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주요 사업성기금 조성 및 관리실태 - 4

목차 5

I. 감사실시 개요 9

II. 감사대상 현황 12

III. 감사결과 16

1. 감사결과 총괄 16

2. 분야별 문제점 17

가. 기금 조성분야 17

나. 기금사업 집행 및 관리분야 51

[별표 1] 공자기금 예수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명세 80

[특정감사] 감사 보고서 -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 82

목차 83

I. 감사실시 개요 85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87

III. 감사결과 90

1. 감사결과 총괄 90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1

(1-1, 1-2) 개인정보 무단 유출 행위 조사결과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91

(2-1, 2-2)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94

(3-1, 3-2)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99

(4-1, 4-2) 비위 사건 조사결과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101

(5) 학교폭력 은폐 행위 조사결과 처리 부적정(주의) 105

(6) 징계앙정기준 미비(통보) 108

(7-1, 7-2) 감사기구 외 부서의 감찰업무 수행 부적정(주의·통보) 111

(8) 징계처분 대상자 승진임용 부적정(주의) 115

(9) 조사개시통보 미이행으로 징계대상자에게 표창 수여(주의) 117

(10-1) 징계위원회의 부당 감경의결에 대한 재심사 미청구(주의) 120

(10-2) 인사위원회의 부당 감경의결에 대한 재심사 미청구(주의) 123

(11) 감사결과 처분심사 협의회 운영 부적정(주의) 126

(12-1) 일상감사 미실시(주의) 129

(12-2) 일상감사 미실시(주의) 134

(12-3) 일상감사 미실시(주의) 137

(12-4) 일상감사 사후 의뢰 등 일상감사 미실시(주의) 140

(12-5) 일상감사 미실시(주의) 144

(12-6) 일상감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부적정(통보) 147

(12-7) 일상감사 사후 의뢰 등 일상감사 미실시(주의) 151

(13-1, 13-2) 감사결과 처분요구 종류 변경요청 및 변경 부적정(주의) 154

(1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부적정(주의) 158

(15) 비위 사건 조사결과 처리 부적정(주의) 161

(16)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운용 부적정(주의) 163

(17)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미이행(주의) 166

(18-1, 18-2)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기준 부적정(주의·통보) 168

(19) 포상추천 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170

(20) 포상 추천 및 철회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72

(21) 감사결과 처분요구 누락(주의) 175

(22) 자체감사결과 처벌 감경제도 운영 부적정(주의) 177

[기관운영감사] 감사 보고서 - 해양수산부 기관운영감사 - 181

목차 182

I. 감사실시 개요 183

II. 감사대상 현황 185

III. 감사결과 186

(1)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USCG IL 신청기관 선정 업무 처리 등 부적정(주의·통보) 187

(2) 이산화탄소 포집 해양저장 실증사업 경제성 분석 검토 부적정(통보) 193

(3) 군장항 항로준설사업 관리 부적정(통보) 199

(4) 파력발전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 부적정(통보) 203

(5) 불법어획물 매각대금 국고납입 미이행(시정) 211

(6) 육상폐기물 해앙배출업체 시설물 철거지원비 정산 부적정(시정) 214

(7) 학술연구용역 입찰 및 계약 체결 부적정(시정·통보) 218

(8) 위험물 적재검사 등 정부위탁사무 지도·감독 부적정(통보) 228

(9)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유해생물 구제사업 등 보조금 관리 부적정(통보) 232

(10)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취득 재산 관리 부적정(통보) 238

[기관운영감사] 감사 보고서 - 부산 등 4개 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 - 241

목차 242

I. 실시 개요 244

II. 감사대상 현황 246

III. 감사결과 248

1. 감사결과 총괄 248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249

(1) 여수광양항 동측 철송장 운송중단 대잭 미강구(통보) 250

(2) 부산신항 주간선도로 공사 석재반출계획 미홉(통보) 254

(3) 성과급 부당 재배분(문책·주의) 260

(4) 성과급 부당 재배분(문책·주의) 267

(5) 성과급 지급 지도·감독 불철저(주의) 272

(6) 성과급 재배분 제재방안 미홉(통보) 276

(7) 도선료 과다 수수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주의) 280

(8)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부과 불철저(주의) 287

(9)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부과 불철저(주의) 289

(10) 항만시설 전용사용 승낙 시 보증금 확보 규정 미홉(통보) 292

(11) 자유무역지역 내 항만 관련 부지 임대료 공고 부적정(통보) 296

(12) 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 불철저(주의) 300

(13) 주택자금 대부 업무 처리 등 부적정(시정·통보) 304

(14)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불철저(주의) 309

(15) 관사 임차보증금 채권 확보 불철저(주의) 317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 321

목차 322

I. 감사실시 개요 325

II. 감사대상 현황 329

III. 감사결과 334

1. 감사결과 총괄 33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336

(1) IT네트워크장비 규모산정 지침 미비(통보) 336

(2)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에 대한 관리·감독 미홉(통보) 343

(3)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관리·감독 부적정(문책·주의) 349

(4) 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 구축운영 부적정(징계·시정) 365

(5)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 통보(통보) 377

(6) 국가인터넷지도 등 확대 구축사업 입찰담합 및 준공처리 부적정(징계·통보) 382

(7) 온맵(On-Map) 고도화사업 입찰담합 및 감독·준공처리 부적정(징계·주의·통보) 394

(8) 국가기본도 수정사업 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주의·통보) 407

(9) 통합여객흐름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제안서 평가업무 부당 처리(문책) 420

(10)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431

(1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 평가업무 부당 처리(문책) 444

(12) 망 분리 사업 검수업무 부당 처리 및 지원업무 태만(문책·주의) 451

(13) 정보기술자원관리시스템 활용과 전산장비 관리·운영 부적정(주의) 458

(14) 기술평가위원의 비위 정보 공유체계 미구축(통보) 461

(15)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미비(통보) 465

(16)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에 대한 제재업무 불철저(주의) 468

(17) 관세행정 데이터 정제사업 연도별 계획수립 및 변경 부적정(주의) 472

(18) 공공조달 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 과업변경에 따른 정산업무 불철저(주의) 478

(19)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에 대한 제재업무 불철저(주의) 482

(20) 정보화사업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체계 부적정(통보) 487

(21)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부적정(주의) 492

(22) 국가기본공간정보 데이터모델 연구 및 DB구축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497

(23) 공간정보사업 참여기술자의 타 사업 중복 참여에 대한 관리 부적정(통보) 505

(24) 차세대 일모아시스템 구축사업 대가산정 부적정(주의) 510

(25) 산림재해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대가산정 부적정(주의) 515

(26)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규정 미비(통보) 520

(27)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시스템 구축사업 대가산정 부적정(주의) 525

(28)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운영 부적정(주의) 528

(29) 2014년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 부적정(주의) 533

(30)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통보) 536

(31) 저탄소차협력금 운영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부적정(주의) 541

[성과감사] 감사보고서 -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 544

목차 545

I. 감사실시 개요 551

II. 재정융자사업 추진 현황 555

III. 감사결과 566

1. 감사결과 총괄 566

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569

가. 재정융자사업 관리체계 분야 569

나. 재원배분의 효율성 분야 603

다. 세부 융자사업 운영의 적정성 분야 667

3. 종합결론 694

[별표] 699

[별표 1] 재정융자사업 회계열 사업비 예산액 현황(2016년 기준) 700

[별표 2] 세부 재정융자사업별 재정보조율 명세 701

[별표 3] 재정융자사업 관리미흡 관련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례 명세 707

[별표 4] 부처별 재정융자사업의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집행실적 규정 마련 현황 711

[별표 5] 대한민국정부포털 미등재 재정융자사업 명세 715

[별표 6] A영역 사업 명세 및 평가 결과 716

[별표 7] B영역 사업 명세 및 평가 결과 718

[별표 8] C영역 사업 명세 및 평가 결과 720

[별표 9] 자체평가와 기획재정부 평가 결과가 같은 C영역 사업의 예산 현황 721

[별표 10] D영역 사업 명세 및 평가 결과 722

[별표 11] 자체평가와 기획재정부 평가 결과가 같은 D영역 사업의 예산 현황 724

[별표 12] 이자보상비율 1미만 업체 현황 726

[별표 13] 이자보상 비율 변동 및 원리금 상환 가능여부 검토 결과 727

[별표 14] 해외농업개발사업 생산 곡물의 연도별 생산량 및 반입량 728

[별표 15] 해외 진출기업 융자금 조기상환 사례 729

[별표 16]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 개요 730

[별표 17]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사업별 우량 중소기업 포함 현황 731

[별표 18]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대출연장승인 융자사업 현황 732

[별표 19] 관광기금 특별융자 미상환 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배정 현황(2015~2016년) 733

[기관운영감사] 감사 보고서 - 인천남·서구, 강릉·동해시 기관운영감사 - 734

목차 735

I. 감사실시 개요 737

1. 감사배경 및 목적 737

2. 감사중점 및 대 상 737

3. 감사실시 과정 738

4. 감사결과 처리 738

II. 감사대상 현황 739

III. 감사결과 741

1. 감사결과 총괄 741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742

(1) 수의계약 체결업무 부당 처리(징계·주의) 743

(2)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 처리(징계·주의) 752

(3) 건축 허가 및 신고수리 부적정(주의·통보) 761

(4) 개발제한구역 사후관리 등 부적정 (주의·통보) 767

(5) 인공어초 설치사업 계약방법 관련규정 운용 부적정(통보) 776

(6)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 부적정(주의) 783

(7) 부동산개 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786

(8)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야영장 등 설치·운영을 위한 행위허가 부적정(통보) 791

(9) 공동주택 건축허가 부적정(주의) 796

(10) 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부적정(주의) 800

(11) 공장 건축허가 취소 등 부적정(주의) 803

(12) 부적격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주의) 806

(13)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810

(14) 공유재산 매각 부적정(주의) 813

(15) 재해위험가옥 이주보상금 지급 부적정(주의) 816

(16) 도시계획시설사업 사후관리 등 부적정(주의·통보) 820

(17)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 미통보(통보) 825

(18) 공유수면(하천 및 구거) 관리 부적정(통보) 828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 835

목차 836

I. 감사실시 개요 843

II. 에너지 분야 주요 현황 847

III. 감사결과 855

1. 감사결과 총괄 855

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857

1. 주요 에너지계획·제도 분야 857

2. 에너지 신(新)산업 추진 분야 909

3. 규제개혁 등 제도정비 분야 988

[별표] 1007

[별표 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 비교 현황 1008

[별표 2] 공급인증서 구매 시 수의계약 체결 내역 1010

[별표 3] 250m 이내 인근 지역 동일사업자 우선선정 내역 1011

[별표 4] F/R용 ESS 사업 경제성 재산정 결과 1012

[별표 5] 환경공단의 급속충전기 폐기 현황 1013

[별표 6] 실시간 충전 정보 확인 가능 충전기 현황 1016

[별표 7] 전기차 충전 정보 관련 불편사항 예시 1017

[별표 8] 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완속충전기 현황 1018

[별표 9] 광역자치단체별 전기차 등록 대수 1019

[별표 10] 개방형 충전소 후보지의 중복성 검토 결과 1020

[별표 11] 2015년 공공기관 전기차 공동구매 실적 1023

[별표 12]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홈 사업 집행 실적 1024

[별표 13] 소형 풍력발전기 이용률 현황 1025

[별표 14] 융·복합지원 풍력발전사업 평가 현황 1026

[별표 15] 옥상 등 임대 시 건물 내부 임대료 평가기준 적용 현황 1027

[별표 16] 지자체별 태앙광 등 발전시설 입지규제 현황 1028

바이오가스터빈 열병합 실증발전소 구축 업무 부당처리 1031

삼척그린파워 해양소수력발전사업 추진업무 부당처리 1038

표제지

목차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주요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 1043

목차 1044

I. 감사실시 개요 1047

II.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추진 현황 1051

III. 감사결과 1054

1. 감사결과 총괄 1054

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1056

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추진 점검 분야 1056

나. 추가 정비 필요사업 점검 분야 1081

[별표] 1106

[별표 1]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정비내역 1107

[별표 2] 종료사업 등 통폐합 내역 1158

[별표 3] 예산변동액 100억 원 이상 39개 사업의 예산절감효과 1159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개발 현황 1166

[별표 5] 재직자 혼련사업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동폐합한 현황 1167

[별표 6] 2016년 모니터링 결과 법령위반 의심업체 재적발 명세 1168

[별표 7]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설치된 인공어초의 사후관리 현황 1172

[별표 8] 장애인공단 부산지사와 부산복지관의 장애학생 직업능력평가 중복 실시 현황 1173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연안정비사업 추진실태 - 1174

목차 1175

I. 감사실시 개요 1176

II. 감사대상업무 현황 1180

III. 감사결과 1186

1. 감사결과 총괄 1186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187

(1)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부적정(주의·통보) 1188

(2) 남애지구 연안정비사업 침식대책공법 선정 불합리(통보) 1197

(3) ㄱ 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추진 부적정(징계·주의·통보) 1201

(4) 해안도로 개설사업 설계용역 준공검사 등 업무 부당 처리(징계·통보) 1213

(5) 연안개발사업 환경영항평가서 작성 및 검토·협의 불철저(주의) 1224

(6) 호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 등 불철저(주의) 1229

(7) ㄹ 연안정비사업 잠제 공법변경 불철저(주의) 1237

(8) 국가어항의 준설모래 활용 부적정(통보) 1242

(9) 금음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1248

(10) 골재채취량 확인 부적정(시정) 1252

[재무감사] 감사보고서 - 국토교통부 등 7개 기관 재무감사 - 1256

목차 1257

I. 감사실시 개요 1258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및 실태 1259

III. 감사결과 1260

1. 감사결과 총괄 1270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271

(1)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부적정(통보) 1272

(2) 직급보조비 가산금 집행 불철저(주의) 1274

(3) 관서운영경비 집행 불철저(주의) 1277

(4)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불철저(주의) 1285

(5)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1289

(6)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1296

(7)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불철저(주의) 1300

(8)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불철저(주의) 1305

(9) 국유지 평가액 산정 등 부적정(시정) 1310

(10) 2O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불철저(주의) 1327

(11) 2O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불철저(주의) 1331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실태 - 1334

목차 1335

I. 감사실시 개요 1337

II. 감사대상업무 현황 1340

III. 감사결과 1343

1. 감사결과 총괄 1343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346

(1) 화상변위자동측정장치 준공검사 등 부당 처리(문책·주의) 1347

(2) 팔당수력댐 설치 및 계획홍수위 등 운용 부적정(주의·통보) 1358

(3)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관리 부적정(주의·통보) 1380

(4) 기존 항만·국가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 부적정(주의·통보) 1394

(5)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리·감독 부적정(통보) 1408

(6) 소방공사감리업 지도·감독 부적정 (통보) 1420

(7) 학교시설 등의 내진보강 부당 설계 및 시공(통보) 1425

(8) 내진보강제품 성능검증 절차 운영 부적정(통보) 1444

(9) 공항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부적정(통보) 1456

(10) 지하공동구 지중선로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시정) 1462

(11)특정(특허)공법 등을사용한 내진보강공사비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주의) 1468

(12) 학교시설 수직증축 시 내진설계기준 부적정(주의 통보) 1484

(13) 저수지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시행 부적정(주의·통보) 1489

(14)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황관리 기준 부적정(통보) 1498

(15)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 부적정(통보) 1507

(16) 성능 미검증 자재 설계 및 시공 부적정(통보) 1540

(17)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등 미비(통보) 1545

(18) 회담본부 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부적정(통보) 1549

(19) 울산광역시 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부적정(통보) 1553

(20) o동 어린이집 내진보강사업 추진 부적정(통보)(이미지참조) 1558

(21)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부적정(통보) 1561

(22) 도시철도 지하구간 내진성능 확보 부적정(통보) 1567

(23) 도시철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부적정(통보) 1576

(24) 구형 자동방화셔터 개량 부적정(통보) 1582

(25) 승강장 화재안전 설비 미흡(통보) 1585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 1588

목차 1589

I. 감사실시 개요 1590

1. 감사배경 및 목적 1590

2. 감사중점 및 대상 1590

3. 감사실시 과정 1591

4. 감사결과 처리 1591

II. 공공기관 채용 분야 주요 현황 1592

III. 검사결과 1599

1. 감사결과 총괄 1599

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1591

1. 채용비리 점검 분야 1601

2. 채용프로세스 단계별 분석·점검 분야 1635

3. 정부 일자리시책 등의 실효성 분야 1742

[별표] 1765

[별표 1] 보훈가점 대상 국가유공자 등 현황(2017년 3월) 1766

[별표 2] 부동산 부문 전문계약직 채용 관련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1767

[별표 3] 경쟁채용이 가능한 계약직근로자의 특별채용 현황 1768

[별표 4] 공공기관 채용업무 위탁 현황 1769

[별표 5] 채용업무 수의계약 현황 1771

[별표 6] 정보유출 방지방안 없이 채용업무를 위탁한 현황 1773

[별표 7] 2차 면접시험 면접위원 구성 현황 1775

[별표 8] 임원추천위원회 평가서류 관리 근거규정 및 관리내역 1776

[별표 9] 주요 공공기관의 3명 이하 채용 시 보훈가점 적용 명세 1778

[별표 10] 보훈가점 부여 시 합격 여부 변동결과 1779

[별표 11] 직업기초능력전형 가점 산정 내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780

[별표 12] 동점자 합격기준에 연령을 포함한 공기업 현황(2014~2016년) 1781

[별표 13] 동점자 합격기준 적용으로 탈락한 연장자 내역 1782

[별표 14] 합격자와 생년월일 차이가 30일 이내인 탈락자 현황(가스공사) 1784

[별표 15] 공기업 개방형 계악직 채용 현황 1785

IV. 개별처분요구와 통보(인사자료)사항 1787

해양수산부 자체감사결과 1877

1. 동·서해어업관리단 정기종합 감사결과 1881

2. 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종합 감사결과 1891

3.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1904

4.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정기종합 감사결과 1910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기종합 감사결과 1920

6.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기종합 감사결과 1929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정기종합 감사결과 1939

8.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정기종합 감사결과 1971

9.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기종합 감사결과 1980

10. 국립해양조사원 정기종합 감사결과 1992

11.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특정감사 결과 1999

12. 비관리청항만공사 추진실태 점검결과 2007

13.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실태점검 결과 2015

14. 2016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2018

15. 한국원양산업협회 정기종합 감사결과 2024

16. 2016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기종합감사 결과 2030

17.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기종합감사 결과 2037

18. 2016년 [사]한국선급 정기종합감사 결과 2043

19. 2016년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2052

20. 2017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기종합감사 결과 2058

21. 2017년 한국항만연수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2070

22. 2017년 국립수산과학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2075

23. 지방관리항 권한위임 관련 특정감사 결과 2085

24. 2017년 해양환경관리공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2102

25.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종합감사 결과 2108

표제지

목차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 처리 현황 2120

소관업무에 관환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100

vol.1 6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주요 사업성기금 조성 및 관리실태 - 6

[표 1] 기금과 예산의 차이 12

[표 2] 기금의 유형 및 운용규모(2015년 기금운용계획 기준) 13

[표 3]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별 절차 14

[표 4] 소관 부처별 사업성기금 운영 현황 15

[표 5] 기관별·유형별 지적사항 16

[표 6] 2015년도 사업성기금 수입현황 17

[표 7] 사업성기금 수입 재원별 현황(2012~2015년도) 18

[표 8] 장애인고용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2012~2015년도) 20

[표 9] 순국선열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2012~2015년도) 21

[표 10]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2012~2015년도) 22

[표 11] 보훈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27

[표 12]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계정의 대부사업비 및 여유자금 변동 현황 28

[표 13] 연도별 영어자금 조성 명세 30

[표 14] 수산발전기금 중기재정계획(2015~2019년도) 31

[표 15]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2010~2014년도) 41

[표 16] 연도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및 지출 추계 현황 42

[표 17] 부담금 요율 변화에 따른 연도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지 차 추계 현황 42

[표 18] ITER사업 연도별 투자 실적 44

[표 19] 최근 3년간(2012~2014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수입, 지출 및 여유자금 현황 45

[표 20] 연도별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지출, 여유자금 현황 46

[표 21] 수지 차 방식의 개요 48

[표 22]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사업 등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49

[표 23] 사업성기금 지출 현황(2015년도) 51

[표 24] 사업성기금 지출유형별 현황(2012~2015년도) 51

[표 25] 기금별 관리주체 및 기금운영비(2015년) 편성 현황 52

[표 26] 여유자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2012~2015년) 54

[표 27] 축산발전기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현황(2015년 10월 말 기준) 56

[표 28] 창업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사업전환자금 융자사업 대출신청자 검토 현황 59

[표 29]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영비 이자수입 명세(2012~2014년도) 65

[표 30] 선택적복지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2012년~2015년 10월) 66

[표 31] 중식비·연차휴가보상금 지급 현황 68

[표 32] 중진공 사택 운영 현황 68

[표 33] 업무추진비성 경비 등 부당 집행 명세 71

[표 34]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지출 현황(2011~2015년) 77

[표 35]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예탁 시 향후 5년간 기금재무구조 전망 78

[성과감사] 감사보고서 -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 546

[표 1] 분야멸 감사 초점 552

[표 2] 재정융자사업·국고보조사업·출연사업에 대한 비교 명세 555

[표 3] 재정융자사업 유형별 사업방식 비교 557

[표 4] 재정융자사업 분야별 사업비 현황(2012~2016년) 559

[표 5] 재정융자사업 회계별 세부 융자사업 수 및 사업비 현황(2016년 기준) 560

[표 6] 재정융자사업의 사업유형별 융자실행단계 562

[표 7] 미국의 재정융자사업 평가 항목 564

[표 8] 부처별·분야별 지적사항 566

[표 9] 소관부처별 재정융자사업 집행 현황(2015년 기준) 569

[표 10] 재정융자사업 분야·부문별 평균 융자금리 및 금리구간별 세부사업 수 현황(2015년 기준) 571

[표 11] 재정융자사업 분야·부문별 조달금리 현황(2015년 기준) 572

[표 12] 재정융자사업 관련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명세 572

[표 13] 국고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보조 한도 또는 지원액 규정내용 비교 명세 575

[표 14] 재정융자사업 분야·부문별 평균재정보조율 현황 577

[표 15]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 사업간 재정보조율 명세(2015년) 578

[표 16] 중소기업청의 재정융자사업 간 재정보조율 명세(2015년) 578

[표 17]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재정융자사업 조달금리 명세(2015년) 579

[표 18] 재정융자사업 취급은행 수수료율 현황(2015년) 581

[표 19] 수산발전기금 세부 융자사업 취급수수료율 명세 582

[표 20] 연도별 수산발전기금 세부 융자사업 대손율 명세(2OO6~2015년) 583

[표 21] 복지 분야 중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소관의 이차보전 방식 사업 명세 584

[표 22] 창업자금지원사업 및 사업전환자금지원사업 명세 585

[표 23] 인삼 및 약용작물계열화 사업의 융자금리 변동 명세 586

[표 24] 이차보전 재정융자사업 대손기금 보전(2012~2015년) 현황 587

[표 25]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추이 및 이자손실액 현황 589

[표 26]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중진채 발행금리 변동추이 589

[표 27] 중소기업진흥채권 변동금리부 비율 확대 시 조달금리 변동 현황 590

[표 28]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및 통제제도 591

[표 29] 융자금 부당집행 등에 관한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례 명세 592

[표 30] 재정융자사업별 사후관리 관련 제도 현황 593

[표 31] 재정사업 사후평가제도 개요 596

[표 32] 재정융자사업의 금리 및 상환조건 등에 대한 외부 평가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597

[표 33]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평가항목 명세 598

[표 34] 대한민국정부포털 사이트상의 부처별 세부 융자사업 누락 현황 601

[표 35] 분야별 세부 융자사업 추진 현황(2015년 기준) 603

[표 36] 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606

[표 37] 신청액 대비 융자실행률이 70% 이하인 사업 610

[표 38]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예산 조정 및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한 사업 유형 620

[표 39] 주택보급 현황(일반가구 기준) 622

[표 40] 시중 금리 변동 현황(연평균) 622

[표 41] 민간분양주택 융자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623

[표 42] 최근 4년간(2012~2015년) 원양업계 주요 생산지표 및 등록 어선 수 624

[표 43]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자금의 융자 시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 625

[표 44]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2013~2015년) 627

[표 45] 천일염육성사업(융자) 연도별 사업 신청 및 포기 현황 628

[표 46] 염전생산시설(해주, 소금창고) 개선사업 추진 현황 629

[표 47] 천일염육성사업(융자) 연도별 예산 편성액 및 실집행액 630

[표 48] 연도별 융자실적 및 예산액 대비 집행 현황 632

[표 49] 시설유형별 융자실적 및 예산요구액 산출근거 명세 633

[표 50] 물류비(옥수수) 비교 635

[표 51] OO마트 입점 검토 내역(2015년) 637

[표 52] OO마트 품목별 매출비중(2015년 기준) 638

[표 53] OO마트 수산물 매입 현황(2015년 기준) 639

[표 54]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사업장의 계획이행 현황 641

[표 55]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 예산 집행 현황(2012~2015년) 643

[표 56]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융자금 예산 징행 현황(2012~2015년) 644

[표 57] 개별 발전사업자의 RPS 공급 인증설비 설치 현황 646

[표 58]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647

[표 59]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648

[표 60] 중소기업진흥공단 연도별 직접융자금 비중 추이 649

[표 61]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융자금을 이용한 우량기업 현황 652

[표 62] 금리 차이 및 집행 내역 653

[표 63] 역마진 발생 가능성 검토 654

[표 64] 수출금융지원자금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663

[표 65]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지원자금 이용 기업의 민간금융 이용 현황 665

[표 6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대방식 재정융자사업의 예산집행액 및 융자실행액 현황 669

[표 67]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실행 현황(2015. 12. 31. 기준) 670

[표 68] 재정융자사업별 미대출 반납사유 명세 673

[표 69] 2012~2014년 미대출 반납액 등 현황 673

[표 70] =승인취소 예정 및 토지보상 미착수된 장기 미착공부지 융자 지원 현황(사업승인 후 5년 경과) 676

[표 71]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지급 기준 677

[표 72] 2015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 부지의 착공 이전 사업비 투입 계획 677

[표 73] 운영자금 신청한도액 산정 시 정기융자금 미상환액 및 특별융자금 미상환액 공제여부 679

[표 74] 국고대여학자금사업 융자 현황 681

[표 75] 국고대여학자금사업 미집행 사업비 현황 681

[표 76] 융자한도 초과 대출 기업 현황 687

[표 77] 창업단계 정책자금 융자 비교 689

[표 78] 융자가능 신용위험등급 및 기술사업성등급 689

[표 79] 연도별 예산액 대비 집행 명세 692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 837

[표 1] 국가별 에너지 소비량 순위(2013년) 848

[표 2] 국내 에너지 수출입 실적 848

[표 3] 에너지 원별 발전량 규모 및 비중(2014년) 850

[표 4] 외국의 에너지정책 동향 853

[표 5]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주요 과제 854

[표 6] 분야별 지적사항 855

[표 7] 주요 에너지계획 및 내용 858

[표 8]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의 미연계 내역 862

[표 9] CCS 사업 관계부처 간 역할 분담 865

[표 10] 울릉분지 조광권 설정 현황 870

[표 1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 달성 여부 874

[표 12]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876

[표 13] RPS 의무이행 실적 877

[표 14] RPS 에너지원별 이행실적 878

[표 15]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879

[표 16] 바이오에너지 가중치 881

[표 17]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 혼소발전 실적 883

[표 18] 수입 목재펠릿 사용현황 883

[표 19] 바이오에너지 가중치 산정 현황 884

[표 20] 목재펠릿·목재칩 혼소발전 공급인증서 발급량 및 비용보전금액 885

[표 21 ] 주요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비율 886

[표 22]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중·장기 경제적 효과 전망 889

[표 23]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수의계약 현황(2012~2015년) 893

[표 24] 태앙광 자체건설 비용 기준가격 및 보전금액(2013년~2015년) 899

[표 25] 연도별 기준가격 산정항목 비교 내역 900

[표 26] 태앙광 자체건설분 의무이행비용 과다산정 내역 901

[표 27] 2015년도 비태앙광 국가소유 공급인증서 의무이행비용 보전내역 904

[표 28] 에너지 신산업 분야 주요 예산 현황 909

[표 29] 4대 분야 에너지 신산업 910

[표 30] 주요 에너지 신사업 개요 911

[표 31] AMI 구축사업 추진내역(산업부) 912

[표 32] AMl 구축사업 추진현황(한전) 913

[표 33] AMI 기구축 지역의 인력검침 실시내역 915

[표 34] 원격검침 가능세대 인력검침 내역 915

[표 35] 실증사업 및 확산사업 개요 918

[표 36] 확산사업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보완사항 920

[표 37] 한전의 연도별 F/R용 ESS 구축 용량 및 금액 921

[표 38] 주파수 조정 예비력 개념 922

[표 39] 한전 F/R용 ESS(52MW 기준)의 원인별 고장 횟수 926

[표 40] 경제성 산정 내역 및 주요 사유 927

[표 41] 실제 주간 SMP와 추정 주간 SMP 비교 928

[표 42] 연료단가 예측 비교 933

[표 43] 전력수요 평균상승률 비교 934

[표 44] 전력기금 보전액 비교 935

[표 45] 디젤발전기와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미연동 내역 937

[표 46]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량 및 손실률 938

[표 47] 전기차 급속충전 방식 비교 및 적용 차량 대수(2016년 5월) 939

[표 48] 전국 전기차 공공충전기 구축 현황(2016년 5월) 945

[표 49] 전기차 보급 현황(2011~2014년) 949

[표 50]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의무구매 이행 현황(2015년) 949

[표 51] 기관별 전기차 의무구매 이행 현황(2015년) 950

[표 52]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개요 952

[표 53]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실적 및 계획 953

[표 54]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출자 현황 953

[표 55] 경제성 분석결과 검증내역 958

[표 56] 발전회사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및 운영 현황 964

[표 57] 운영전력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내역(2012년 3월 ~ 2016년 5월) 966

[표 58] 공공임대주택 그린 홈 사업비 현황 968

[표 59] 그린 리모델링 지원 조건 및 내용 969

[표 60] 건물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현황 969

[표 61] 단독주택 창호 교체 시 에너지 시률레이션 결과 970

[표 62] 풍력발전 보급사업 추진내역 972

[표 63] 바람 자원지도 풍속과 실제 풍속 비교 974

[표 64]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 추진 절차 974

[표 65] 소수력발전소 운영 현황 977

[표 66] 소수력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 977

[표 67] 비영농기 농업용저수지 소수력발전소 가동 현황 978

[표 68] 발전계획량 대비 실제 발전량 979

[표 69] 거대억새 생산단지 수확 및 활용 실적 현황 982

[표 70] 에너지화 시설 설치 유형별 비교 985

[표 71] 가축분뇨만 처리하는 사업자의 예상발전량 및 발전수익 986

[표 72] 건물 등 기존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용량 990

[표 73] 태앙광발전을 위한 옥상 임대료 비교내역(2013년) 993

[표 74] 공용면적 포함 여부에 따른 옥상 임대료 비교(2013년) 993

[표 75] 태양광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995

[표 7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대상 사업 996

[표 77] 육상태앙광 가중치 변경 현황 997

[표 78] 수상태양광 공급인증서 가중치(1.5)를 받지 못한 사례 998

[표 79]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지목 현황 999

[표 80] 배전선로 접속공사비 미납자 현황 1003

vol.2 1045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주요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 1045

[표 1] 분야별 감사 중점 및 초점 1048

[표 2]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식 1052

[표 3]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추진 실적 1053

[표 4] 부처 별·분야별 지적사항 1054

[표 5]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내역 1056

[표 6] 유사·중복사업 정비 현황 1059

[표 7] "커빅티드 스마트팩토리사업" 과제 현황 1067

[표 8]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방향 1069

[표 9] 훈련사업 미실시 현황 1072

[표 10] 민간자격관리 예산 통합 현황 1073

[표 11] 민간자격 모니터링 결과 법령위반 의심업체 지연통보 현황 1074

[표 12] 부처별 법령위반 의심업체 통보 후 지연처리·미처리 현황 1075

[표 13] 한식 확산 및 농식품 수출 관련 사업 통폐합 현황 1076

[표 14] 국토교통부 공동심사 결과와 다른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 현황 1084

[표 15] 해앙에너지원별 기술수준 비교 1089

[표 16]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추진목표(2016년 과제) 1091

[표 17]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해양 분야) 성과(2010~2014년) 1091

[표 18] 대구지역 장애학생에 대한 신규 직업능력평가 실시 현황(2016년) 1099

[표 19] 부산지역 장애학생에 대한 신규 직업능력평가 실시 현황(2016년) 1099

[표 20] 사물인터넷 융합제품 지원사업 비교 1102

[표 21]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비교 1103

vol.1 8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주요 사업성기금 조성 및 관리실태 - 8

[그림 1]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14

[그림 2] 영어자금 대출 체계도 30

[성과감사] 감사보고서 -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 550

[그림 1] 재정융자사업 유형별 업무 흐름도 556

[그림 2] 국토교통부 소관 재정융자사업의 기관별 업무 흐름도 557

[그림 3]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절차 561

[그림 4] 중소기업 융자사업 변동금리 산출 기준 예시 588

[그림 5] 4개 영역별 소관부처 자체 평가결과 608

[그림 6] 재정융자사업 유형별 업무 흐름도 667

[그림 7] 재정융자사업 유형별 회계 처리 방식 668

[그림 8]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집행구조 672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 841

[그림 1] 국내 에너지 수급 흐름도(2015년 12월 기준) 850

[그림 2] 주요 에너지계획 체계도 857

[그림 3] CCS 사업추진 체계도 865

[그림 4] 울릉분지 유망구조 및 해앙지중저장 실증 개념도 868

[그림 5] 해수부 도출 CO2 저장 유망구조도(이미지참조) 870

[그럼 6] RPS 운영절차 877

[그림 7]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참여절차 880

[그림 8] 공급인증서 거래흐름도 880

[그림 9] 스마트그리드 개념도 917

[그림 10] 개방형 충전소 개요도 944

[그림 11] 충전소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개요 946

[그림 12] 실증사업 개요도 955

[그림 13] 백아도 풍력발전기 설치 위치 973

[그림 14] 풍속과 발전량 비교(3kW 발전기) 975

[그림 15] 에너지화 시설 개념도 984

[그림 16]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 추진체계 988

[그림 17] 공급인증서 가중치(1.5)를 받기 위해 발전소 위치를 변경한 사례 998

[그림 18] LED 가로등기구와 한국도로공사 표준 LED 가로등기구 1005

vol.2 1046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주요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 1046

[그림 1] 유사·중복사업 선정 및 정비 절차 1052

[그림 2] 인공어초의 사후관리 실시 전 상태 1095

vol.1 8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주요 사업성기금 조성 및 관리실태 - 8

[도표] 최근 5년간 기금 수 및 기금운용규모 변동 현황 13

[성과감사] 감사보고서 -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 550

[도표 1] 2012~2016년 재정융자사업 사업비 및 융자금 누적규모 558

[도표 2] 재정융자사업 예산의 분야멸 비중 변동 추세(2012~2016년) 560

[도표 3] 재정융자사업 유형별 사업비 및 세부사업 수 현황(2016년 기준) 561

[도표 4] 미국의 직접융자와 신용보증 규모의 장기 추이 563

[도표 5]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국가부채 장기 추이 565

[도표 6] 재정융자사업 융자금리 구간별 세부사업 수 현황 570

[도표 7]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2015년 기준) 604

[도표 8] 신재생에너지 펀드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분야별 지원 비중 비교 648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 842

[도표 1]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 추이 및 비중 849

[도표 2]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849

[도표 3] 전력판매가격 및 공급인증서 가격 추이 880

[도표 4] 공급의무 이행방식(2015년) 891

vol.2 1046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주요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 1046

[도표 1] 최근 5년간 감염병 통계 1071

[도표 2] 기관별 장애학생 직업능력평가업무 수행체계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