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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구두질의 9
김상희 위원 11
1. 총액계약제 관련 연구검토 자료 제출 13
남인순 위원 15
1. 신포괄 민간병원 확대에 필요한 유형별 조정계수, 인센티브 정책 17
2. 입원적정성 심사 예상 재원 규모 산출 자료 19
전혜숙 위원 23
1.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향후 계획, 예상되는 금액 등 자료 25
김승희 위원 29
1.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559개 질병군 중 참여기관의 질병군별 비급여 의료행위 포함 여부 및 신포괄수가제로 인한 환자부담금 변화 31
윤종필 위원 37
1. 희귀질환 치료제의 조속한 등재 방안 39
성일종 위원 41
1.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TFT운영 관련 자료, 문재인 케어 준비내용, 복지부 공문, 회의자료, 참석자 명단 43
천정배 위원 45
1. 노인의료비 급증 관련, 요양병원 입원기간과 병상 수 관리 대책 47
2.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역별·종별 격차를 완화할 구체적 대책 48
박인숙 위원 49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51
서면질의 53
양승조 위원장 55
1. 경상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비율이 OECD 평균 보다 27% 높은 이유와 장려금 사업의 활성화 57
2. 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 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에 대한 상대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 58
3. 2차 상대가치 점수하락으로 인한 의료 질 하락에 대한 대책 59
4. 한의업계 침술 수가 인하에 대한 보완책 60
5.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기본 의료검사 부분에 대한 의료질 하락을 막기 위한 별도 보상 방안 61
6. 관절경 수술 후 사용하는 활액대체제와 유사한 일부 비급여 제품들의 허가범위 초과사용 및 관리 방안 62
7. 현 국민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진료비 청구심사가 합목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 63
8. 진료비 청구심사 합목적적 수행 관련 전문가 집단과 협의체 구성 등 대책 마련 계획 64
9. 학계의 요구사항인, 삭감 확정 사례에 대한 백서 발행 등 정기적이고 투명한 공개절차 시행 계획 65
인재근 위원 67
1. 사회공헌 사업 관련,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 매년 사업을 평가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 69
2. 사회공헌 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아닌 컨설팅 업체가 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한 의견 70
3. 피레스파 복용 중 증상악화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환자를 위한 급여기준 변경 대책 71
4. 심사와 평가의 정확도와 질을 높여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 및 업무의 효율적 운영 72
5. 심평원의 이의신청을 낮추기 위한 청렴도 향상 73
권미혁 위원 75
1.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등과 같은 약제에 대한 약제비 절감 대책 77
기동민 위원 79
1. 개인 맞춤형 투약 이력 서비스 관련 노령층 및 정보 소외계층 배려 필요성 81
2.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작년 국감에서도 제기된 제약사에 대한 정보제공 검토 여부 82
3.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업체의 재정적 부담 감소를 위해 제시했던 재정 지원 방안 실행 여부 83
4. 유통 관리 업체 정보를 국민이 직접 보고 의약품을 선택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84
5. 수액세트의 수가산정 또는 금액인상에 대한 검토 85
6.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대책 중 난임시술관련 의약품 급여화 추진 계획 86
7. 건강보험 적용 논의 시 의약품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 여부 87
김상희 위원 89
1. 보험업계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심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에 대한 견해 91
2. 실손의료비에 대한 민원 답변 사례 여부 및 담당 직원에 대한 경고 필요성 92
3. 공사보험연계법 관련, 공사보험 연계를 위한 비급여 코드 표준화 작업 진행 여부 93
남인순 위원 97
1.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가 2017년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99
2. 상급종합병원 43개소에 대한 현지조사 기간 부족에 따른 현지조사원의 더 큰 업무과중과 압박에 대한 의견 100
3. 기획현지조사가 지연되는 일이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의견 101
4.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 진료 규모 파악 여부와 심사평가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한 재정누수 차단 여부 102
5. 현지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성 103
6. 문재인 케어 관련 예비급여 도입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관련 준비 사항 104
7.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 및 효율적인 지출관리가 가능여부 105
8.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대국민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에 대한 의견 106
오제세 위원 107
1.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항목 확대 노력에 대한 의견 109
2.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포함 110
3.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지속 추진 및 확대 111
4.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표준화 진행 시, 예비 급여 관련 표준화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112
김상훈 위원 115
1. 전자의무기록(EMR) 기반의 업무체계 전환 방안에 대한 검토 117
2. 100% 비급여 의료기관의 증가 추세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현장조사의 유무 118
3.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속여 청구한 사례 여부 119
4.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 전문의원수 감소 추정 여부 및 일반 국민들의 해당 요양기관 급여 이용 보장 여부 120
5. 한국이 2014년 OECD 발표 결과 항생제 사용량 1위 결과에 대한 의견 121
6. OECD 수준의 항생제 감소를 통한 약제비 부담 감소 수준, 건보재정 기여 여부 122
7. 항생제 적정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 및 경제적 효과 123
성일종 위원 125
1.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다처방에 대한 DUR 경고 위반 시, 해당 요양기관 행정처분 사항 검토 127
2. 향정신성의약품, 위원급 과다처방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28
3. 신포괄수가제가 8년째 시범사업으로만 진행하고 있고 본 사업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원인 129
4. 저소득층 단신질환 검사 급여적용 방안 130
5. 신의료기술인증을 받고도 2년동안 급여 비급여 등재가 되지 않은 사례 131
6. 자가치아 뼈이식술을 비롯한 국산 신의료기술에 대한 공정하고 조속한 심사 방안 마련 132
7.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안 된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133
송석준 위원 135
1. 경력단절여성의 적극적인 채용 137
2. 이의신청 처리 법정기한 준수 및 내실 있는 심사 불가능성에 대한 의견 138
3. 전자처리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의견 139
윤종필 위원 141
1. 상급종합병원 지분 소유 도매업체 수익률에 대한 인지여부 143
2. 상급종합병원 지분 도매업체의 높은 수익률에 따른 리베이트 발생 가능성 및 실태조사 144
3.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약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145
김광수 위원 147
1.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계획 149
2. 임부금기 미변경률 증가에 대한 대책 150
3.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근절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맞는 DUR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151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152
5. 입원적정성 심사에 안일한 대응으로 보험사기 수사 차질 가능성 153
최도자 위원 155
1. 만성 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 급여기준 검토 및 불합리한 기준 개선방안 157
2. 금융자산 환입계획 보고 158
박인숙 위원 161
1.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점 및 과제'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3
2. 약가협상 등 허가·협상업무 관련 직원 관련 윤리 및 행동강령 준수여부 확인·평가방법, 위반 시 조치 사항 164
3.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사전에 파악하여 차단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확인 여부 165
4. 희귀질환치료제, 고가항암제가 개발 후 빠른 급여 적용을 위한 검토 166
5.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 해소 대책에 대한 구축·실천 여부 167
6. 심평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항 168
윤소하 위원 169
1. 노후 중고 의료장비 지방 쏠림 현상 및 해당 상황 해소 위한 기준 마련 필요성 171
2. 절대평가에 도입에 대한 검토 여부 및 구체적 개편안 172
3. 신포괄 질병군 대상 건당진료비 증가로 인한 진료의 양적 확대로 병원재정 강화 여부 173
4. 의료계 주장인 신포괄수가로 인한 병원 재정악화 등 의료계 희생 관련성 174
5. 신포괄수가제의 성과로 환자부담금 감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 175
6. 신포괄수가제 시행으로 평균 재원일수 감소 등 의료이용 행태 변화에 대한 심평원의 진단의견 176
7. 신포괄수가제 대상 확대할 시점에 대한 의견 177
8. 신포괄수가 확대에 따른 피해주체 발생 억제를 위한 지불 정확도 향상 모형개선 필요성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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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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