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박용진 위원 3

1.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제작된 자체감사 보고서 일체(원본대조필 도장 찍어 사본 제출) 7

2. 2013년~2017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보고서 원본 파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처리결과 리스트 9

3.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안건 원본파일, 회의 결과 및 회의록 파일,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리결과 리스트 15

4. 2013년~2017년 현재까지 국무조정실 자체감사 보고서 일체 16

5. 기 요구된 온실가스 감축계획 관련자료 제출 요망(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9월 21일, 9월 22일자 자료 참고) 18

6. 기 요구된 정부업무평가 관련자료 제출요망(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9월 17일자 참고) 19

1. 9월 17일 자료요구(정부업무평가 회의 샘플) 19

2. 9월 17일 자료요구(정부업무평가) 20

3.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역할 24

7. 2017년 9월 23일 현재 국무조정실 별정직, 임기제 현황 리스트(연번, 직급, 직책, 임용형태, 임용일시, 임용사유, 임용공고 냈는지 유무, 근속연수, 그동안 받은 임금 총계) 26

8. 2017년 9월 23일 현재 정부부처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중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LG, CJ 그룹 계열사 근무 경험이 있는 인원 리스트(전수조사해 엑셀파일 정리 제출 요망) 29

9. 2013년~2017년 현재까지 공직복무관리관실 부정부패, 비위 적발내역 리스트(적발일시, 소속부처명, 비위내용, 비위금액, 통보 이후 해당부처 조치결과 엑셀파일 정리) 30

10. 정부부처에서 세타2엔진 리콜과 관련해 미국에서 엔진결함점검시 NO PASS로 판정돼 엔진을 교체해준 건수와 한국에서 NO PASS로 판정돼 엔진을 교체해준 건수 파악하고 있는지? 31

11. 세타2엔진 리콜과 관련해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상 자동차결함조사는 적정성을 검토한 이후 조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국토부는 적정성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종결시킴. 법위반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은? 32

12.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직복무관리 실적 사본 33

13. 2016년~2017년 5월까지 월별 기관장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4

박찬대 위원 35

1. 담당 국정과제 및 세부추진 계획(안) 41

2. 내부감사/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44

4.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46

5. 징계/인사 관련 규정 47

6. 징계 및 형사처벌 총괄 현황 48

6-1. 성매매 및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 연루자 현황 49

6-2. 도박(불법도박장 출입포함) 연루자 현황 50

6-3. 음주운전 적발사례 및 유형별 징계조치 현황 51

7.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집행 현황 52

7-1.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사례 적발 내역 53

8. 장애인, 여성, 청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54

9.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현황 55

10. 개방형 직위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개방형직위 변천 현황 56

11. 개방형 직위 선임절차 및 공모공고문 57

12. 개방형직위 채용현황 58

13. 외부강의 현황 59

14. 유관단체 현황(단체명, 설립일, 대표자명, 설립목적, 주요사업 현황) 60

15. 퇴직자 중 산하단체/유관단체로 재취업한 명단(2013~2017 현재까지) 61

16. 4급 이상 공무원(장차관 포함)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2013~2017 현재까지) 62

16-1. 퇴직자/이직자 관리 방안 62

17.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64

1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65

19. 5급-9급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2013년~2017년 현재까지) 66

20. 전체 퇴직자 현황(연도별) 67

21.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소속 위원회의 제척/회피 현황 71

22. 최근 5년간 정규직, 전문계약직, 비정규직 현황 72

22-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73

23.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74

23-1. 홍보비 부벅절 집행 사례 적발 내역 76

24. 최근 5년간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률 등의 자문을 받은 현황 77

25. 퇴직자 단체 현황 82

26.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서면질의, 서면질의 답변(2015년~2017년 현재) 83

27.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 현황 84

28. 2017년 9월 현재, 규개위 전체위원 현황 85

29. 규개위 민간위원 현황(연도별) 84

30. 규개위 회의의 제척/회피 현황(연도별) 89

31. 규개위 개선권고안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현황(연도별)(회의 안건, 최초 결정사항, 재심의 요청 부처명, 재심의 요청 사유, 재심의 결과, 각 회의록) 90

32. 최근 5년간 신설·강화 규제현황 93

33. 규개위의 철회 및 개선권고 현황 및 조치 결과 94

34. 규개위 회의 개최 현황(연도별) 119

35. 규제개혁과제 중 미이행 또는 검토 중인 과제별 현황(사유 포함) 120

36. 규제정비종합계획 121

37. 규개위 심사결과(연도별)(표로 작성 제출) 122

38. 규제비용관리제(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 내역 123

39. 규제비용관리제 부처별 실시 결과 내역 125

40. 규제비용관리제(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127

41. 총리령에 근거해 현재 시행중인 규제비용관리제 개요(경과사항 포함) 및 운영 현황 128

42. 현재 시행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부처별 시행현황 131

43. 최근 5년간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관계부처 의견 조율 및 점검·관리· 등 세부 이행계획 및 종합대책 수립한 내용 및 회의자료 134

44. 최근 5년간 원전 건설/유지 및 탈원전 등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관계부처의 의견 조율 및 점검·관리 등 세부 이행계획 및 종합대책 수립한 내용 및 회의자료 135

45. 사드배치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관계부처 의견조율, 점검·관리·종합대책 수립 내용 및 회의자료 136

46. 최근 5년간 녹조 현상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관계부처 의견 조율 및 점검·관리, 녹조저감 대책 추진, 먹는 물 안전 확보 등 종합대책 수립한 내용 및 회의자료 137

47. 최근 5년간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관계부처의 의견 조율 및 점검관리 등 세부 이행계획 및 종합대책 수립한 내용 및 회의자료 140

48.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관계부처의 의견조율 및 점검·관리 등 세부 이행계획 및 종합대책 수립한 내용 및 회의자료 144

49. 군 공관에 대한 점검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145

50. 정부 각 부처로부터 공관, 관저, 부속실에 대한 '갑질문제 조사'에 대해 보고 받은 결과보고서 145

제윤경 위원 147

1.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151

2. 2013년~2016년까지 직원 징계 현황(소속,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인사위 개최현황, 회의록, 징계결과,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152

3. 귀사 직원의 산하기관 혹은 자회사 대출, 보증기관에 재취업현황/혹은 상위기관(정부부처, 상위기관 등)에서 귀사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현황(최근 5년, 재취업날짜, 퇴직날짜, 이름, 직급, 이전회사, 재취업회사) 153

4. 낙하산 인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 현황, 대통령 훈령 위반 여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조치 현황, 산은과 거래실적이 있는 회사로 재취업한 산은 퇴직 직원 현황 154

5. 최근 5년간 손실이 난 펀드 현황 155

6. 손비처리, 불납결손액 현황 156

7. 직원 포상 및 내부 수상 현황(직원, 날짜, 포상 이름, 포상이유) 157

8. 2016, 2017년 8월말까지 해외출장, 국내출장 모두 포함하여 출장계(이름, 소속과, 출장날짜, 출장내용, 출장지) 161

9. 최근 3년간 패소한 소송현황 166

최운열 위원 167

1. 2012~2017.09 기준 정부별/연도별 국정운영 관련 171

1-1. 국조실에서 발굴한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현황 171

1-2. 공공갈등 관리 현황 상세내역(2017년) 182

1-3. 2012~2017.09 기준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목록 191

1-4. 2012년~2017년 9월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목록 및 이행내역 192

1-5. 2012~2017.09 기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정 상세내역 193

2. 2012~2017.09 기준 정부별/연도별 정부업무 평가 관련 194

2-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계획(현장점검 계획 수립 포함한 9월말까지 이행해야 할 과제점검 내역) 194

2-2. 2012년~2017년 9월 현재,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관리 및 점검 내역 그리고 실적 195

2-3.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추진 내역 및 실적 200

3. 2012~2017.9 기준 정부별/연도별 규제조정 관련 201

3-1. 규제개혁 핵심 및 현안 과제 발굴 현황 및 개선내역 201

3-2. 공공기관 등의 유사규제 개선내역 202

3-3.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운영성과 상세내역 204

4. 2012~2017.09 기준 정부별/연도별 공직복무관리 관련 226

4-1. 공직기강 확립 점검 및 부처별 통보내역 226

4-2. 우수공무원 발굴 내역 226

5. 2012~2017.09 기준 정부별/연도별 법무감사 관련 227

5-1. 국조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내역 및 감사결과 등 상세내역 227

5-2. 국조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 비위의 조사 현황 및 처리내역 227

5-3.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 내역 227

6. 2012~2017.09 기준 정부별/연도별 각종 지원(추진)단, 센터 등 관련 230

김선동 위원 233

1. 2017년 업무보고서, 업무계획 237

2. 최근 3년간 결재문서 목록 238

3. 최근 3년간 지체 감사 현황 및 결과(감사 보고서 제출) 239

4. 최근 3년간 외부 감사 현황 및 결과(감사 보고서 제출) 241

5. 최근 3년간 직급별 임직원 수, 전체임금, 1인당 임금(성과상여금 구분) 242

5. 최근 3년간 직급별 임직원 수, 전체임금, 1인당 임금(성과상여금 구분) 245

6. 2017년 현재 기준 직원 후생·복리 현황 248

7. 최근 3년간 직원 임직원 징계현황 및 처리현황 249

8. 최근 3년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현황 250

9. 최근 3년간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현황 251

10. 최근 3년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및 심사 결과 252

김한표 위원 253

1.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257

1-1. 예산편성 및 집 행현황 257

1-2. 예산전용 현황 257

1-3.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 현황 257

2.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현황(직급별 인원 구분 要) 272

2-1. 정원/현원 현황 272

2-2. 정규직/계약직 현황 272

2-3. 고졸/대졸 등 학력별 임직원 현황 272

2-4. 전체 및 각 직급별 여성/남성 현황 272

2-5. 임직원 직급별 이직 현황(평균 재직기간 기재 要) 272

3. 2012년~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관련 276

3-1. 임원직 해외출장 횟수, 장소, 체류기간, 소요비용 276

3-2. 직원 해외출장 횟수, 장소, 체류기간, 소요비용 276

3-3. 임직원 해외출장 여비 관련 규정 276

4.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사유, 사후처리 포함) 292

5. 2012~2017년 연도별 임직원 부당이득 반환현황 293

6. 2012~2017.5월 연도별 임직원 보수현황(성과급, 판공비 별도 구분) 294

7.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현황 295

7-1. 2012~2017년 임직원 법인카드 지급현황 295

7-2. 2012~2017년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한도 및 사용현황 295

7-3. 임직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적발 현황(조치현황 포함) 297

8.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차량 운영현황 298

8-1. 임직원 차량 지급 및 운영현황(대수, 차종, 차명, 배기량 포함) 298

8-2. 임직원 차량 운영비용 298

9.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내용요약본 및 세부경과보고서 포함) 300

10.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관련 302

10-1. 직장 내 성희롱 발생현황(사유 및 후속조치 기재 要) 302

10-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현황(대상자, 참석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포함) 302

11.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추진사업 및 연구과제 현황 관련 303

11-1. 사업별 사업설명서 303

11-2.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303

11-3. 사업추진실적 303

11-4. 사업별 정부, 감사원, 국회 등 지적사항 303

정태옥 위원 305

1. 최근 2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의 지적 처리결과, 처분요구서, 질문답변서, 집행전말서, 조치결과보고서 사본, 지적건수와 미처리 건수 및 사유 내부감사/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309

2. 최근 2년간 대외비 목록 370

3. 최근 2년간 직원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371

4. 직원들의 업무태만(기강해이), 비리 등의 행태를 감사한 내용, 연도별 지적건수(유형별로 분류) 372

5. 최근 3년간 해임, 승진, 퇴직, 재취업 현황(관련기관 및 단체 취업현황 명시) 373

6. 최근 2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375

7. 최근 2년간 주요업무 자체평가 보고서 378

8. 최근 1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자료 389

9. 법인카드 보유 현황 및 최근 2년간 사용내역 390

10.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92

11.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해당하는 공약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공약이행률과 미 이행시 사유(공약이 있을 시에만 해당) 395

12.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및 지침 396

13. 최근 2년간 소송현황 및 리스트 397

14. 최근 2년간 진정·청원 및 조치내역 398

15.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평가 결과내역 399

16.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 이후 추진 장기발전과제 내역 400

17.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갈등관리 업무체계 개선사항 401

18. 갈등관리를 위한 주무회의 명칭과 해당회의 개최 내역 403

19. 그 외 갈등관리 관련 업무내역 및 결과물 404

20. 현재 관리중인 갈등과제 목록 407

21. 현재 갈등관리 주무부서 현황 및 각 정책관실 갈등관리 업무담당자 현황 408

22. 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한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입장 409

23. 2017년 1월 1일~현재, 국무조정실 인사 명단 및 사유 410

24.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운영중인 협의회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내역 417

24.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운영중인 협의회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내역 421

24.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운영중인 협의회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내역 422

24.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운영중인 협의회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내역 426

25.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국무조정실 조치 사항인 'ODA 관계기관 공동근무 및 통합여부 논의'에 대한 진행상황 427

26. 국무조정실 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행 'ODA 사업 실행기관의 사업발굴 실태 평가' 보고서 428

2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및 공론화지원단 법인카드 사용내역 429

2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1차 후보군(29인)의 제척심사 시 이력서 등 후보관련 서류 일체 430

2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후보군(19인) 중 제척된 12인에 대한 결정 근거 자료 원본(기관별 검토 보고서, 공문 등) 431

3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현재까지의 회의 회의록 일체 432

3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현재까지의 회의 속기록 일체 433

3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여론조사 결과 자료 434

3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관련 관계부처(산자부, 미래부)와의 협의 현황 435

홍일표 위원 437

1.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 실국별 대통령·국무총리·장차관 지시사항 및 추진실적 보고서 441

2. 2014년~2017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 현황(성명/퇴직일자/최종직급/재취업기관/재취업일자) 447

3. 2014년~2017년, 정보공개청구 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448

4. 2014년~2017년, 시민단체 지적 사항 449

5. 2014년~2017년 국무조정실 소속 국외훈련 복귀자의 파견 전 부서, 국외 훈련 내용 및 복귀직후 부서, 보직 및 현재 소속 부서 현황 450

6. 2014년~2017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454

7. 2014년~2017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내용 455

8. 2014년~2017년, 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관련회의록 사본(개인정보 삭제) 456

9. 2014년~2017년, 비정규직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457

10. 국무총리 주재·참석하는 정부회의 현황 458

11. 2014년~2017년, 국무총리 공관별 이용 현황 459

12. 2014년~2017년, 전 부처 및 산하기관 공직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460

13.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실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시기관의 수사착수 및 범죄사실 통보 현황 461

14.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주요규제 심사현황 462

15.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장급 이상 간부 외부강연내역 463

16. 정부내 위원회 현황(소속, 위원회명, 위원회 설립일시, 근거법령) 466

17.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출장현황(출장기간, 국가, 직급, 성명, 출장목적, 경비) 467

18.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근무 중인 타부처 파견자 현황(각 부서별, 원 소속기관별 인원도 병기할 것) 468

19. 2016년 이후 국무조정실 정책조정 현황 469

20. 2014년 이후 갈등관리 교육, 세미나, 워크숍 개최 현황 471

21. 갈등과제 관련 총리 및 국무조정 실장, 실·국장급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결과 481

22.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용역 체결, 해약 현황 및 내역(사업명, 체결일자, 해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계약내용, 해약사유 등 포함) 482

23.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보고서 현황(연구보고서명, 작성기관, 작성일자, 용역비 등 포함) 483

24.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국회, 국무조정실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86

24.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국회, 국무조정실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88

표제지

목차

김관영 위원 491

1. 정보공개 청구 건수 495

2. 공개 건수 495

3. 부분공개 건수 495

4. 거절(비공개) 건수 495

5. 관련 행정심판 건수 496

6. 관련 행정소송 건수(승소, 패소 각각) 500

7. 행정소송 건수 주요내용 501

8. 부분공개, 거절(비공개)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 및 내용 502

9. 부처별 소위 '적폐청산TF' 구성현황 및 활동경과, 활동계획 503

10.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서면질의, 서면질의 답변(2015년~2017년 현재) 504

11. 감사원 감사보고서 및 지적사항 505

12. 자체감사평가 보고서 및 지적사항 512

13. 부패예방감시단의 2015년 이후 연도별 업무계획 514

14. 부패예방감시단 설립 이후 실적 516

15. 부패예방감시단 관련 법령 525

16. 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별 대상 기준 530

17. 2015년 이후 인사변동시 전임자가 작성하고 보임자가 서명날인한 인수인계서 531

18.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중 다주택자 현황(전체 인원, 다주택자 수, 다주택자 비율) 532

19.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중 다주택자 현황(2주택 보유자 및 3주택자 이상 보유자 구분 요망) 533

20. 8.28 사행산업감독위 회의 관련 안건 자료 534

21. 8.28 사행산업감독위 회의 관련 속기록 자료 535

박선숙 위원 537

1. 국무조정실 인력변동 현황 541

2. 새정부 출범 이후 부처 파견 혹은 신규 임명 인력현황 제출 542

3. 식품안전태스크포스 업무계획 일정 545

4. 식품안전TF 조직 현황 546

5. 내규, 지침, 강령, 가이드라인 등(명칭불문) 법제처 예규에 등록되지 않은 자체 내규 일체 547

6. 최근 5년간 공직기강팀 주요 업무내역 548

7. 2013년 7월 공직기강팀의 공직 복무 점검 내용 550

8. 규제 재설계 관련 자료 일체 551

9. 규제 샌드박스 도입방안, 효과 등 분석 자료 559

10. 범부처 네거티브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 활동 일지 내용 560

11. 대테러센터 관련 주요 현황 561

12. 출범 이후 인권보호관의 권한은 대테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내용 563

13. 인권보호관 인권교육, 인권침해 관련 민원 처리 현황 564

14. 인권보호관 시정권고한 현황 565

15. 인권보호관 민원처리 방법이나 절차 규정 566

16. 2017년 9월 IOC 스폰서들 상대로 대테러센터팀이 브리핑한 자료 567

17.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568

18. 포상금심사위원회 현황 571

19. 포상금심사위원회 회의 내역, 의결사항 등 572

20.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 관련 573

21.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등 지진 관련 대책 업무평가자료 578

22. 지진발생 대비 선제적 지진방재체제 구축 항목 등 목표치 및 달성현황 579

23. 제13차 국정현안조정회의(9.21) 안건(자료 별도제출) 및 참석자, 회의록, 회의결과 580

24. 최근 전국 1,226개 학교의 석면잔류 실태 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된 학교 수(지역별 학교 수, 학교명) 590

채이배 위원 599

1. 최근 3년간 결재문서 목록 609

2. 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 정부발의안 관련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현재 입장 및 추진계획 610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가 당사자인 재판 중 승소사건 및 패소사건 현황 611

4.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별 일명 '적폐청산기구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612

4-1. 정부부처별 일명 적폐청산기구 설치에 대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지시한 사항 및 향후계획 613

4-2.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내에 '적폐청산기구 설치' 계획 및 진행현황 614

5.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정부부처별 소속직원 징계현황(성명, 징계사유, 징계내역, 당시직위직급, 현직위직급, 적발기관) 및 조치결과(소청심사 결과 포함) 615

6.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파견직원(성명, 징계사유, 징계내역, 원부처 또는 파견부처, 당시직위직급, 현직위직급, 적발기관) 징계현황 및 조치결과(소청심사 결과 포함) 616

7.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년도별(2017년은 8월말기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원 현황(계약직, 무기계약직, 일용직, 인턴 등등으로 포함) 617

8.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연도별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인원 현황 618

9.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목록 및 처리결과 619

10.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연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현황 620

1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연도별 과징금 납부 10순위 상세사유 621

12.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연도별 과태료 납부 10순위 상세사유 622

13.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실 연도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623

1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부처별 년도별 납부자별 징계부과금 납부현황(납부자, 납부사유 등 상세자료 포함) 624

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연도별 홍보비 집행내역 625

16.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년도별 자체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627

17.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실시한 정무위 소관 기관(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포함)에 대한 년도별 기관별, 자체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629

18.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계약직, 무기계약직, 일용직, 인턴 등으로 구분/경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구분) 631

19.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년도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계약직, 무기계약직, 일용직, 인턴등으로 구분) 632

20.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년도별 퇴직자의 이직 현황(심사결과 포함) 633

2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외부강연내역(강연료포함) 634

22.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실 연도별 국장급 이상 간부 외부강연내역(강연료포함) 635

23.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년도별 수의계약 내역 중 해지/변경된 계약 현황 및 사유 638

24.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년도별 해외출장 현황(출장기간, 출장국가, 출장자직급, 성명, 출장목적) 및 출장보고서 사본 639

25.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실 연도별 법률자문 회신내역 647

2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년도별 자동차 취득 및 매매내역(차종, 취득년월, 취득가격, 용도(부서별구분)) 652

27.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및 소속직원의 피고소, 피고발현황 654

28.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및 소속직원의 피진정현황 655

29.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의 비위로 인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 현황 및 조치결과 656

30.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업체별 장애인 및 국가 유공단체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현황 657

3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과제 중 미이행 또는 검토 중인 과제별 현황(사유 포함) 658

31-1. 31항 관련 현재 미이행 과제 중 철회과제 및 철회예정 과제별 철회사유 658

3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현재 구성현황 및 2017년도 회의 개최내역(회의 개최일시, 회의안건보고서 사본, 의결서 등등) 659

33.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회의별 안건 중 원안의결이 되지 않고 수정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및 부결된 안건 상세내역 664

34.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여론조사 실시현황 665

35.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이직자 현황(성명 퇴직당시직위직급, 퇴직년월, 재직기간, 면직사유, 이직처) 666

36. 박근혜정부출범부터 현재까지 정부부처별 고위공무원단 해당 공직자 재취업 현황(퇴직사항, 소속기관, 퇴직직위및직급, 퇴직일, 근무연수, 취업(취업예정)사항, 취업업체, 직위및직급, 취업일) 667

37.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행정심판 피소 및 제소 현황 및 결과 669

38.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소속직원의 외부영리활동 현황(허가여부 포함) 670

39.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 671

40. 2014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신문고 처리현황(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신청된 사항 별도 분류) 672

41.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이후 현재까지 수용되거나 불수용되지 않고 중장기검토과제로 분류된 과제 현황 673

42. 41항 관련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중장기검토과제별 처리계획 676

4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공직기강 점검 등으로 적발된 인원 중 정부부처별 소청심사로 인해 징계가 경감되거나 무효가 된 사례 677

44.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조세심판 청구 및 처리현황 679

45.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납세자권리구제 결과로 징계 또는 기관통보한 현황 680

4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현황 및 년도별 안건거부 및 반대의견 제시 사항 및 사유 681

4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현황(설문지, 답변결과지 포함) 682

4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부패예방감시단 적발 실적(건별 사유별 부정수급액 구분) 683

49.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부처별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령 제개정안 심사결과 692

50.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부처별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령 제개정안 철회 및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693

51.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이후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현황(일시, 장소, 대상단체 및 대표자, 정부기관 배석자, 간담회 의제 및 결과, 간담회 개최비용) 719

52. 2015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 관련 심사 대상여부 및 심사 요청한 현황(내용 포함)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 720

5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세 및 지방세별, 유형별 심판청구 현황 및 처리결과(건수 및 금액 표기) 721

54.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세 및 지방세별 인용(취소) 금액별 상위 10순위 심판청구내역(사유 포함) 723

55.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세 및 지방세별 평균처리일수 및 90일 초과사건 현황 724

56. 2017년 8월 31일 현재기준 조세심판원 소관 접수일부터 현재까지 처리기간이 가장 길게 지연되어 처리되지 않고 있는 10순위 사건내역(사유 및 금액포함) 및 처리지연사유 725

57.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세 및 지방세별 처리기간이 가장 길게 지연된 후 처리된 10순위 사건 내역 및 처리결과(사유 및 금액 포함) 727

58.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세 지방세별 결정 종류별 결정 현황(건수 및 금액 포함) 729

5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개최 현황(일시, 장소, 참가자, 회의 안건 및 안건별 회의 결과) 730

60.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국세 및 지방세별 심판관회의 개최횟수 및 의견진술 신칭 현황 731

6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보유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지역 732

62. 2007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대한민국 포함 OECD 국가별 자살률 현황 733

62-1. 62항 관련 연령별, 사유별 구분가능한 최근 자료 734

63.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자살방지대책 주요 지시사항 735

64. 현재 정부부처 내 자살방지대책기구 및 관련기구 설치현황(설치일이 있다면 설치일, 기관별 담당부서, 인원, 최근 3년간 예산내역(2018년도 해당부처별 정부편성 예산 및 예산서 포함)) 736

64-1. 일명 '자살방지대책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입장 737

65.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지진방지대책 차이점 비교(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대책관련 회의가 있었다면 관련 회의 및 관련문서 사본 제출요망) 738

65-1. 정부기관 건물(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반영 현황과 보강대책 738

66.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원전안전대책 차이점 비교(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대책관련 회의가 있었다면 관련 회의 및 관련문서 사본 제출요망) 740

66-1. 현재 설치된 각 원전별 원자력 사고발생시(방사능 유출) 대응 매뉴얼 사본 741

67.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테러방지대책 차이점 비교(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대책관련 회의가 있었다면 관련 회의 및 관련문서 사본 제출 요망) 742

67-1.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테러용의자 국내 출입국내역(국가별) 및 관리현황(입국거부자 포함) 743

68.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ODA 사업 차이점 비교(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대책 관련 회의가 있었다면 관련 회의 및 관련문서 사본 제출요망) 744

69.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내역 745

7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중 폐지예정 위원회 및 사유 883

71. 2016년 사드배치 공식발표 이후 현재까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피해액 규모 산출요망) 884

72.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 매입후 현재까지 매입대금 지불관련 절차 진행사항 885

73. 72항 관련 대체부지 교환진행사항 및 해당 부지 용도변경 등 절차 진행사항 886

74.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 토론영상 887

75. 오리엔테이선 불출석자 22명의 불출석 사유 888

76. 2차 설문조사 내용 전문 889

77. 자문위원의 분과위 참석내역 894

78. 향후 지역순회 토론회 및 TV토론회 상세계획 895

79. 공론화 위원 및 자문위원 당적보유사항 896

80.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 이후 위원회, 분과위, 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체 897

유의동 위원 899

1. 2015년~현재끼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903

2.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시결과보고서 일체 905

3. 2015년~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요구 현황 909

4. 2015년~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910

5. 2016년~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911

6. 2015년~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914

7.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917

8. 2017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918

9. 2015년~현재까지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919

10. 정부업무평가결과 923

11. 2015년도 성과계획서 924

12. 2015년도 성과보고서 925

13. 2015년~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926

14. 2015년~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927

15.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928

16. 2015년~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국무조정실) 930

16. 2015년~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국무조정실) 932

17. 2015년~현재까지 국외 출장 현황 933

18. 2015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현황 940

19. 2015년~현재까지 정보공개 현황 941

20. 2017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942

21. 2017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943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944

심상정 위원 945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및 처분결과, 자체(특정)감사 처분결과 현황 및 처분 결과 보고서(감사보고서, 처분요구서 일체) 949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심사 현황(탈락자 포함, 퇴직시 직위, 재취업기관 명시) 951

3. 최근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및 결과보고서/안건거부 및 반대의견 제시 사항 사유 952

4. 최근 3년간,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개요(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및 회의결과) 및 회의록(심의 및 보고 등 안건 자료 일체) 953

5. 최근 3년간 ISD 관련 제소내역 및 대응현황(제소내용, 관련 BIT, 소송금액, 중재재판지, 결과) 960

6. '18년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961

7. 2018년 원자력진흥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 962

8. 2016년~2017년 예비비 집행 현황 963

9. 2016년~2017년 8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상세내역 964

10. 최근 3년 청년일자리사업현황 965

제354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 연서의결자료 966

김종석 위원 967

1. 취득일자 기준 2017.1.1.이후 총리공관 사용 용도로 구입한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건 물품취득원장 일체 971

2. 2017.5.10 이후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라 하달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추진과제 및 훈시과제 일체 973

3.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임면사항 일체 979

4. 2017.5.10일 이후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예산 중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현재까지 집행내역 980

김관영 위원 981

1. 2017년 예산안과 2018년 예산안의 사업별 예산 변동폭이 큰 것부터 10가지 사업명과 변동 추이 985

2. 2017년 예산사업 중 2018년 폐지사업 목록 986

3. 2016년 12월 이후 인사발령 현황 987

4. 2017년 5월 9일 이후 조직개편 현황 995

5. 2016년 이후 정부 제출 법안 목록 및 주요내용 996

6. 2016년 12월 1일 이후 국무회의에 부처 관련 안건 상정 현황 997

7. 2016년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998

8.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기관 자체 청탁금지법 위반 접수 사례 999

9. 8번 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현황 1000

10. 8번 사항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 의뢰 현황 1001

11. 8번 사항에 대한 자체 처분 현황 1002

12. 흠패이지에 청탁금지법 신고 접수 안내 게시판 여부 1003

13. 기관별 정책실명제 선정 지침 혹은 기준 1004

14. 기관별 정책실명제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존재 여부 1005

15. 기관별 외부기관 감사결과, 자체감사 결과 등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존재 여부 1006

16. 홈페이지에 조직도 공개여부 1007

17. 훔페이지에 직원 검색기능 존재 여부 1007

18. 흠페이지 "소관, 담당자명, 담당주요업무, 연락처" 등 4개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1007

19.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여부 1008

20.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공개여부 1009

21.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공개여부 1010

22.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기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업무편람 1011

23.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현황 1013

24. 최근 3년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사업 1014

표제지

목차

1. 검경 수사개시 통문 1024

2. 감사원 감사실시 및 결과 1025

3. 자체 감사 결과 1029

4.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 또는 보고된 고충/민원 리스트 1031

5. 세종청사 운영관련 1032

1) 청사 내 인터넷전화 회선 도입/운영 현황(도입시점, 도입사업비용, 회선량, Voip 통화량) 1032

2) 세종정부청사 이외, 세종시 내 정부부처의 부동산 임차 현황(기관명, 시설명, 부동산 임차내역(주소지, 임대면적,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인, 부동산중개비용 발생 여부, 금액, 중개인 명시, 행안부 청사수급계획반영 여부) 1032

5-1. 세종청사 소속 공무원 전입 통계 1034

5-2. 출퇴근 현황 조사 내역 1035

5-3. 세종청사 출퇴근버스 운영 현황 1036

6.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현황 1039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관련 1042

[붙임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최실적 1043

[붙임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적(시행계획) 1044

[붙임3]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조사 실적 1045

[붙임4]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지정현황 및 교육 등 실적 1046

[붙임5]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실적 1047

[붙임6]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실적 1055

[붙임7] '16년 민간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현황 1057

[I] 추진배경 및 경과 1057

[II]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방향 1058

[III]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1059

[IV] 향후 추진계획 1059

8. 해외재산자진신고 특례 제도 도입 실적 1065

9. 국가 인재 현황 관련 1066

1) 국내 석/박사 배출 현황 1066

2) 박사 인력 국제이동 통계 1066

3) 해외 석/박사 배출 현황 1066

4) 해외 석박사 국내 유입 현황 1066

5) 국내 고등기관에 외국 국적자 입학 현황 1066

6) 외국 국적자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 현황 1066

10. 전 정권 국정과제 리스트 정비현황, 마무리 현황 1068

11.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재 관리현황 1073

12. 신안산선 건설 경과 1074

13. 한·중 열차페리, 해저터널 도입 논의 여부 1075

14. 브렉시트 관련 1076

15.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1078

16. 해외자원개발 관련 1082

17. 2017년 현재 북한 소재 한국 부동산/자산 내역 1083

18. 최근 10년간 북한 소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적 법인/인의 자산 관리 점검 실시 여부 및 실적(점검 파견자, 파견시점, 점검결과) 1085

19. 최근 10년간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현황 1086

1) 대출 기업, 대출 조건(상환 기한, 이자율, 유예 여부, 유예 사유) 1086

2)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대출 현황 별도 DB 제시 1086

20. 개성공단 입주기업 2017년 9월 현재 법인 운용 현황 1088

1) 폐업 법인수 1088

21.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외부기관 소속관련 통계 1089

22. 2016년 12월~2017년 5월 동 기간 전자문서 생산 통계 1122

23. 2016년 12월~2017년 5월 동 기간 야근수당 발생통계 1123

24. 2016년 12월~2017년 5월 동 기간 소속 단위별 워크샵/세미나 등 외부 공무 일정 내역 1124

2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내역 1125

26. 2015년 이후 과장급 이상 보직자 또는 3급이상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해야 할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여부 및 전자문서시스템 업로드 현황 1126

27-1. 비상대비자원 목록 및 비축률이 100% 미만 또는 초과하는 품목 1127

27-2. 비상대비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비자법이 아닌 개별법령으로 적용받는 자원과 그 법령명칭 1129

28. 비축광산물 대여사업 현황 1130

29. 식량자원 관련 자료 1132

1) 해외 농업지원 개발사업 현황 1132

2) 유사시 국내 유입 가능한 식량 생산량 1132

30. 공공기관별 자회사 현황 1133

31. 공공기관 자회사 및 전·현직 임직원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 대상 조사 관련 1145

31. 공공기관(경사연 소관) 자회사 및 전현직 임직원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 대상 조사 관련 1146

32. 최근 5년간 정부업무평가결과에 따른 부처 후속조치 내역 1147

[1] 2013년 국정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부처 후속조치(예시) 1147

[2] 2014년 국정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부처 후속조치(예시) 1148

[3] 2015년 국정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부처 후속조치(예시) 1149

33.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새터민 교육훈련 사업비, 정착지원금 1151

34. 최근 5년간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법인 사업장 수, 수혜 노동자 수, 지급액 1152

35. 탈북자 중 출국자 1153

36. 북한이탈주민 중 2017년 상반기 기준 소재 신고의무 미실시 인원 1154

37.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제17조 취업보호 조항 사업실적 1155

1) 보호대상자 광역시도별 분포 1155

2)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에 따른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1155

3) 취업보호대상자 고용과 관련된 모범사업주 현황 1155

4) 통일부장관이 취업신청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업체 등에 협조 요청한 실적과 성과(취업성공 여부) 1155

38. 동법 제17조의 2 취업보호에 제한 1항 1호와 2호 각 사유별 취업보호 제한중지 통계 1157

1) 고용지원금 부당지원 통계/환수 실적 1157

39. 제18조 특별임용 조항 의거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 누적 통계 1158

40. 군인으로 특별임용된 누적통계 1160

41. 공공기관에 탈북자 채용 현황/누적 실적 1161

42. 기재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평가항목 유무 및 기관별 평가 결과 1162

43. 국무총리실 실시 정부업무평가 항목 중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평가항목 유무 및 기관별 평가 결과 1162

44. 가장 최근 실시한 지자체의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보고서 1163

45. 최근 5년간 제27조 보호의 변경 1항 각 호별 지원 중지 통계 1164

46. 제28조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 부과 근거 유무 및 부과 실적 1165

47.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제3국 출신자 현황 1166

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 및 실적(교육지원/취업지원 등) 1166

48.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각종 급여 지원 실적 1168

49. 치매 국가책임제(국정과제) 관련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점검 및 평가 현황 1169

1) 회의 내용, 회의 날짜, 회의록 1169

2) 담당 부서, 담당 인력 1169

3) 수발신 공문 원본 및 지시사항 및 지침 등 일체 1169

4)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과정에 대한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입장 1169

5)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장애요인 발굴, 해소현황 및 이행 독려 내용, 부처별 업무 조정 결과 1169

5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국정과제) 관련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점검 및 평가 현황 1171

1) 회의 내용, 회의 날짜, 회의록 1171

2) 담당 부서, 담당 인력 1171

3) 수발신 공문 원본 및 지시사항 및 지침 등 일체 1171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 대한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입장 1171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장애요인발굴, 해소 현황 및 이행 독려 내용, 부처별 업무 조정 결과 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