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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2. 분석 대상 및 내용 17
Ⅱ. 추진배경 및 정책목표 19
1.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22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22
나. 주요 내용 및 목표 23
2. 남북관계 발전 및 재정립 25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25
나. 주요 내용 및 목표 29
3. 북한인권 개선 및 분단고통 해소 32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32
나. 주요 내용 및 목표 34
4. 경제통일 구현 35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35
나. 주요 내용 및 목표 36
5.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 추진 38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38
나. 주요 내용 및 목표 39
6. 동북아 경제ㆍ안보ㆍ평화 협력 40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40
나. 주요 내용 및 목표 44
Ⅲ. 추진방향 및 과제 48
1. 기본방향 49
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53
가. 추진 원칙 53
나. 추진 과제 54
3. 남북교류 활성화 및 남북관계 제도화 63
가. 추진 원칙 63
나. 추진 과제 65
4.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문제 해결 78
가. 추진 원칙 78
나. 추진 과제 79
5.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86
가. 추진 원칙 86
나. 추진 과제 87
6. 통일국민협약 체결 95
가. 추진 원칙 95
나. 추진 과제 96
다. 고려사항 104
7.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106
가. 추진 원칙 106
나. 추진 과제 107
Ⅳ.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114
참고문헌 120
[부록 1]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 124
[부록 2]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통일 분야) 134
[부록 3]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 국정과제(통일 분야) 13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44
판권기 3
〈표 Ⅱ-1〉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27
〈표 Ⅱ-2〉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건수 28
〈표 Ⅲ-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3대 벨트의 주요 예상 프로젝트 92
〈표 Ⅲ-2〉 통일국민협약 추진 로드맵 103
〈그림 Ⅱ-1〉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2
〈그림 Ⅱ-2〉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46
〈그림 Ⅲ-1〉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국정과제의 상호관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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