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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3
1. 연구개발 목적 13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3
3. 연구개발 범위 13
가. 산림탄소배출권 국제 거래를 위한 모델 사업 개발과 법률 연구 13
나. 산림탄소크레딧의 해외 탄소시장 거래를 고려한 산림탄소상쇄사업 개발 15
4. 산림탄소배출권의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연구 15
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16
제1절 해외기술동향 16
1. 산림탄소배출권 국제거래를 위한 모델 사업 개발과 법률 연구 16
2. 산림탄소배출권의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연구 16
제2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7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18
제1절 산림탄소크레딧 국제 거래를 위한 모델 사업 개발과 법률 연구 18
1.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크레딧 구매자 특성 18
2. 국내의 산림탄소상쇄 사업 개발 특성 및 사업 개발 전략 82
3.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 특성 및 산림탄소크레딧 거래 특성 95
4. 국내 산림탄소크레딧의 해외 탄소시장 거래를 위한 운영표준 연구 131
5.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묶음사업 프로그램 개발 연구 158
6. 국내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 평가틀 개발 연구 178
7. 산림탄소크레딧의 해외 탄소시장 거래를 고려한 산림탄소상쇄사업 개발 200
8. 산림탄소크레딧의 국내 규제시장 거래 및 해외 탄소시장 거래를 위한 법제 연구 220
제2절 산림탄소크레딧의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연구 281
1. 해외 산림탄소거래제도 동향 281
2. 해외 산림탄소거래제도 분석 289
3. 한국의 산림탄소상쇄제도 분석 344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365
1. 목표 달성도 365
2. 관련 분야 기여도 365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366
제6장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367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368
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368
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368
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369
제11장 기타 사항 370
제12장 참고 문헌 371
부록 377
부록 1. 방법론 컨셉노트 377
부록 2. 산림탄소상쇄사업 방법론 신청서 382
부록 3. 방법론 제안서 383
부록 4. 산림탄소상쇄사업 방법론 심의 결과서(사업자 수신용) 390
부록 5. 산림탄소 묶음사업 계획서 391
부록 6. 묶음사업 참여 신청서 408
부록 7. 공편익 평가를 위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사업계획서(양식) 409
부록 8. 공편익 증진 효과 인증 평가서(양식) 412
부록 9. 공편익 증진 효과 검증보고서(양식) 416
부록 10. (예시) 공편익 평가를 위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사업계획서 420
부록 11. 산림탄소상쇄사업 : 비산림경영지의 탄소흡수량 산정 모듈 439
부록 12. 산림탄소상쇄사업 : 관리되지 않는 산림의 벌기령 연장 산림경영 방법론 452
부록 12. Project briefs 470
부록 13. 산림탄소상쇄사업계획서(PDD)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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