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병원 의원 14

1.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 도입 이후 개정된 노동관계법 상세내용 16

2. 노동시장구조개혁 추진단, 임금·근로시간 개혁 추진단의 회의록, 전문가·법률 자문의뢰 이유 및 내역, 의견서(자문서) 사본 23

3.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 출석내역, 규제심사위원회 회의 내역 및 결과보고서 25

4. 최근 5년간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검토의견 제출 내역 사본 291

5. 최근 5년간 국정원, 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문서 수발신 내역 292

6.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293

7.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42

8.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에 관한 소송중 대한민국(또는 고용노동부)가 피고인 소송현황 343

9.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및 전체 소속, 산하, 유관기관의 비위행위 및 조치결과 353

10. 최근 5년간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보고 354

11. 2014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에게 보고한(주간업무계획 등) 목록 355

12. 2014년 이후 기관장 결재 서류 목록 356

13. 2014년 이후 연도별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 목록 386

14. 최근 3년간 특별근로감독 현황 387

15.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91

16.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392

17.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률 393

18.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및 의견서(자문서) 사본 394

김삼화 의원 396

1. 노동부 본부 직원현황(부서명, 이름, 직위, 연락처 등) 및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원현황(4급 이상 부서명, 이름, 직위, 연락처 등) (현재기준) 398

2. 노동부 감독현황 및 처분결과(2016년~현재까지/수시, 정기, 특별구분) 399

3. 작업중지권(부분, 전면 분류) 발동 현황(2016년~현재까지) 400

4. 화학산단 및 사업장 안전점검 실태 보고서(최근 보고서) 401

5.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취급물질, 사용량, 유통량, 정보공개 여부/지역별 구분 417

6. 지난 2년간 주요 화학사고 처리 결과 421

7. 지난 2년간 이주노동자 산재현황(업종별 분류로 불법, 합법, 외국인, 재외동포 구분) 427

8. 지난 2년간 건설업 안전관리비 집행 관련 노동부 점검 감독 현황 및 처분 결과 428

9. PQ에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 항목관련 노동부 처분 현황(2016년~현재까지) 429

10.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영업정지 요청실적 및 처분결과(2016년~현재까지) 430

11. 최근 2년간 지하철,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사고관련 조사보고서와 노동부 처리결과 431

12. 최근 5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자료(노동부 수사결과 보고서 및 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 482

13. 산재미보고 접수 및 처리 현황 723

14. 산재미보고 접수유형 구분(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감독, 진정이나 고발, 요양신청서 반려, 신고센터 등)/지역별 구분/업종별 구분(최근 5년치) 724

15. 산재미보고 개요 및 처리결과(재해개요, 미보고 개요, 처리결과, 과태료금액, 벌금 금액 등, 경고 처분 시 처리사유) 735

16. 산재은폐 건설업 PQ 제도 반영 처리 결과(년도, 원청명, 하청명, 재해개요, 미보고 처리 개요, 감점 점수)(2016년~현재까지) 736

17.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건수, 고용노동부 통지건수 및 사업장명, 고용노동부 처리결과 737

18.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 처리 기준 내역(2016년~현재까지) 738

19. 중소기업 특례 산재보험 적용 현황 : 업종별 가입실적,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최근 2년) 741

20. 업무상 질병 심의 현황 (최근 2년) 743

21. 직업성 암 산재심사 승인 현황(최근 2년) 746

22.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현황(최근 2년치를 년도별, 지역별, 질병별) 747

23. 산재신청 관련 역학조사(업무관련성 조사) 실시 현황 752

24.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산재 신청 승인 및 불승인 현황 754

25. 최근 3년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처리 내역(년도별, 업종별, 청구사유 구분, 금액) 755

26. 최근 3년간 특수고용노동자 구상권 청구내역 및 처리규정 756

27. 최근 3년간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보고 782

28. 최근 2년간 실업급여 부정행위내역 783

29. 고용노동부 개방형 직위 충원 내역(2016년~현재까지) 및 계획안 784

30. 지역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수 785

31.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 등 근로조건 실태조사여부와 결과자료 786

32. 근로기준법 63조(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조사 여부와 결과자료(최근 보고서 일체 사본) 793

33. 현장실습제도 운용기업의 법 위반 내역 및 조치결과(최근 2년간) 794

34. 버스, 우편, 방송 등 특례업종 관련 근로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최근 3년치) 795

35.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표로 제출요망) 796

36. 국무회의 및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시 고용노동부의 보고자료 일체 797

37.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차별 증감 현황(1997년~현재까지) 798

38. 노동부,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명단(이름, 현재 소속기관 및 직위, 주요 경력포함) 799

39.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명단(이름, 현재 소속기관 및 직위, 주요 경력포함) 800

40. 공공부문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 실태(2016년~현재까지) 801

41.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실태(2016년~현재까지) 802

42. 공공부문 임금체불 실태(2016년~현재까지) 804

43.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현황(최근 5년치) 811

문진국 의원 812

1.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814

1-1. 전국 852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결과 제출 현황 814

1-2. 조사 제출 완료된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안 된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황과 그 사유 815

1-3. 현재까지 귀 부처에서 파악한 전환규모 816

1-4.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실태조사 및 컨설팅팀 지원 나간 지자체와 지원내역, 위의 지원을 신청한 지자체 817

1-5. 공공기관 중 자회사 전환방식을 결정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 수 819

1-6. 최근 10년간(2008~2017.8)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 후 노사갈등이 발생한 사업체(공공) 820

1-7. 귀 부처에서 판단할 때 자회사가 성공한 사례 821

1-8.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방식과 절차, 역할 822

1-9.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 협의회 위원 선정방식과 위원명단(주요이력 포함) 824

1-10. 위원회 위원으로 전환대상들이 포함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명단 826

1-11. 위 위원회들의 현재까지 회의 및 활동 경과 827

1-12. 전국 노사협의체 구성현황 828

1-13. 컨설팅 자문단 구성 기준 및 역할 829

1-14. 컨설팅자문단 명단(주요이력), 현재까지 컨설팅 자문단의 활동내역 일체 830

2. 재활서비스 관련, 855

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실적 866

4.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실적(5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500인 미만, 500인 이상) 867

5.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평가 결과 868

6.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운영비, 참여수당, 위탁사업비 지급내역, 단계별 목표인원수 873

7. 민간위탁기관 참여자의 단계별 참가자수 및 참가율 874

8.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취업한 참가자수, 취업률 875

9. 최근 5년간(2012~2017.7) 고용보험기금 세부사업별 지출 금액 및 비율 876

10. 2017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고용보험기금 운용 세부내용(사업별) 893

11. (고용보험)기금 적립 관련 900

12. 향후 계정별 또는 세부사업별 지급 증가 계획 901

13.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902

14. 기업 규모별 도제학교 참여 기업 수 907

15. 업종별 도제학교 참여 기업 현황 908

16. 도제학교 학습근로자가 교육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현황 909

17. 도제학교 학습근로자가 교육받은 업종 및 직종과 동일한 업종에 취업한 현황 909

18. 도제학교 참여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910

19. 2017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계획 911

20.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912

21.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919

22.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68

23.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68

24.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968

25.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접수받은 민원 건 수, 내용, 처리방법, 조치 결과(완료, 보류, 반려 구분) 등 현황 969

26.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970

27.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정부 행정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및 시정조치 결과 1019

28.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청구자의 정보공개 청구 내역과 부처에서 청구자에게 발송한 청구 내역 사본 1020

29.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내역 1039

30.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042

31.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연도별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비위로 인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현황 및 처리 현황 1042

32. 최근 1년간('16.1월~'17.7월말) 대외기밀문서 목록 1043

33.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임직원 퇴직 현황 1044

34.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연구용역 현황 1046

35.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법률자문 현황 1139

36.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임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및 처리현황 1140

37. 최근3년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 1141

38.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행정소송 현황 1142

39. 소관 협회 현황 1143

40.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1144

41.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체결된 2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세부현황 1145

42.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1153

43. 기관에서 주최 및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 1154

44. 고용노동부 소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1157

45.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7월),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1161

46. 최근 5년간 해외출장 내역 1162

47.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1196

표제지

목차

서형수 의원 1225

1.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1227

2.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수사 1231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1231

4.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및 전체 소속, 산하, 유관기관 비위사실 1231

5. 최근 5년간 (4급이상)임직원 인사현황(성명/연도별/소속부서/직급/직책, 퇴직및타기관 취업자 포함 엑셀시트에 기재,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청와대, 정당파견 등 포함) 1232

6. 고용노동부 소속 6급 이상 직원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 관계기관 재취업자 현황 1233

7. 최근 3년간 3급 이상 업무 관련 출장비(교통, 식대) 지출 현황(국내, 해외 포함) 1234

8. 고용노동부 등 노동행정 공직자 출신 공인노무사 현황(성명, 소속 법인명, 자격취득일, 공인노무사자격시험 1·2차 면제현황 등 포함) 1235

9. 최근 2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238

10. 최근 5년간 법률자문 현황(주요 내용, 자문기관, 지급액) 1246

11. 최근 5년간 기관의 소송 및 승패소 현황 1247

12. 최근 3년간 지방노동청장 참석회의 회의록 1267

13. 최근 3년간('15.1월~'17.7월말) 대외기밀문서 목록 1300

14. 최근 3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1301

15. 고용노동부 소관 각종 기금의 관리 운용현황 1302

16. 최근 5년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센터건립 등) 시설건축 관련 경비 및 인건비 지출내역 및 사유 1305

17. 각 고용센터별 기간제 근로자 현황(최근 5년간) 1306

18. 고용노동부 각 실국별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노동부 산하기관에게 대행·위탁한 업무 현황 1307

19. 고용 관련 각종 지원금 수급 기업의 근로기준법위반 내역 1314

20.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관련 1315

21.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관련 1343

22. 고용동향조사 사업 관련 1357

23. 고용노동부 소관 통계 현황 및 통계청 소관 통계와의 차이 설명자료 1360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실태(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망라. 성별 고용형태별 인원수, 평균임금. 최근 5년간) 1364

25. 고용노동부 및 소속·산하기관 시행 대부사업 현황 1365

26.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및 조치 현황 1366

27. 2000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성별, 연령별, 업종별 인원수 및 미만율 통계 1368

28.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주요 특성 및 분포 분석결과 1386

29. 우리나라 포함 OECD 주요 회원국 최저임금의 국민소득 대비(GDP, GNI 대비) 상대적 수준 및 절대가치(ppp) 비교자료 현황(연도별 자료 포함) 1389

3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추정 관련 자료 1390

31. 일자리안정 추진단(최저임금인상 비용 지원 관련) 구성 현황 및 사업추진 계획 1390

32. 위 31번과 동일 1390

33.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건 처리현황 1397

34. 최근 5년간 체불임금 사업주 처리현황 및 조치현황 1397

35. 최근 3년 이내 체당금 지급실태 감사결과 1398

36. 최근 5년간 경영상 해고계획서 제출 현황 1399

37. 조선업종 구조조정 정책 현황 1404

38. 최근 5년간 불법파견 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현황 1534

39. 최근 5년간 불법파견 근로감독 현황 및 처리현황 1535

40. 최근 5년간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처리 현황(업종별 전부 기재, 미실시 현황 포함) 1537

41. 최근 5년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내역 및 조치결과 1539

42. 근로감독관 운영 현황 1543

42-1. 담당 업무별, 지역별, 성별 인원 현황 1543

42-2.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인력 및 접수사건 증감 추이 관련 통계 1543

42-3. 각 지청별 근로감독관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 및 평균 사건처리 기간 1543

42-4. 근로감독관 인원 충원 계획('18년 및 향후 3년 구분) 1543

42-4.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공상처리 현황 및 사유 1546

42-5.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이 직원으로서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고충사항 현황 및 사유 분석 1547

42-6. 신규근로감독관 교육과정 시간별 교육내용 및 교육교재 사본 1548

43.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 및 직무 만족도조사 결과 일체 1555

44.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도 실태점검 및 근로감독 내역 1556

45. 최근 3년간 편의점 근로실태 및 근로감독 내역 1557

46.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보호제도 및 향후 추진방향 1558

47.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 현황 1560

48. 서울시 청년 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관련자료 1562

49. 3대 주요 영화상영사 근로감독(2017. 3.) 내용 1563

50.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패널티 관련 1567

51. 남녀공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1570

5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 및 추천현황 내용 1571

53. 최근 5년간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현황(공공기관, 민간 기업/300인 이상, 500인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1573

54. 최근 5년간 근로감독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현황 및 조치결과 1574

55. 최근 5년간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사업내용 및 결과 1575

56. 장애인 의무고용제 관련 1576

57.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국적·업종·지역별 현황, 전체 및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 현황 구분) 1580

58.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현황 1583

59. 최근 5년간 신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신청 시 근로계약기간(근로계약 단위별 외국인근로자수, 비율) 1584

60. 최근 5년간 업종별, 지역별 산재발생현황 및 재해율 1585

61.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사업장 현황 1596

62. 최근 5년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신청 및 승인 건 1598

63. 하청근로자의 산재발생 현황 관련(지역별, 업종별, 사업장별) 1599

64. 최근 3년간 산재병원 운영실태 감사내역 및 현황 1601

65. 최근 5년간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노동부 관리감독 현황, 비리 및 부실감독 적발현황 1602

66. 최근 5년간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재보험료 인하혜택 철회된 사업장 현황 1603

67. 최근 3년간 산재예방을 위한 기획 감독현황, 감독결과, 후속조치 1605

68. 대규모 사업장 지정병원 운영현황 파악여부 1606

69.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 위원 현황 1607

70.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정책 자문위원 현황 1608

71. 최근 10년간 고용노동부, 지방청, 노동위원회 개방형 민간인 직위 임명 현황(성명, 직위, 이전소속 및 직위, 근무기간) 1609

72. 최근 10년간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지노위 포함,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소속및직위 포함) 1610

73.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관 훈포장 수상자 내역(성명 또는 기관명, 훈포장 내역, 수상사유) 1611

74.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수여된 표창·포상 내역, 포상 대상인(단체포함), 수여 사유 1633

75.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최근 5년간 엑셀파일) 1643

76. 최근 3년간 노동부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진정 및 고소·고발 현황 및 결과 1644

77. 집단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활동 관련 처벌 현황 1645

78. 노동단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국고보조 현황 1646

79.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제목, 발주처 실국,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최종보고서 공개 여부) 1649

80. 최근 5년간 연구용역보고서 중 미(비)공개 보고서 현황 및 미(비)공개 사유 1649

81.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주최, 주관의 토론회, 공청회 현황 1688

82. ILO 협약 비준 현황 및 비준협약 중 최근 5년간 ILO 기준적용위원회 회부 사항 및 결과 내용 1692

83. 최근 10년간 한국 정부에 대한 ILO 권고 현황 1695

84. 최근 5년간 SOFA관련 고용노동부 업무처리 내역 1696

85.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노무조항 관련 정책연구용역 현황 및 보고서 사본 1700

86.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1701

87. 고용노동부 소관 유관기관 및 협회 현황 1741

88. 고용노동부 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1742

송옥주 의원 1743

1. 기관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 1745

2. 청년채용 관련 1767

3.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1768

4. 전직원 성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징계내역 일체 1772

5. 고용노동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1773

6. 연도별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 1774

7. 주요 간부회의 회의록 안건 목록 1775

8.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1776

9.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연도별/광고매체/광고업체/홍보내용/지출총액/비고) 1777

10.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과제 이행현황 1778

11. 경영자 단체 건의 사항 및 처리 현황 1784

12. 노동자 단체 건의 사항 및 처리현황 1791

1. 양 노총 공통 1791

12-1. 최저임금 1만원 실현 1791

12-2. 2대 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변경 지침) 폐기 1791

12-3. 단협시정명령 중단 1792

12-4. 성과연봉제 중단 1792

12-5. ILO 핵심협약 비준 1792

12-6. 비정규직 보호(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 등의 사용사유제한) 1793

12-7. 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산입문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1793

12-8. 외주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 강화 1794

12-9. 공공기관 단체교섭 실질화 1795

12-10. 정책협의체〈한〉및 노정교섭(정책협의)〈민〉운영 1795

2. 한국노총 1796

12-11. 중·고교 과정 노동권 관련 기본교육 강화 1796

12-12.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 1796

12-13.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1796

3. 민주노총 1797

12-14.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1797

12-15. 노조 활동에 대한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 1797

12-16.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1798

12-17.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1798

13. 작업중지권 발동 현황 및 처분 결과 1799

14. 근로감독관 배치 현황(지방청명/이름/직급/직위/업무내용(구분: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기타)) 1898

15. 건설업 안전관리비 집행 관련 고용부 점검 감독 현황 및 처분 결과 1927

16.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체 1928

신보라 의원 1931

1. 8.31. 대통령 업무보고 1933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1942

3. 근로산업안전 근로감독 부조리 대책 1943

4. 2017.5.1. 이후 별정직/계약직 등 신규채용 현황 1945

5. 2017.5.1. 이후 연구용역(발주) 현황 1946

6. 위법한 고용세습 단체협약 자율개선/시정명령 현황 관할청/대상기관/자율개선일시/시정명령일시/처리결과 등 1950

신창현 의원 1951

1. 인권위, 권익위 부패청렴도, 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1953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조치 내역 1953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953

4. 2016년 소송현황 1954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1960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1961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1962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1963

이용득 의원 1967

1.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감사원, 연도별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1969

2.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970

3.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1982

4.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1983

5.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직원의 사법처리 현황 및 세부내용 2003

6.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2016

7.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직급별, 세부유형별 징계 및 처분 현황 및 세부 내용 2034

8. 위원회 관련 2038

9. T/F 관련 2039

10. 최근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문서수발신대장 목록일체 2040

11.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2041

12.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8월까지 연도별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지원금명, 대상(수), 지원(수/금액), 부정수급(수/금액) 2042

13.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2043

14. 훈포상 관련 2044

15. '16년~현재까지 장관 업무보고별 각 사본 1부 2070

16. '17년 1월부터 이기권 장관 퇴임시까지 장관 관용차량 운행기록부 사본, 장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제출품의서 사본, 해당 카드별 카드사로부터 받은 거래내역 raw data(엑셀파일로 제출요망) 2071

17. 고용정보원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노동시간 통계 자료 RAW DATA 2072

18. 사업체노동력 조사시, 노동시간 보정을 위한 계산식 2073

19. 아래 대상 사업장에 대한 2017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월 평균 근로시간 2074

20. 4차 산업혁명 대비 작성한 주요 사업계획 추진내역 및 각 사업별 계획서 각 사본 1부 2075

21. '17.3월 고용노동부 IT업체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노동법 위반 사업체명단(사업장명, 소재지), 위반조항내역, 조치내역 2076

22. (2017)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2077

이정미 의원 2079

1.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특별실태조사 결과 2081

2. 852개 대상기관, 각 부처 및 기관별 전환심의기구(전환 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 현황(위원명단 및 구성일자 등 포함) 2082

3. 852개 기관 파견·용역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현황 및 정규직 전환 결정사항, 기관별 회의자료 2083

4. 852개 기관별 정규직전환 제외업무 결과 및 이유 2084

5. 정규직 전환 대상 입력내용(852개 기관별, 8.25.까지 입력한 내용) 2085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2017년 용역발주현황(완료시 보고서 제출요망) 2086

7. 중앙 컨설팅단의 '전략기관' 컨설팅 현황 2087

8. 근로감독관 직무유기-근로기준법 제108조 위반사건 처리현황-(표서식 있음) 2088

9. 연도별 근로기준법 위반 현황 2089

10. 취업규칙 심사결과 조치현황 2091

11. 집단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활동 관련 처벌 현황(2016.1~2017.8) 2094

12. 부당노동행위 진정, 고소·고발 및 처리현황 2095

1) 전체현황(2016.1.~2017.8월) 작성서식에는 '17.7월까지 2095

2)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 고소·고발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감독 매뉴얼 2095

3)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 고소·고발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현황 2095

4)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진정, 고소·고발 접수현황(사건수) 2095

5) 해당 기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현황(2016.1.~2017.8 / 건수) 2095

13. 부당노동행위 전담 근로감독 현황 2097

1) 부당노동행위 전담 근로감독 운영계획(2017.6. 이후 작성) 2097

2) 광역수사과 설치 및 운영계획(2017년 6월 이후 작성) 2097

14. 노동부 차별시정 근로감독 현황 2107

15. 차별시정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처분 현황(최근 3년간) 2108

16. 차별시정 효력확대(기간제법·파견법 포함) 적용 사례 현황 자료, 사업장 리스트 등 2109

17. 최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관련사항 2111

18. 파견업체 현황 등 자료 2112

19. 공공부문 종사자 현황(2017.8. 현재) 2129

임이자 의원 2131

1.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133

2.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 현황 2134

3. 14년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2137

4. 14년이후 자체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2137

5. 정원, 현원, 여성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구분) 2138

6.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2140

7. 노동부 및 산하기관(위원회 포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구체적 실행 계획, 현 진행단계(산하기관별) 2142

8. 2014년 이후 소송현황 2145

9. 2014년 이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기업 물품 및 사회적기업물품 구매 현황(개요, 법적근거 포함) 2164

10. 연도별(2012~2016)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현황 부담금 납부현황 2166

11. 연도별(2014~2016)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167

12.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별 입사구비서류 보관 및 폐기 관련규정 근거 및 현황[표 서식 있음] 2169

13.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별(위원회포함) 각종 문서관리 보관 및 폐기 연한, 그에 따른 근거규정[표 서식 있음] 2170

14.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위원회 포함)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2171

15. 일자리위원회 관련 2174

16. 최근 3년(2015~2017)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현황 2212

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추진 현황 및 계획 2213

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현황 및 계획 2214

19. 특별근로감독 관련(특별근로감독 실시 진행절차 개요) 2215

20. 최근 3년(2015~2017년)간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현황 2216

21. 역대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 구속영장 중 언론사(방송, 신문 등)가 있는지 여부(있다면 해당 사업장명, 발부 사유 및 처리결과) 2217

22. 역대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 구속영장 중 공공기관장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해당 기관명, 발부 사유 및 처리결과) 2217

23. 최근 6년간(2013.1~) 불법파견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및 시정조치내역 2218

24. 연도별(2016.~2017.8) 특별근로감독 요청(접수) 현황 2221

25. 최근 3년(2015~2017)간 근로감독관 관련 2222

25-1. 근로감독관(근로기준분야) 정원 및 현원 2222

25-2.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사업장 수,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 평균 사건처리 기간(기관장, 부서장 등 비실무 인원과 실무인원 구분) 2222

25-3. 근로감독관 인원 충원 계획 및 충원 방법 2222

25-5. 근로감독관 임용·보수 교육 현황(교육 내용, 방식, 장소, 예산 등) 2223

25-4. 근로감독관 충원에 따른 업무공간 확보계획 및 현황 2225

26. 최근 3년간 아파트 경비원 근무실태 조사 자료 및 조치내역 2227

27. 경비원에 대한 업무 2228

28. 사업자등록시 또는 근로자채용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4대보험 가입 의무 등) 등에 대한 안내 또는 교육을 하는지 여부 및 세부 실시 내역 2229

29. 유연근무제 관련 2231

30. 연도별(2014~2017.6.)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현황 2234

표제지

목차

장석춘 의원 2251

1. 최근 3년('15~'17)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253

2. 2017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설명서 2302

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2310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2311

5.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및 미이행사유 2312

6. 최근 3년(2015~2017)간 제기 된 민원 내역, 민원 사본 1부 및 처리 현황 2313

7. 최근 3년간 기관장에게 보고한 목록-보고일, 보고팀·실 및 담당자, 보고 및 내용 등 2314

8. 최근 3년(2015~2017)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315

9. 최근 3년(2015~2017)간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315

10. 최근 3년(2015~2017)간 징계 현황 2316

11. 최근 3년(2015~2017)간 변상책임 판정현황 2318

12. 최근 3년(2015~2017)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319

13. 최근 3년(2015~2017)간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2332

14. 최근 1년간 문서수발대장 2360

15. 최근 3년간 ('15.1월~'17.7월말) 대외 기밀문서 목록 2361

16.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2362

17.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 보고서 2383

18. 2017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384

19.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현황 2423

20.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현황 2424

21. 일자리위원회 관련-고용노동부 파견인력 현황 2425

22. 최근 3년간(2015~2017) 장애인물품 구매현황 2462

23. 최근 5년간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서 2470

24.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현황(본부일괄) 2471

25. 최근 1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2471

26. 최근 1년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 2472

27.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법률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2473

28.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상급부처에 제출한 보고서 일체 2474

29. 최근 5년간 실국별 각종 용역계약 및 발간 도서 현황 2475

29. 최근 5년간 각종 용역계약 및 발간도서 현황 2481

30. 최근 10년간 연구용역 목록 2485

31. 최근 3년(2015~2017)간 업종별, 지역별 임금체불 현황 2563

32. 최근 3년(2015~2017)간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2573

33. 임금체불 관련 2017년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현황, 실적 및 향후계획 2576

34. 최근 3년(2015~2017)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2577

3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추진 현황 및 계획 2578

3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현황 및 계획 2579

37.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현황 및 계획 2580

38. 최근 3년(2015~2017)간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및 처리현황(특별, 수시 근로감독 등의 경우 주제 명시) 2581

39. 특별근로감독 관련(특별근로감독 실시 진행절차 개요) 2582

40. 최근 6년간 (2013.1~) 불법파견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및 시정조치내역 2583

41. 최근 3년(2015~2017년)간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현황 2586

42. 역대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 구속영장 중 언론사(방송, 신문 등)가 있는지 여부(있다면 해당 사업장명, 발부 사유 및 처리결과) 2587

43. 역대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 구속영장 중 공공기관장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해당 기관명, 발부 사유 및 처리결과) 2587

44. 최근 3년(2015~2017)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장애인근로자 고용현황-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률 명시 2588

45. 최근 3년(2015~2017)간 민간기업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2589

46. 최근 3년간(2015~2017) 업종별, 지역별 산재발생현황 및 재해율 2590

47. 최근 3년간(2015~2017)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현황 2597

48. 최근 3년간(2015~2017)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발생 현황 2632

49. 최근 3년(2015~2017)간 노무법인 감독 관련 2633

50. 최근 3년(2015~2017)간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 2634

51. 고용노동부 사업 중 공인노무사 참여 사업 내역 2635

52. 최근 3년간(2015~2017)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지원예산 및 집행현황 2636

53. 최근 3년(2015~2017)간 근로감독관 관련 2643

54. 최근 3년(2015~2017)간 외국인근로자 취업현황 2648

55. 최근 3년(2015~2017)간 구직급여 현황 관련 2649

56. NCS 추진 현황 및 수행 기관 현황 2652

57. 최근 3년간 아파트 경비원 근무실태 조사 자료 및 조치내역 2662

58. 최근 3년(2017년 8월까지)간 근로계약서 작성률 2663

59. 최근 3년(2017년 8월까지)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적발 현황(미작성, 미교부 구분하여) 2664

60. 최근 3년(2017년 8월까지)간 미성년자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률 및 미작성 미교부 적발 현황 2666

61. 근로계약서 관련 홍보 활동 및 예산 현황 2667

62. 사업자등록시, 근로자채용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4대보험 가입 의무 등) 등에 대한 안내 또는 교육을 하는지 여부 및 세부 실시 내역 2669

63.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여부 및 세부 실시 현황 2671

64. 2014.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아래 '기간제근로자 구제강화'에 대한 추진현황 2672

65.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법 제15조의2 및 파견법 제21조의2를 적용하여 시정요구를 한 사건 현황 2673

66.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2674

67. 2016, 2017년 고용보험 사업평가 보고서(파일로 송부 요망) 2678

68. 고용형태공시제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제도관련 성과 평과, 자체·감사원 등 감사 결과보고서 또는 자체 점검 내역 2679

69. 고용형태공시제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 조치 도입 추진 형황 2680

70. 「고용형태공시제 기업 매뉴얼」 12쪽에 있는 아래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및 내역 2681

71.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2차 자료요구 2682

71.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관리운용 현황 2684

72. 고용보험기금 관련 (1) 전담자산운용체계 현황-개요, 연혁-법적 근거-투자지침-자산운용내역-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분기별 수익률-제도 운용에 대한 각종 감사 또는 자체 평가 결과 (2) 전담 자산운용체계 도입 이전 5년간 연도별 기금 운용 수익률 (3) 자산운용팀 현황-개요-운용팀 인력 구성 및 구성 기준-담당 업무 및 업무 분장 (4) 고용보험기금 관련 위원회, 외부성과평가기관 운영 현황 2687

7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관련 2688

(1) 전담자산운용체계 현황 2688

(2) 전담자산운용체계 도입 이전 5년간 연도별 기금 운용수익률 2690

(3) 자산운용팀 현황 2690

(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관련 위원회, 외부성과평가기관 운영 현황 2691

74. 2016.6.8. 발표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추진현황 2694

75.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사건의 처리결과 2699

76. 「최저임금법」관련 근로감독 결과 2700

77.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관련 2701

하태경 의원 2709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보수 자료 2711

2. 고용노동부 추산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증원 수 및 예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개 정책에 따른) 2714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2715

4. 852개 기관 대상 비정규직 현황 및 전환규모 파악목적의 특별실태조사 결과 2716

5.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최종 지원 현황 2717

6.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14.1)에 따른 통상임금 소송 관련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현황 2718

7. 2016~2017 청년인턴제 관련 고용률 및 기업지원 현황 2719

8. 2018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세부 계획 2720

9. 청년친화강소기업 2746

10. '16~'17년 규모별, 업종별 기업 유연근무제 현황 2749

11. '16~'17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현황 2750

1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현황 2751

13. 2016~2017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 운영 실태 2752

14. 2017년 기준,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송출국 각각의 합격자 사전교육기관 현황 2753

15. 현대, 기아차 노사 단협 원문(현재 유효안) 2754

16. 호남권 잡월드 건립사업 관련 용역발주사업 및 선정결과 자료 일체 2755

한정애 의원 2757

1. 대우건설 광교주상복합현장 안전관리비 집행내역, 발주계약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서, 산재처리내역서, 사망산재감독 결과보고서 및 처리내역, 사법처리결과,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안전관리 비자금조성내역 2759

2.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내역(2013-2017.6월말) 2760

3. 사업주 지원금 부정수급 내역(2013-2017.6월말) 2760

4. 근로자지원금 부정수급 내역(2013-2017.6월말) 2760

5. 고용보험에 한번도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훈련 세부실시 내역(2013-2017.6) 2989

6. 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수행내역('13~'17.6) 2990

7. 본부(실국), 및 산하, 소속기관 사업별 평가단 구성 세부내역(2013-2017.6) 2993

8. 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 사업별 심사위원회(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역(2013-2017.6) 3004

9. 2016.7~2017.9 현재 특별근로감독 내역 3031

10. 택시업계 소정근로 시간 실태조사 결과(2013-2017.6) 3032

11.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조치내역 3033

12. 실근로시간 위반 사업장 내역 및 조치내역 3035

13.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지청별, 성명, 나이, 채용전근무지 및 직위, 최초채용일자, 연간급여) 3036

14. 10대 중점점검항목 위반 세부 내역-총괄표, 사업체 세부내역, 조치 결과(2013-2017.6) 3043

15. 국고지원사업 수행, 운영기관 중 노동부출신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기관 세부내역 및 국고지원내역(종합국감까지) 3044

16. 근로심의위원회 운영 내역-위원회위원, 회의일시, 안건, 참여위원, 예산집행내역(회의수당, 식대, 선물등) 3045

17. 부처 정책자문변호사 내역(지난 10년간) 3046

18. 근로기준, 노사관계 분야 법률자문 내역(2009~2017.8월말) 3047

19. 노동부 본부 및 소속 및 산하기관 변호사, 회계사 채용 세부 내역 및 현재의 소속 및 직위 3048

20.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연도별 세부내역(2013년~2017.6) 3051

21. 5년간 과태료(이행강제금포함) 납부 세부 내역 3053

22. 강원랜드 5년치 진정, 고발사건 처리내역 총괄 및 유형별 세부내역 3054

23. 강원랜드 관련 감독(산안, 근로) 결과 및 조치세부내역 3055

24. (최근 10년간)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 유족급여 지급 현황 : 년도별, 업종별 데이터 3059

25.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보상 급여 지급 현황 : 년도별, 업종별 데이터 3060

26.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보고된 뇌심질환 발생 현황 3061

27. 중대재해 뇌심질환 발생 보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및 사고조사 현황 : 년도별, 보고건수 및 조사 및 감독건수, 법 위반 점검 및 처리결과 3062

28.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후 사업주 산업재해조사표로 접수된 뇌심질환(사망 포함), 정신질환, 자살 관련 산재보고현황 : 업종별, 기관별 발생건수 및 보고실적 3063

29.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후 보고된 뇌심질환, 자살 사망 관련 노동부 조사 및 감독 실적 : 년도별, 업종별, 기업별 보고 건수 및 감독실시 현황 및 처리 결과 3066

30.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산업안전감독관 집무 규정상 뇌심질환 사망, 자살 관련 감독 및 처리 규정 3067

31.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 연계 처리 실적 3074

3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 지역, 업종, 사내감독관, 상시근로자수. 사외 감독관 구분 3075

33. 건설업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현황 : 현장 명, 공사금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소속(원청, 하청), 직위(관리자, 노동자), 위촉 일시, 공사종료 여부 3076

34. 조선업, 제철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 현장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소속 (원청, 하청), 직위(관리자, 노동자) 3077

35. 사외 감독관 현황: 지역, 업종, 단체 유형(민주노총, 한국노총, 안전단체 등) 3078

36. 사외 감독관 신청 및 위촉 현황 : 최근 10년간 사외감독관 위촉 신청 거부 현황(지역, 위촉신청 건수, 위촉건수, 위촉 거부 사유, 지역별, 위촉 거부 업종별 구분) 3079

3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 협의회 활동 현황 : 회의 및 활동 현황, 지역협의회 구성 여부, 대표자 및 참가 현황, 업종협의회 구성여부 및 활동현황 3080

38. 유해위험 상황신고 처리 현황 : 지역별 위험상황신고 건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상황신고 건수, 유해위험 상황신고 처리 결과(지역별, 업종별 구분, 안전공단 기술지도 건수 및 노동부 감독 및 처리 결과) 3081

3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3082

4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 현황 3082

41.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감독 및 처리결과 3083

42. 산업안전보건법 28조 도급인가 제도 현황 3084

43. 수은 취급 사업장 현황 (지역별, 업체별, 도급인가 신고 현황, 정부 감독현황, 수은 취급업체 산재보상 현황) 3086

44. 제련사업장 현황(지역별, 업체별, 도급인가 신고 현황, 정부 감독현황, 도급인가 사업장 산재발생 현황) 3087

45. 방사선 취급업무 : 방사선 취급 사업장 현황, 업종별, 업체별 리스트, 취급량, 피폭선량 현황, 업체별 종사자 숫자, 피폭선량 노출 현황 3088

46. 방사선 취급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3089

47. 공공기관 하청 산재현황 : 원자력발전소, 한국전력, 철도·지하철 등 하청 노동자 산재발생 현황 3090

48. 조선업 하청 산재현황 3091

49. 노동부 국고지원 사업 부정수급 사업체(고용안정사업) 3092

50. 2013~2016년말 전년도 대비 상시인원 10% 이상이 감소한 50인 이상 사업체 내역-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도별 직원수 3107

51. KPX 홀딩스(주) 및 계열사 3108

52. '16년 감사원 감사시 제기된 출산휴가 미지급 사업장 세부내역 3109

53.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사업장(임신개월수가 8개월이상~출산일 이후 3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여성노동자) 세부내역 3109

54. 52, 53 관련 사업장 점검표, 점검표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점검(확인)을 하였는지 기재 3109

표제지

목차

홍영표 의원 3127

1. 최근 5년간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처리 현황 3129

2. 근로감독관 운영 관련 3130

3. 최근 3년 이내 체당금 지급실태 감사결과 3133

4. 최근 3년간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3134

5. 최근 5년간 업종별, 지역별 산재발생현황 및 재해율 3135

6. 최근 5년간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재보험료 인하혜택 철회된 사업장 현황 3146

7. 최근 3년간 산재예방을 위한 기획 감독현황, 감독결과, 후속조치 3148

8.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사업장 현황 3149

9. 대규모 사업장 지정병원 운영현황 파악여부 3151

10. 하청근로자의 산재사망 사고 관련 3152

11.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 사본 3154

12. 고용촉진지원금 사업 관련 3155

13.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관련 3156

14. 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지원) 관련 3157

15. 고용동향조사 사업 관련 3306

1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 관련 3307

17. 직업안정기관운영(집단상담프로그램) 관련 3309

18. 워크넷 구인등록 기업 현황 3310

1. 기업규모별/지역별 현황 3310

2. 구인조건(급여 수준)별 현황 3311

19. 고용노동부 소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3312

20.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 관련 3316

21. 최근 3년간('15.1월~'17.7월말) 대외기밀문서 목록 3367

22. 실업자 직업훈련 관련 3368

23. 최근 5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사유별 현황(건수 및 비율) 3369

24. 최근 5년간 실업자 교육 탈락을 사유로 수급자격 상실자 현황(건수 및 사유) 3372

25.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3373

26. 일자리 사업 관련 3376

27. 최저임금 위반 및 조치 현황 3596

28. 최근 3년간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3598

29. 최근 3년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3683

30.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3684

31.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국외훈련 및 출장현황 3685

32.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3697

33. 작년 및 금년도 내외부 강의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4098

34. 작년 및 금년도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4099

35.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여부 등) 4100

3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4101

37.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4102

38.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범죄 수사받은 내역 4106

표제지

목차

지방청 공통 요구사항 4114

김삼화 의원 4116

1. 조직 및 인력운용관련 4118

2. 최근 2년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현황 4121

서형수 의원 4122

1. 최근 5년간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처리 현황 4124

2. 최근 5년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내역 및 조치결과 4126

3. 최근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4128

4.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 4133

5. 최근 3년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현황 4134

6. 고용센터 상담원 채용 및 관리 현황 4135

이용득 의원 4136

1.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4138

2.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4145

3.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4146

4. 14년부터 17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4147

5.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4148

임이자 의원 4160

1. 연도별('14 - '17.7) 지방청별 취업성공패키지 추진현황 4162

2. 연도별(2014~2017.6월) 지방청별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리현황 4163

장석춘 의원 4164

1. 2018년도 예산안 내용 4166

2. 최근 3년('15~'17)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4167

3. 2017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설명서 4216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4224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4225

6.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및 미이행사유 4226

7. 최근 3년(2015~2017)간 제기 된 민원 내역, 민원 사본 1부 및 처리현황 4227

8. 최근 3년간 기관장에게 보고한 목록-보고일, 보고팀·실 및 담당자, 보고 및 내용 등 4228

9. 최근 3년(2015~2017)간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4229

10. 최근 3년(2015~2017)간 징계 현황 4230

11. 최근 3년(2015~2017)간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4232

12. 최근 3년(2015~2017)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4233

13. 최근 3년(2015~2017)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4234

14.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4235

15.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주성된 범 부처 TF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4256

16.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 현황(본부일괄) 4257

17. 최근 1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4259

18.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상급부처에 제출한 보고서 일체 4260

19. 최근 3년(2015~2017)간 지방청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실적 현황 4261

20. 최근 3년(2015~2017)간 지방청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의심자(온라인 포함) 조사 및 처분 현황 4262

21. 최근 3년(2015~2017)간 지방청별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리현황 4263

22.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취업성공패키지 추진현황 4264

23.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근로계약서 관련 4265

홍영표 의원 4266

1. 2015~16년도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4268

2. 실업자교육(국기훈련 및 내일배움카드, 취성패 등) 업무 처리 현황(각 유형별 분류) 4270

3. 관내 고용센터 관리 위탁기관의 취성패 사업실적 및 위탁사업비, 인센티브 지급 현황 4271

4. 고용센터 상담원 채용 및 관리 현황(본부일괄) 4293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4294

6. 최근 5년간 내일배움카드 쿼터 현황 4295

7. 최근 3년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현황 4296

8.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4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