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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위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추가) 4
1. 자동차업계에 EPR이 도입되지 않으면서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철·비철 등 돈이 되는 물질은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잘 되지만, 플라스틱이나 유리·고무·시트 등 돈이 안 되는 물질은 17% 정도만 재활용되고 83%는 소각 처리하고 있음. 폐차 EPR제도 도입계획 및 부처간 협의 수 발신공문 6
2. 최근 5년간 이륜차/건설장비 수시검사/정기검사현황/리콜 7
3. 최근 5년동안 자동차 불량률이 얼마나 되는지? 불량률에 대한 연구용역 목록 8
4. 한중일 미세먼지 국제심포지움 관련 9
5. 한미 미세먼지 국제심포지움 관련 10
6. 음식물쓰레기 허가제와 신고제가 있는데 허가와 신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법 및 규정 제출바람 11
7.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12
8. 음식물쓰레기에 따른 민원 현황(악취/수질 문제 등) 13
9. 우리나라와 해외의 음식물쓰레기 허가/신고 제도 비교(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14
10. 음식물쓰레기 허가/신고 시행규칙 제도 강화 방안 15
11. 음식물쓰레기 허가/신고 처리업체 관련 통계 16
12. 2016년 어린이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책자로 제출 17
13. 어린이놀이시설 우레탄트랙 전수조사 결과 18
14. 14~'16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행정처분 현황(연도/제품명/상호/기준초과항목/기준초과량/행정처분/행정처분 일시/행정처분 완료일시) 19
15. 새만금 유입하천 수질 24
16. 새만금호 수질 25
17.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현황 26
18.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28
19. 대기오염 측정 29
20. 안동물고기 폐사 관련한 조사보고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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