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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연구개발 개요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9
1. 지속가능한 개발과 산림생태계 30
2. 산림생태계 영향평가 31
3. 기존 산지전용제도의 한계점 32
제2절 연구 목적 33
1. 연구개발의 목적 33
2. 세부 목표 33
제3절 타 연구와의 차별성 34
제2장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36
제1절 산지전용 관련 제도 36
1. 국내 산지전용 제도 36
2. 해외 산지전용제도 48
3. 국내·외 사례 분석 종합 52
제2절 산림생태계 유형구분 사례 53
1. 국내 산림생태계 유형구분 53
2. 해외 산림생태계 유형구분 58
3. 국내외 산림생태계 유형구분 종합 62
제3절 산림 생태계 서비스 63
1. 생태계 서비스 개념 63
2. 산림생태계 서비스 기능 67
3. 산림생태계 서비스 특성 종합 75
제3장 연구방법 77
제1절 산림개발과 영향범위 77
1. 개발사업 유형 분류 77
2. 산지개발의 영향 측정 78
제2절 산림개발에 따른 생태계 영향 조사 81
1. 토지이용 변화 81
2. 생태계 영향 조사 82
제3절 산림생태계 서비스 기능별 영향분석 85
1. 생물서식지 제공 기능 85
2. 탄소흡수 및 저장 기능 분석 93
3. 수자원 조절 기능 분석 96
제4장 연구 결과 100
제1절 산림개발 유형 분류 100
1.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100
2. 산림피복 및 지형에 따른 분류 102
3. 산림개발 특성 105
제2절 개발에 따른 산림파편화 영향 범위 107
1. 산지개발 영향요소 107
2. 산림 파편화 영향범위 119
3. 산지전용의 영향평가 122
제3절 산림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산림 유형 127
1. 생물서식지 기능 산림 127
2. 탄소 흡수 및 저장 기능 산림 137
3. 수자원조절 기능 산림 142
제4절 개발사업 유형별 산림생태계 영향 분석 145
1. 생물서식지 제공 기능에 미치는 영향 145
2. 탄소흡수기능에 미치는 영향 147
3. 수자원 조절 기능에 미치는 영향 155
4. 개발사업 유형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61
5. 산림개발의 생태계 영향 종합 174
제5절 제도개선 방안 177
1. 산림개발의 생태계영향 저감방안 177
2. 법제도 개선안 177
3. 산지특성평가 개선안 201
제5장 결론 203
제6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207
제7장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208
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현황 209
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210
제1절 안전관리 현황 210
제2절 안전교육 실시 211
제3절 안전관련 예산 211
제4절 유해물질 및 위험기계·기구 211
제5절 정밀 안전진단 결과 212
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217
1. 과학적 성과 217
가.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217
나.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218
2. 사회적 성과 218
가. 전문 연구 인력양성 218
제11장 기타사항(부록) 219
〈부록 1〉 산림개발에 따른 생태계 영향 조사 219
〈부록 2〉 개발사업지 주변 주요 생물종 조사 230
〈부록 3〉 본 연구의 지표를 사용한 산지특성평가표 236
제12장 Reference 241
〈표 1〉 본 연구개발과 타 연구개발과의 차이점 35
〈표 2〉 산지의 구분 38
〈표 3〉 보전산지 해제 세부내용 40
〈표 4〉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평가항목, 기준 및 지표 43
〈표 5〉 2006~2010년간 용도별 전용면적 44
〈표 6〉 2006~2010년간 시·도별 전용면적 45
〈표 7〉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6
〈표 8〉 대상사업별 영향지역범위 설정 참고기준(예시) 47
〈표 9〉 일본의 산지관리 제도 49
〈표 10〉 독일의 산지 용도구분 51
〈표 11〉 중국의 산지특성평가 지표 52
〈표 12〉 생태자연도 등급별 기준 54
〈표 13〉 산림기능별 평가인자 57
〈표 14〉 미국 위계별 생태계 분류 59
〈표 15〉 각 학문별 생태계 특성 관련 인자 64
〈표 16〉 생물종 다양성의 정량화 방법 70
〈표 17〉 임상별 토양 조공극률 공식 73
〈표 18〉 산사태 발생확률 모형 75
〈표 19〉 현장조사 실시 지역(부록) 83
〈표 20〉 현장조사 중 생물 종 조사 내용 84
〈표 21〉 생물서식지 제공 기능 평가 요소 87
〈표 22〉 서식적합지역 분석 대상 종 88
〈표 23〉 서식적합지역 분석을 위한 환경변수 89
〈표 24〉 경관 투과성 분석을 위한 변수 및 저항 값 91
〈표 25〉 식생 피복별 빛 이용 최대효율 94
〈표 26〉 산림의 탄소흡수량 국가 표준 96
〈표 27〉 수문 모델링 통계적 성능평가 기준 98
〈표 28〉 SWAT 모형 보정에 필요한 파라미터 99
〈표 29〉 산림피복 비율에 따른 개발사업 유형 103
〈표 30〉 경사도 구간별 개발사업에 대한 산림면적 비율 105
〈표 31〉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는 30ha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 105
〈표 32〉 광역권 별 산림 개발사업 분포 106
〈표 33〉 광역권별 상대 산지개발 비율과 산지개발지수 107
〈표 34〉 10ha미만 사업의 특성 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 108
〈표 35〉 10ha미만사업 변수들의 요인 부하량 109
〈표 36〉 세분화된 10ha미만사업의 산림생태계 영향 요소 109
〈표 37〉 선형개발 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 111
〈표 38〉 선형개발 변수들의 요인부하량 112
〈표 39〉 선형개발의 산림생태계 영향 요소 분석 113
〈표 40〉 10ha이상 개발사업의 요인분석 결과 116
〈표 41〉 10ha이상개발 변수들의 요인부하량 117
〈표 42〉 10ha이상 개발의 산림생태계 영향 요소 117
〈표 43〉 10ha미만개발 분석범위별 클래스 수준의 경관구조 변화 119
〈표 44〉 10ha미만개발 경관(Landscape)수준의 경관구조 변화 119
〈표 45〉 선형 사업 클래스(Class)수준의 경관구조 변화 120
〈표 46〉 선형 사업의 경관(Landscape)수준의 경관구조 변화 120
〈표 47〉 10ha이상개발의 클래스(Class)수준의 경관구조 변화 121
〈표 48〉 10ha이상개발의 경관(Landscape)수준의 경관구조 변화 121
〈표 49〉 개발사업 규모별 파편화 영향 범위 122
〈표 50〉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재평가 비교 124
〈표 51〉 평균값으로 평가 한 피어슨 상관관계 125
〈표 52〉 경급을 제외한 8개의 지표의 선형조합 결과 126
〈표 53〉 5개 대상종의 MaxENT적용 AUC 값 128
〈표 54〉 5개 대상종의 서식적합도에 영향을 준 환경변수 130
〈표 55〉 종풍부도 도면의 범례 131
〈표 56〉 생물서식지 제공 기능 등급 구분 134
〈표 57〉 생물서식지 제공 기능도와 생태자연도 면적 비교(가평군 청우산 및 호명산 일대) 135
〈표 58〉 산림 탄소흡수량 국가 표준 138
〈표 59〉 탄소흡수림 유형별 특징 140
〈표 60〉 선행연구의 수자원조절기능평가 지표 143
〈표 61〉 위성영상 융합 정확도 148
〈표 62〉 개발 전후 평균 NPP 149
〈표 63〉 개발지에서의 NPP 양적인 변화 150
〈표 64〉 산림개발 사업지 주변 식생 NPP 변화량 150
〈표 65〉 산림개발 사업지 주변 식생 NPP 변화량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151
〈표 66〉 산림개발사업 유형별 임상의 NPP 변화량 152
〈표 67〉 산업단지개발 임상 및 임령별 NPP변화량 153
〈표 68〉 관광단지 개발 임상 및 임령별 NPP변화량 154
〈표 69〉 토석광물의 채취 임상 및 임령별 NPP변화량 155
〈표 70〉 보정한 반응 계수 156
〈표 71〉 낙동강 유역 용곡, 죽고 수문관측소 모의 결과 156
〈표 72〉 개발사업 전 후 유출량 변화량 159
〈표 73〉 산림개발지 주변 식생 NPP 변화량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160
〈표 74〉 산림개발지 500m 범위 내에서의 평균 토지피복 변화 161
〈표 75〉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목차(요약) 180
〈표 76〉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 관리 개선안 181
〈표 77〉 시행규칙 제3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 개선안 181
〈표 78〉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개선안 182
〈표 79〉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개선안 188
〈별표 1〉 산지특성 평가지표 196
〈별표 2〉 산지특성 평가기준 197
〈별표 3〉 산지특성 평가지표 개선안 199
〈별표 4〉 산지특성 평가기준 개선안 200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34
〈그림 2〉 산지구분도 작성절차... 39
〈그림 3〉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2005~2014) 47
〈그림 4〉 생태자연도 55
〈그림 5〉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55
〈그림 6〉 산림기능구분도 57
〈그림 7〉 노바스코샤주 산림생태계 유형 60
〈그림 8〉 영국의 산림기후대 구분 61
〈그림 9〉 산림기후와 토양체계를 고려한 산림생태계 분류 61
〈그림 10〉 생태계 재화, 서비스 및 삶의 질 관계 65
〈그림 11〉 다양한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 67
〈그림 12〉 산림생태계 특성 도출 방안 68
〈그림 13〉 MODIS를 활용한 NPP 분석방법의 틀 72
〈그림 14〉 산사태 위험지 판정 방법 74
〈그림 15〉 2007-2013년 환경영향평가사업 81
〈그림 16〉 토지피복도에서 산림만 추출 81
〈그림 17〉 현장조사 지점 83
〈그림 18〉 생물서식지 제공기능 분석도 86
〈그림 19〉 탄소흡수 기능 산림 유형 개념도 96
〈그림 20〉 10ha이상 면형사업 면적의 분포 100
〈그림 21〉 4km 이상 선형사업의 사업면적 분포 101
〈그림 22〉 2007-2014년 사이 면형의 산지개발 사업 유형 102
〈그림 23〉 고도별 개발면적과 산림비율 104
〈그림 24〉 30ha미만 개발사업의 파편화 영향범위 122
〈그림 25〉 2009년 이후 보전산지 해제현황 123
〈그림 26〉 충청남도 해제 사례(61,711㎡해제) 123
〈그림 27〉 경기도 전 (좌) 및 후 (우) 보존림 지정 및 해제 126
〈그림 28〉 '도시화와의 거리'와 최소값 (왼쪽), 평균값 (중간) 및 최대 값 (오른쪽)... 126
〈그림 29〉 종 분포모형 결과 129
〈그림 30〉 서식지 연결성 132
〈그림 31〉 생물서식지 제공 기능 분포도 134
〈그림 32〉 가평군 청우산, 호명산 지역 비교... 136
〈그림 33〉 가평군 생물서식지 제공기능(청계산)과 생태자연도(대금산) 비교 137
〈그림 34〉 MODIS NPP와 CASA 모형의 NPP 분포도 138
〈그림 35〉 전국 탄소흡수 분포도 139
〈그림 36〉 전국 탄소축적 분포도 139
〈그림 37〉 탄소흡수림 유형 141
〈그림 38〉 탄소흡수림 유형별 전용면적 비율 142
〈그림 39〉 생물서식지 기능 분포도(좌: 2007년, 우: 2015년) 146
〈그림 40〉 생물서식지제공 기능 등급 비율 (좌: 2007년, 우: 2015년) 146
〈그림 41〉 개발사업 유형별 개발 전·후 생물서식지 제공 기능의 영향 147
〈그림 42〉 2005년 순1차 생산량... 148
〈그림 43〉 2015년 순1차 생산량... 148
〈그림 44〉 산림개발사업지 주변 임상별 탄소흡수기능에 대한 영향 151
〈그림 45〉 산업단지개발 임상 및 임령별 탄소흡수기능에 대한 영향 153
〈그림 46〉 관광단지개발 임상 및 임령별 탄소흡수기능에 대한 영향 154
〈그림 47〉 토석광물의 채취 임상 및 임령별 탄소흡수기능에 대한 영향 155
〈그림 48〉 2005~2007년 용곡 관측소(상류... 157
〈그림 49〉 2007년 용곡 관측소(상류 유역)... 157
〈그림 50〉 2005~2007년 죽고 관측소(하류... 157
〈그림 51〉 2007년 죽고 관측소(하류 유역)... 157
〈그림 52〉 2012~2014년 용곡 관측소(상류... 157
〈그림 53〉 2014년 용곡 관측소(상류 유역)... 157
〈그림 54〉 2012~2014년 밀양 관측소(하류... 158
〈그림 55〉 2014 밀양 관측소(하류 유역)... 158
〈그림 56〉 2007년 유출률 158
〈그림 57〉 2014년 유출률 158
〈그림 58〉 산림개발사업 유형별 수자원 조절 기능에 대한 영향 159
〈그림 59〉 산업단지 개발사업 전 후 비교(위성사진) 162
〈그림 60〉 산업단지개발 경사도에 의한 생물서식제공 기능 영향 163
〈그림 61〉 산업단지의 개발 사업 전 후 NDVI 비교 164
〈그림 62〉 산업단지의 개발 사업 전 후 수자원조절 비교 165
〈그림 63〉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 전 후 비교(위성사진) 166
〈그림 64〉 관광단지의 개발 경사도 별 생물서식지 제공 기능 영향 167
〈그림 65〉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 전·후 NDVI 비교 167
〈그림 66〉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 전과 후 비교 168
〈그림 67〉 체육시설의 설치 사업 전·후 비교(위성사진) 169
〈그림 68〉 체육시설의 설치 경사도별 생물서식지 제공 기능 영향 170
〈그림 69〉 체육시설의 설치 사업 전·후 NDVI 비교 170
〈그림 70〉 체육시설의 설치 사업전과 후 수자원조절기능 비교 171
〈그림 71〉 토석광물의 채취 사업 전·후 비교(위성사진) 172
〈그림 72〉 토석광물의 채취 경사도별 생물서식제공 기능 영향 172
〈그림 73〉 토석광물의 채취 사업 전 후 NDVI 비교 173
〈그림 74〉 토석광물의 채취 사업 전과 후 수자원조절기능 비교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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