년 8월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사본 및 조치사항 625

4.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과 유형별 사례 및 조치내역 625

5.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징계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회 의결결의서 원본사본 625

6.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626

가. 일반회계 626

나. 농특회계 626

7.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627

가. 신규사업 627

나. 완료사업 628

다. 통폐합사업 628

8.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일몰로 폐지된 산림청이 추진한 정책내역 및 처리결과 631

9.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내역 632

10.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및 연도별 기관별 상세 지원내역 632

가. 소관 협회 및 재단 현황 632

나. 소관협회 및 재단 등에 대한 지원내역 649

11.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발주한 연구과제 내역 및 보고서(총 연구비 5,000만원 이상 연구 결과보고서 포함) 650

12.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현황 655

가. 목적: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통해 목재자원의 해외 공급원 확보 655

나. 주요내용(추진현황) 655

다.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입 예산(융자대출 지원액, 실대출일 기준) 656

13.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산림청, 지자체별 나무은행 도입·운용 현황 656

14. 2017년 8월 현재 산약초 타운 사업 개요 및 현황 657

가. 사업개요 657

나. 조성 현황 657

다. 활성화 방안 658

15.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임업정책자금 현황 658

16.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시도별 국유림 면적 변동내역 659

17.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국내 발병 병해충 현황 및 피해, 예방 내역 660

18. 2017년 8월 현재, 백두대간 테라피사업 현황 660

가. 사업개요 660

나. 주요 현황 661

다. 사업경과 661

라. 주요 시설 662

19. 2017년 8월 현재, 목재펠릿 생산 및 보일러보급 현황 663

가. 목재펠릿 생산량 663

나. 목재펠릿 보일러보급 현황 663

20.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사유림 매입내역 및 자체평가내역 663

가. 사유림 매입내역 663

나. 자체평가내역(재정성과관리평가) 664

21. 2017년 8월 현재, 치유의 숲 조성 현황 664

22. 2017년 8월 현재, 목재산업 관련 추진내역 및 자체평가내역 666

23. 2017년 8월 현재, 산림재해 관련 귀청이 추진 중인 사업과 기 추진한 사업평가내역 667

가. 산불 관련 667

나. 산사태방지 관련 667

24. 2017년 8월 현재, 임산물재해보험, 임업인안전보험 관련 추진 내역 및 자체평가내역 668

25. 2017년 8월 현재, 산지전용 관련 귀청이 추진한 사업내역 및 자체평가내역 669

26. 2013년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제출한 현황보고서 670

27. 2013년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영업보고서 670

28. 2013년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여부 및 내역 670

29. 2013년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대한 비용보조 내역 671

30.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산림자원개발용 별도 회사 설립 관련한 절차 및 운영지원 내역 671

31.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귀청의 산림관련 운영 및 산림산업진흥을 위한 연도별 지역별 사업별 융자내역 671

32.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사업별 업체별 지역별 조세감면 내역 672

33. 2013년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국제산림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계획서 673

34. 2017년 8월 현재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산림 탄소 관리방안 연구내역 673

35. 2017년 8월 현재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정책방안 연구내역 675

36. 2017년 8월 현재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사업단 조직체계와 구조 677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직(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발췌) 677

나.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1차 진단기관 677

37.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결산 세부내역 679

38.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지역별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에 집행된 약품 제품명과 규모, 비용 679

39. 2013년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지역별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에 의한 간벌 내역 및 결산 세부내역, 간벌에 따른 폐목 활용내역, 수익금발생내역 및 수익금 처분절차와 방식 및 처리내역, 간벌에 따른 민원 및 소송 내역, 간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효과성을 비롯한 사업평가내역,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인명(부상, 사망) 및 기타 사고내역 680

가. 연도별 지역별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에 인한 간벌 내역 680

나.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에 인한 결산 세부내역 681

다. 간벌에 따른 폐목 활용내역, 수익금발생내역 및 수익금 처분절차와 방식 및 처리내역 685

라. 간벌에 따른 민원 및 소송 내역 686

마. 간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효과성을 비롯한 사업평가내역 686

40.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사업별 지역별 산림청 식목사업 내역, 식목사업관련 내·외부 감사 결과보고서 717

가. 식목사업 내역 717

나. 식목사업 관련 내·외부 감사 결과 717

41.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보유 자산 임대 현황 723

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13년 말) 723

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14년 말) 723

다.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15년 말) 724

라.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16년 말) 725

마.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17년 7월) 725

42.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시·도별 사방댐 요청현황 및 처리내역, 사방댐 조성관리 예산 및 결산 자료, 사방댐대상지 전국 실태조사 보고서 726

가.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시·도별 사방댐 요청현황 및 처리내역 726

나. 사방댐 조성관리 예산 및 결산자료 727

다. 사방댐 대상지 전국 실태조사 보고서 727

43.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연도별, 지역별 발생관련 현황 및 조치내역, 향후계획, 피해액, 관련예산 및 집행실적 732

44. 2017년 8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억제 및 방제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733

45. 2007년 1월-2017년 8월 현재 산불관련 연도별 지역별 발생현황, 피해액, 관련예산현황, 집행실적, 산불 예방 및 진화과정에서 발생한 인사사고내역 및 처리내역, 산불 발생억제 및 방재강화를 위해 귀청이 계획하고 있는 입법 및 정책적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733

가. 연도별, 지역별 산불발생현황 및 피해액(2007년 1월~2017년 8월) 733

나. 산불예산, 집행실적(2007년 1월~2017년 8월) 735

다. 산불 예방 및 진화과정에서 발생한 인사사고내역 및 처리내역 735

라. 산불 발생억제 및 방재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입법 및 정책적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736

46. 2007년 1월-2017년 8월 현재 산지의 연도별, 지역별 훼손내역 및 처리내역 737

가. 불법산림훼손 단속상황 737

나. 산림피해 처리현황 739

47. 2017년 8월 현재 귀청이 수립한 산지훼손 감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739

48. 2007년 1월-2017년 8월 현재 단기임산물 사업추진계획내역 및 연도별, 지역별, 임산물 품목별 생산현황, 소득현황 741

가. 생산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741

나. 연도별 지원예산액 742

다.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별 생산현황 743

라. 최근 10년간 임가소득 743

49. 2017년 8월 현재 단기임산물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744

가.현황 744

나. 추진상황 744

다. 문제점 744

라. 향후계획 745

50.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청정임산물 소비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시장 확대노력내역 및 추진결과 평가내역 745

51.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746

52.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746

53.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입현황 746

54.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국무조정실(윤리지원관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공문 사본 747

55.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재부에 통보한 현황 747

56.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원본 복사) 및 조치 결과 747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현황(원본 복사) 747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748

57.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제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사본 751

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751

나. 정보화 평가 결과보고서 751

58.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5급 이상 직원들의 퇴직현황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 751

59.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징계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양정 등) 751

60.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 752

61.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 및 통보서 사본 752

가. 조사개시 통보현황 752

나. 통보서 사본 752

62. 소송관련 752

가.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원고가 돼 소송(제소) 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752

나.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피고가 돼 소송(피소) 중인 현황(아래 표 작성)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752

다.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건수 및 총 소송가액 현황 753

라.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소송에 따른 패소 및 배상 현황 753

마. 위 사항과 관련, 패소로 인한 배상액 상위 5건 현황 및 판결문 사본 753

63.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비밀문서 현황 753

64.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자체 감사계획서 사본 753

65.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각종 공사, 용역, 매매 계약 등 각 사업 분야에서 기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현황 759

66.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기관장 결재대장 사본 759

67.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759

68. 국외출장여비(연수, 출장, 시찰 등 모든 예산 포함)관련 760

가.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국외출장여비 예산 현황 760

나. 2014년 1월-2017년 8월 현재 국외출장여비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760

다.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국외출장여비집행내역 및 출장 결과 760

69. 정책연구용역 예산관련 760

가.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용역 예산 현황 760

나.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용역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761

다.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4/4분기 용역 체결 현황(사업명, 일시, 계약자현황, 계약기간, 주요내용, 총사업비 등) 761

70. 자산취득비관련 774

가.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예산 현황 774

나.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분기별 집행 내역 774

다. 나항과 관련 08년 1월부터 2017년 8월 현재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집행 내역 774

71.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및 임금 현황 774

가. 비정규직 사용 현황 774

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연봉 현황 774

72.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법정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체력단련휴가 등) 운영 현황 775

73.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자료 775

74.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임직원에 대한 주택임차 보증금 및 주택구입 자금 대여 관련 775

75. 임차사택 관련자료 776

가.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임차사택 현황 776

나.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임차사택 운용 현황 776

다.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이용자 현황 776

라.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임차사택 이용자 중 주택보유자 현황 776

76. 성과급 관련,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성과급(인센티브) 지급현황 776

김성찬 의원 777

1. 최근 3년간 산림 안전사고 현황 779

2. 최근 3년간 산림 안전사고 예방교육현황 779

3. 최근 3년간 산림안전 관련 법 개정현황 780

4. 2015년 이후 산림청 퇴직공무원 중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관련업종 재취업 사례 781

5. 최근 3년간 특수법인관련 지적 및 조치현황 781

6. 최근 3년간 특수법인 수의계약현황 781

7. 발주사업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내역 (최근 5년) 781

8. 산림청 관련 문제 보도기사 모니터링 자료 및 대응목록 782

9. 최근 3년간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785

10. 부정 유통 임산물 관련 적발 현황 785

11. 문재인대통령 취임후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785

김태흠 의원 787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789

가. 간부 퇴직현황 789

나. 간부 재취업 현황 789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89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89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90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790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790

가. 일반회계 790

나. 농특회계 791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791

가. 신규사업 791

나. 완료사업 792

다. 통폐합사업 793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796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796

10.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796

11.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796

12.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797

13. 보유자산 현황 797

14. 법률자문 내역 797

15. 연구과제 현황 798

16. 산불발생 및 진화현황 803

17.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현황 804

18.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현황 804

가. 목적 804

나. 내용(추진현황) 804

다.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입 예산(융자대출 지원액, 실대출일 기준) 805

19. 임업정책자금 현황 805

20.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현황 806

21. 국내 발병 병해충 현황 806

22. 산사태 발생현황 807

23. 사방댐조성사업 현황 807

가. 사방댐조성사업 추진현황 807

나. '16. 7월말 현재 사방댐 수(누계):11,197개소 807

24. 탄소상쇄사업 개요 807

가. 산림탄소상쇄제도 개요 807

나.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실적 808

25. 돌발병해충 발생 및 피해현황 808

26.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현황 809

27. 예약탐방제 운용 현황 809

28. 시드볼트조성 현황 809

가. 사업개요 809

나. 종자 저장량 810

29. 보호구역 지정현황 810

가. 산림보호구역 810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812

30. 산악기상관측망 현황 813

가. 운영 및 조성('12~'17) 813

나. 계획 814

31. 국립산림치유원 사업 개요 814

가. 주요현황 814

나. 주요 시설 814

32. 학교 숲 조성사업 현황 815

33. 백두대간 복원사업 개요 816

가. 사업개요 816

나. 추진실적 817

34. 나무은행 도입·운용 현황 817

35. 산불전문조사반 운용현황 818

36.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현황 819

37. 무인항공기 시범사업 현황 819

38. 임산물 자급률(목재, 펠릿) 현황 820

39.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현황 820

40. 홍보비 집행세부내역 820

41. 재선충 연구과제 현황 822

안상수 의원 827

1. '14~'17. 6월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829

2. '14~'17. 6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830

3. '14~'17. 6월까지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833

가.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833

나.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833

4. '14~'17. 6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현황 833

5. '14~'17. 6월까지 소속 공무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833

6. '14~'17. 6월까지 각 실국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834

7. '14~'17. 6월까지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835

8. '14~'17. 6월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835

9. '14~'17. 6월까지 외부 연구용역 목록 836

10. '14~'17. 6월까지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841

11. '14~'17. 6월까지 외부 자문기관 자문내역 842

12. '14~'17. 6월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862

13. '14~'17. 6월까지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862

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현황 862

나.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공무원 현황 862

14. '14~'17. 6월까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863

15. 퇴직자 재취업 등 관련 863

가. '14~'17. 6월까지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863

나. '14~'17. 6월까지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제출자 명단 863

다. '14~'17.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 결정자료 864

라. '14~'17. 6월까지 퇴직현황 864

16. '14~'17. 6월까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864

가. 비밀기록 생산현황 864

나.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864

17. '14~'17. 6월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866

18. 기관 비정규직 현황 및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 '17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866

19. '11~'17. 6월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866

가. 임직원 퇴직현황 866

나. 퇴직자 재취업 현황 867

20. '11~'17. 6월까지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867

21. '14~'17. 6월까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867

22. '14~'17. 6월까지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867

23. '14~'17. 6월까지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868

24. '14~'17. 6월까지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869

25. '14~'17. 6월까지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870

가. 손비처리 870

나. 불납결손액 870

26. '14~'17. 6월까지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872

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872

나. 정보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872

27. '14~'17. 6월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873

28. '14~'17. 6월까지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873

29. 소관 위원회 명단 874

30. '11~'17. 6월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878

31. '14~'17. 6월까지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현황 879

32. '14~'17. 6월까지 이사회 회의록 일체와 회의자료, 심의안건 등 일체 879

33. '14~'17. 6월까지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 사항 879

34. '14~'17. 6월까지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879

35. '11~'17. 6월까지 임직원 징계현황 879

36. '14~'17. 6월까지 이사회 비용내역 880

37. '14~'17. 6월까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880

38. 임직원 프로필 880

39.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882

40. 2014년~2017년 9월 현재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 882

41.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 882

42. 2014년~현재, 직원의 직급별 최대 및 최소 연봉 883

43. 2014년~현재, 연도별 임직원 자녀 채용 현황 883

44. 2014년~현재, 연도별 여성 채용 목표 대비 실적(채용목표 없음) 883

45. 2014년~현재, 연도별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884

46. 최근 5년간 해외투자손실 현황 및 건별 내역 884

47. 법인카드 수량 및 사용금액 884

48. 직원 복리후생 지원 내역 885

49. 업무편람(직원전화번호) 885

50. 조직도 885

이군현 의원 887

1. 최근 2년간 예산 설명자료 889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일체 889

3. 국회 상임위의 예산 및 결산심사 서면답변서 일체 889

가.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심사 서면답변서 889

나. 2015회계연도 및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서면답변서 889

4.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890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및 현안관련 서면답변서 890

이완영 의원 891

1. 최근 1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893

2. 최근 1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결과물 사본 893

3. 최근 1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체 897

4. 최근 1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897

5. 최근 1년간 체결된 3천만원이상 계약 세부현황(수주자, 계약일, 금액, 담당부서, 수의 등 계약형태, 수의계약사유) 및 해약현황(해지사유, 해지일) 897

6. 최근 1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898

7. 최근 1년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내역 898

8. 최근 1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출장자, 출장국가, 기간, 목적,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사용액(용도별 상세), 보고서 포함) 898

가. 해외출장 현황 898

나.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898

9. 최근 1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의 현황(집행예산 세부내역 포함) 899

10.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903

11. 최근 1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903

12. 최근 1년간 개인정보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903

가.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관련 규정 위반자 징계처분 건수 903

나. 개인정보 유출 시 징계수준 및 법적근거 903

13. 최근 1년간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자료 904

가. 기관장 평가 904

나. 기관평가 결과 904

다. 청렴도 조사결과 904

표제지

목차

황주홍 의원 913

1. 조직도 915

2. 업무분장 916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업무보고서 923

4. 정관, 규정 및 예규집 923

5. '13년부터 현재까지 정관 개정내역 및 사유 923

6. 소관 협회, 재단, 단체 현황 및 상세 지원내역 924

7. 최근 3년간 사업 시행지침 924

8. 최근 3년간 보유자산 현황 925

9. '13년부터 현재까지 보유자산 임대현황 927

10. 지역별 조합원 현황 931

11. 이사회 현황 931

12.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931

13. 최근 3년간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서 931

14. '13년부터 현재까지 주요업무 평가 결과보고서 932

15. '13년부터 현재까지 신규사업 내역 및 목적 932

16. '13년부터 현재까지 통폐합된 사업내역 및 사유 933

가. 2013년:해당없음 933

나. 2014년:2→1개(△1) 933

다. 2015년:48→23개(△25) 933

라. 2016년:16→7개(△9) 935

마. 2017년:2→1개(△1) 936

바. 2018년 예산안:해당없음 936

17. '13년부터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36

18. '13년부터 '17.8.31까지 문서수발신 목록 1042

1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현황 1042

가. 위원회 현황 1042

나. 위원회 임명 현황 및 최끈 3년간 회의내역 1043

20. 각 종 협의체 현황 및 회의 개최현황 1069

21. '13년부터 현재까지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1069

22. '13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069

가. 2013~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1069

나. 2013~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보고서 1070

23. '13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070

24. '13년부터 현재까지 소송현황 1070

25. '13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자문내역 1071

26. '13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상대 소송 목록 관련 승·패소 현황 1071

27. '13년부터 현재까지 배상 및 보상 현황 1072

28. '13년부더 현재까지 체결된 2천만원 이상의 계약 및 해약 현황 1072

29. '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홍보비 사용 관련자료 1072

30. '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임원(국장급 이상)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사용내역 1073

31. '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사용내역 1073

32. '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 1073

33. '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074

34. '13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현황 1074

35. '13년부터 현재까지 임원급 이상 인사추천위원회의 내역 1074

36. '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임원(국장급 이상) 연봉 지급 현황 1075

37. '13년부터 현재까지 임원 및 직원의 평균연봉 1075

38. '13년부터 현재까지 직원의 직급별 최대 및 최소 연봉 1076

39. '13년부터 현재까지 임원의 상여금 내역 및 평균 지급액 1076

40. '13년부터 현재까지 직원의 상여금 내역 및 평균 지급액 1077

41. '13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내역 및 지원현황 1077

42. '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자녀지원 및 채용현황 1078

43. '13년부터 현재까지 신규채용 현황 1078

가. 일반직 1078

나.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 1079

44. '13년부터 현재까지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 현황 1081

45. '13년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 평균 급여:아래 연도별 임금표 참조 1083

가. 2013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표 1083

나. 2014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표 1084

다. 2015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표 1085

라. 2016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표 1086

마. 2017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표 1087

46. '13년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 초봉 및 최대, 최소 연봉 1088

47. '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여성 및 장애인 채용목표 대비 실적 1088

가. 연도별 여성채용 실적(채용목표 없음) 1088

나. 연도별 장애인 채용목표 대비 실적 1088

48. 최근 3년간 예·결산보고서 1089

가. 최근 3년간 예산내역서 1089

나.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1089

49. '13년부터 현재까지 발간한 책자 및 홍보물 목록 1089

50. '13년부터 현재까지 개최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목록 1090

51. '1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사무소 설치 현황 1094

52. '13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의 해외파견 현황 1095

53. '13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재취업 현황 1095

54. '13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1095

55. '1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현황 및 처분요구서, 조사개시요청서, 수사요청서 1096

56. '13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비리 적발 현황 1096

57. '13년부터 현재까지 임원 횡령현황 및 조치결과 1096

58. '13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횡령현황 및 조치결과 1097

59. '13년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임원 비위사실 및 조치결과 1097

60. '13년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직원 비위사실 및 조치결과 1097

61. '13년부터 현재까지 사정기관에 적발된 임직원 관련자료 1098

62. '1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역 1098

63. '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및 내역 1098

64. '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와 사유 1098

65. '13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1099

66. '13년부터 현재까지 임원 징계 현황 1099

67.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문서 포함) 1100

68. '14~'16년까지 기사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조치 사항 1101

69. '14~'16년까지 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 1104

70. '14~'16년까지 각종 단속 적발현황 및 범칙금, 과태료 등 부과내역 1105

가.일반회계 1105

나.농특회계 1105

71. '12~'16년까지 R&D, 연구용역 목록 1106

가. R&D 목록 1106

나. 정책연구용역 목록 1145

72. '12~'16년까지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1152

73. '12~'16년까지 내·외부 설문조사 실시현황 1152

74. '12~'16년까지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 파면, 해임된 임직원 명단 1152

75. '12~'16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관련 신고접수 목록 및 조치결과 1153

76. 문재인 정부 업무보고 일체 1153

김종회 의원 1155

임도 및 숲가꾸기 관련자료 1157

1. 산림의 임도개설 현황 1157

2. 임도개설의 주체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예산계정 1157

3. 숲가꾸기 및 목재이용 현황 1158

4. 3번과 관련하여 도시숲 가꾸기와의 연관성 및 예산집행 현황 1159

임산소득관련 1160

1. 임업인 지원 및 복지증진 관련사업 1160

2. 산촌지원 및 복지증진 관련사업 1161

3.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 1163

4. 임야거래 활성화 사업 1166

5. 임산물 및 임목재해보상보험 운영실태 및 보상실적, 보상기준 1167

최근 5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관련자료 1169

1. 자연휴양림별 운영실태 및 수익구조분석 1169

2. 자연휴양림별 조성비 총액 및 특장점(개별 휴양림의 특징) 1181

3. 소재지 지역주민과의 상생프로그램 존치 여부 및 운영실태 1186

정인화 의원 1191

1. 소관법령, 예규, 규정(입법예고 포함) 1193

가. 소관법령 현황 1193

나. 입법예고 법률안 1194

다. 예규·규정집 1194

2. 관할 사업별 사업안내·시행지침·집행지침 1195

3. 2015~2017 7월말까지 최근 3년간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1195

4.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196

5.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1196

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196

나. 정보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196

6.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내용 및 결과보고서 1197

가.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결과 1197

나.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국조실 주관) 결과 1198

7.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내·외부)연구용역 목록 1198

8.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202

9.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1202

10.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1202

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202

나. 배상 및 보상현황 1203

11. 최근 업무보고서 및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1203

12.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기관에서 발행한 책자 등 발간물 목록 1203

13.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실시한 세미나, 공청회 목록 1226

14.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이첩된 문서목록 1228

15.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고위직(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 1228

16.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 1228

17.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기관에서 실시한 신규사업 현황 1229

18.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홍보비 및 외부 기관 등 공동 주최 행사에 대한 지원금액 내역 1230

19.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 1230

20. '13년~'17년 7월말까지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1231

21.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기관 대상 문제 지적 보도(제목, 날짜, 매체) 및 대응보도 목록 1238

22.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해외 사무소 설치 및 직원 현황, 직원 해외 파견 및 마일리지 보유 현황 1240

23.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기관장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협찬, 후원 내역 1240

가. 상장 및 포상금 현황 1240

나. 협찬 및 후원내역 1240

24.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240

25. 2015~2017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직급, 직종, 청년, 장애인, 여성, 특채 및 전문계약직 고용 현황 1241

가. 청년 채용 현황:법적 고용목표 없음 1241

나. 장애인 채용현황:법적 고용목표 3.0% 1241

다. 여성 채용 비율:법적 고용목표 없음 1241

라. 특채 및 전문계약직 고용 현황:법적 고용목표 없음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