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박용진 의원 9

1.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제작된 자체감사 보고서 일체(원본대조필 도장 찍어 사본 제출) 11

2. 2013년~2017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보고서 원본파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처리결과 리스트(감사건명, 감사기간, 감사보고서 통보일시, 처분요구 내역, 통보사항 내역, 처리일시, 처리결과 엑셀파일 만들어 제출요망) 25

3.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안건 원본파일, 회의 결과 및 회의록 파일,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리결과 리스트 엑셀파일 257

4. 2013년~2017년 현재까지 과징금 징수 내역 259

5.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전원회의 개최리스트 및 회의안건 사본 260

6.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소송현황 내역 285

7. 2013년~2017년 현재까지 공정위 패소, 일부승소 리스트 및 상대 로펌 286

8. 2013년~2017년 현재까지 5대 로펌에 있는 공정위 출신 직원 리스트 292

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지침 사본 293

10. 현대, 기아자동차의 세타2엔진 리콜이 엔진소음과 청정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소음과 청정도에 대한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점검을 받고도 또 고장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대한 공정위 조사 및 계획은? 294

11.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2017년도 [긴급] 2월 17일 자료요구(과징금 감경안건), 12월 14일 자료요구(공정위 재판), [긴급] 9월 1일 자료요구(검찰고발), 2016년도 9월 22일 자료(과징금 취소 등), [긴급] 10월 5일 자료요구(담합사건), [긴급] 9월 22일 자료요구(과징금 취소 등)이란 제목으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음. 이를 2017년 9월 23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해서 제출 요망 296

12. 실국과별의 가장 최근의 인사변동에 대한 인수인계서 사본 315

13. 자료제출 내부등급구분자료 등급별 상세설명 표로 제출해 요망 316

14. 2016년~2017년 5월까지 월별 기관장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엑셀파일 리스트(일시, 금액, 결제상호명), 영수증 사본(원본대조필 도장 찍어서 제출) 360

제윤경 의원 369

1. 국가공무원법 제 83조 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의거해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 수사 개시통보서 사본 수사개시통보서, 처분결과 통보서 371

2. 직원 징계 현황(소속,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인사위 개최현황, 회의록, 징계결과,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376

3. 귀사 직원의 산하기관 혹은 자회사 혹은 대출, 보증기업에 재취업 현황/혹은 상위기관(정부부처, 상위기관 등)에서 귀사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현황(최근 5년간, 재취업날짜, 퇴직날짜, 이름, 직급, 이전회사, 재취업회사) 378

4. 낙하산 인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 현황, 대통령 훈련 위반 여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조치 현황, 산은과 거래실적이 있는 회사로 재취업한 산은 퇴직 직원 현황 379

5. 손비처리, 불납결손액 현황 380

6. 직원 포상 및 내부 수상 현황(직원, 날짜, 포상이름, 포상이유) 381

7. 2016, 2017년 8월까지 해외출장, 국내출장 모두 포함하여 출장계(이름, 소속과, 출장날짜, 출장내용, 출장지) 397

8. 최근 3년간 패소한 소송현황 621

최운열 의원 625

1. 2012~2017.09 기준 연도별 위원 현황 관련 627

1-1. 위원장, 상임위원 현황 상세내역(주요 경력 및 학위 등) 627

1-2. 비상임위원 현황 상세내역(주요경력 및 학위, 선임사유 등) 629

1-3. 각 위원별 주심사건 현황 상세내역(신규/이의신청 사건별, 사건명, 사건내용, 의결내용, 소송여부, 승패소, 직권취소 등) 630

2. 2012~2017.09 기준 연도별 심판관리 현황 관련 665

2-1. 위원회 전원회의(출석여부 포함) 및 소회의(구성/출석) 상정 안건 목록 상세내역(전원회의 및 소회의 안건 목록 및 자료 사본) 665

2-2. 위원회 소관 소송 및 비송사건 목록 상세내역 666

3. 2012~2017.09 기준 연도별 감사관련 692

3-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지방사무소, 소비자원, 조정원 등에 대한 감사 등 현황 상세내역(각 건별로 감사 등 사유, 감사 등 대상, 감사기간, 감사결과,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감사 등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사후관리 내역 등) 692

3-2.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지방사무소, 소비자원, 조정원 등과 관련한 협회, 단체 등에 대한 감사 등 현황 상세내역(각 건별로 감사 등 사유, 감사 등 대상, 감사기간, 감사결과,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감사 등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사후관리 내역 등) 709

3-3. 청렴도 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개선 내역 등) 상세 내역 710

4. 2012~2017.09 기준 연도별 정책홍보 관련 711

4-1. 공정거래정책관련 대국민 홍보 계획/내역/결과 상세내역 711

4-2.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신청내역/사유/결과 상세내역 711

4-3.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정책관련 매체별 지면광고 시행현황/내용/사유/집행예산 상세내역[원문불량:p.706, p.708, p.710, p.715] 711

5. 2012~2017.09 기준 연도별 경쟁제한규제개혁 관련 725

5-1. 규제개혁 대상 선정 기준, 사유, 성과/결과 등 상세내역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로 안건 제안/제출 등 포함) 725

5-2. 지자체의 조례, 규칙 선진화 사례(연도별, 지자체별 상세내역) 726

5-3. 경쟁영향평가 시행 내역(부처별, 법령별 영향평가 시행내역과 평가결과 그리고 부처 등 통보내역) 726

5-4. 경쟁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등 상세내역 726

6. 2012~2017.09 기준 직원 관련 연도별 내역 737

6-1.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개시 (범죄사실) 통보 현황 상세내역(연도별, 통보기관, 통보내용, 직급, 내부조치 등) 737

6-2. 청와대, 감사원, 총리실, 권익위 등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에 대한 각종 적발 현황 상세내역(연도별, 통보기관, 통보내용, 직급, 내부조치 등) 737

7. 2012~2017.09 기준 연도별 각종 지시사항 743

7-1. 대통령 지시사항 내용 및 이행내역 743

7-2. 국무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이행내역 743

7-3. 위원장 지시사항 내용 및 이행내역 743

8. 2012~2017.09 기준 연도별, 기관별, 각종 문서 수발신 목록(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법제처등과의 공문 등 수발신 현황 내역)[원문불량:p.904~920, p.1059~1060]] 758

9. 2012~2017.09 기준 연도별 경쟁정책 관련 1080

9-1. 경쟁정책과 산업, 금융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연계 조정 현황 및 내역 세부내용(내용없음) 8

9-2.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상세내역 1080

9-3.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수립, 종합 및 조정 상세내역 1087

9-4. 개발된 경제력집중 관련 지표현황 상세내역 및 개발된 경제력집중 관련 지표 활용 내역(예시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 1098

10. 2012~2017.09 기준 연도별 시장구조개선정책 관련 1099

10-1.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현황 상세내역 1099

10-2. 운용되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정책 상세내역 1099

10-3. 독과점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현황자료 상세내역 1100

10-4. 개발된 독과점 관련 지표 현황 및 공표 활용 상세내역 (예시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 등) 1100

10-5. 품목별 독과점요인의 분석 현황 및 결과 상세내역 (활용과 실제 시장 적용 사례 등 포함) 1100

표제지

목차

박찬대 의원 1111

1. 국정과제 세부추진 계획 1113

2. 내부감사/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1122

4.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264

5. 징계/인사 관리 규정(법령, 내규, 지침 등 명칭 불문) 1284

6. 징계 및 형사처벌 총괄 현황(연도별) 1345

6-1. 성매매 및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 연루자 현황(연도별) 1347

6-2. 도박(불법도박장 출입포함) 연루자 현황 1347

6-3. 음주운전 적발사례 및 유형별 징계조치 현황 1347

7.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 현황(2013년~2017년 9월) 1348

7. 법인카드 집행현황현황 (감사담당관실) 1349

7. 법인카드 집행현황현황 1350

7. 법인카드 집행현황 1351

7. 법인카드 집행현황(2013~2017 현재까지) 1352

7. 2013~2017년 현재까지 법인카드 집행현황 1353

7. 법인카드 집행현황 1354

7.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1355

7. 법인카드 집행현황(2013~2017 현재까지) 1356

7. 법인카드 집행현황 1357

7. 2013~2017년 현재까지 법인카드 집행현황 1358

7. 최근 5년간(2013~2017 현재까지)법인카드 집행현황 1359

7. 법인카드 집행현황 1360

7. 최근 5년간(2013~2017 현재까지) 법인카드 집행현황 1361

7. 법인카드 집행현황 1362

7. 최근 5년간(2013~2017 현재까지) 법인카드 집행현황 1363

7. 법인카드 집행현황 최근 5년간 (2013~2017년 현재까지) 1364

7. 법인카드 집행현황 1365

7-1.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사례 적발 현황 1365

8. 장애인, 여성, 청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1366

9.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현황 1368

10. 개방형 직위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개방형직위 변천 현황 1425

11. 개방형 직위 선임절차 및 공모공고문 1426

12. 개방형직위 채용현황 1478

13. 외부강의 현황 1479

14. 유관단체 현황 등 1501

15. 퇴직자 중 산하단체/유관단체로 재취업한 명단(연도별) 1503

16. 4급 이상 공무원(장차관급 포함)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연도별) 1504

16-1. 퇴직자/이직자 관리방안 1504

17.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1506

1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1508

19. 5급~9급 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연도별) 1509

20. 전체 퇴직자 현황(연도별) 1510

21.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소속 위원회의 제척/회피 현황(연도별) 1514

22. 최근 5년간 정규직, 전문계약직, 비정규직 현황 1515

22-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1515

23. 홍보비 부적절 집행 사례 적발 내역 1516

24. 최근 5년간 외부 기관(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으로부터 법률 등의 자문을 받은 현황(연도별) 1517

25. 퇴직자 단체 현황 1519

26. 퇴직자 단체와의 용역, 위탁사업 등 계약체결 현황 1520

27.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 현황 1521

28. 민간단체 보조사업 등 예산집행 현황 1522

29. 최근 5년간 기관평가현황(국내) 1523

30. 공정위 자문위원(전/현직) 중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던 현황 및 사건 목록 1757

31. 공정위 공무원 출신 중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던 현황 및 사건 목록 1758

32. 최근 5년간 공정위 자문위원 현황(연도별) 1759

33. 자문위원의 활동 현황(연도별) 1777

33. 자문위원의 활동현황(연도별) 1778

33. 자문위원의 활동현황(연도별) 1780

33. 자문위원의 활동 현황(연도별) 1781

33. 자문위원의 활동 현황(연도별) 1785

34. 자문위원 회의 개최 내역 1786

34. 자문위원 회의개최 내역 1788

34. 자문위원 회의 개최 내역 1790

34. 자문위원 회의 개최내역 1793

34. 자문위원 회의 개최 내역 1799

35. 자문위원과 관련된 예산집행현황(연도별) 1801

35. 자문위원과 관련된 예산집행현황(연도별) 1802

35. 자문위원과 관련된 예산집행현황(연도별) 1803

35. 자문위원과 관련된 예산집행현황(연도별) 1804

35. 자문위원과 관련된 예산집행현황(연도별) 1805

36. 자문위원 개인별로 집행된 예산 현황 1806

36. 자문위원 개인별로 집행된 예산 현황(연도별) 1807

36. 자문위원 개인별로 집행된 예산 현황(연도별) 1808

36. 자문위원 개인별로 집행된 예산 현황(연도별) 1811

37.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 업체 현황(업종별, 업체명,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1816

38. 대기업집단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현황 및 과징금 부과액 등 제재 내역 1836

38. 대기업집단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현황 및 과징금 부과액 등 제재 내역 1837

38. 대기업집단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현황 및 과징금 부과액 등 제재 내역 1839

38. 대기업집단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현황 및 과징금 부과액 등 제재 내역 1841

38. 대기업집단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현황 및 과징금 부과액 등 제재 내역 1843

38. 대기업집단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현황 및 과징금 부과액 등 제재 내역 1845

38. 대기업집단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현황 및 과징금 부과액 등 제재 내역 1847

39.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1849

39.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1856

39.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1858

39.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1860

39.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1862

39.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1863

40.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별 현황 1864

40.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별 현황 1865

40.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별 현황 1867

40.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별 현황 1871

40.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별 현황 1872

40.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별 현황 1874

40.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별 현황 1876

41. 최근 5년간 상습 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 경감 신청 및 경감 내역 1878

42.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2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현황 1880

43. 공정위 소관 법률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현황(연도별) 1881

43. 공정위 소관 법률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체납액 1920

44. 공정위 소관 법률별 과징금 부과기준 및 근거 조항(시행령, 고시 등 포함) 1921

45. 감사원 지적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현황 1923

46.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각 제재조치 현황(연도별) 기업집단명, 위반기업명, 위반 법률명, 사건명, 경고조치, 시정명령, 과징금부과액, 검찰 고발 및 진행 현황 1947

47. 최근 5년간 유통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 1948

48. 2013-2017 자료미제출 및 조사방해 행위 현황 1953

49. 조사방해와 관련한 공정위 제재조치(처벌) 규정 변천내역 1955

50. 2013-2017 자료미제출 및 조사방해 행위 현황 1957

51. 자료제출 거부(허위자료 제출 포함)와 관련한 공정위 제재조치(처벌)규정 변천현황 1961

52. 공정위에서 운영 중(운영 종료 포함)이거나 공정위가 참여 중인 각종 기획단(TF 포함) 현황 1963

53. 공정위 소관법률별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하 배상제)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현황 1982

54. 공정위 소관법률 중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하 배상제)규정이 적용된 법률항목별(법률의 위반종류별) 사건내용 및 처벌 현황 1983

53. 공정위 소관법률별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하 배상제)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현황 1984

54. 공정위 소관법률 중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하 배상제)규정이 적용된 법률항목별(법률의 위반종류별) 사건내용 및 처벌 현황 1984

53. 공정위 소관법률별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하 배상제)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현황 1985

54. 공정위 소관법률 중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하 배상제)규정이 적용된 법률항목별(법률의 위반종류별) 사건내용 및 처벌 현황 1985

57. 공정위의 신고조사 현황(연도별) 1988

55. 공정위의 신고조사 현황(연도별) 1990

55. 공정위의 신고조사 현황(연도별) 1993

55. 신고 조사 현황(연도별) 2010

55. 공정위의 신고조사 현황(연도별) 2018

55. 공정위의 신고조사 현황(연도별) 2019

55. 공정위의 신고조사 현황(연도별) 2022

56. 재신고 및 재재신고 사건현황 2025

56. 재신고 및 재재신고 사건현황(연도별) 2027

56. 재신고 및 재재신고 사건현황(연도별) 2034

56. 재신고 및 재재신고 사건현황(연도별) 2036

56. 재신고 및 재재신고 사건현황(연도별) 2038

56. 재신고 및 재재신고 사건현황(연도별) 2039

56. 재신고 및 재재신고 사건현황(연도별) 2042

56. 재신고 및 재재신고 사건현황(연도별) 2044

56. 재신고 및 재재신고 사건현황(연도별) 2046

57. 최초 신고 처리결과와 다른 조치가 내려진 사건 현황 및 조치 결과 2048

57. 최초 신고 처리결과와 다른 조치가 내려진 사건 현황 및 조치 결과 2049

57. 최초 신고 처리결과와 다른 조치가 내려진 사건 현황 및 조치 결과 2051

57. 최초 신고 처리결과와 다른 조치가 내려진 사건 현황 및 조치 결과 2053

58. 공정위의 인지/직권조사현황 2055

58-1. 의결서 2083

58. 공정위의 인지/직권조사현황(연도별) 2087

58. 공정위의 인지/직권조사현황 2096

58. 공정위의 인지/직권조사현황(연도별) 2099

58-1. 의결서 2099

58. 공정위의 인지/직권조사현황(연도별) 2107

58. 공정위의 인지/직권조사현황(연도별) 2110

58. 공정위의 인지/직권조사현황(연도별) 2113

58. 공정위의 인지/직권조사현황(연도별) 2119

58. 공정위의 인지/직권조사현황(연도별) 2121

59. 신고 사건의 평균처리기간, 무혐의 사건 평균처리기간, 재신고·제재신고 사건처리 평균기간(사건접수-조치일) 2125

60. 공정위 연구용역 및 조사용역 현황(연도별) 2126

60.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및 조사용역 현황 2127

60. 공정위 연구용역 및 조사용역 현황(연도별) 2128

60. 공정위 연구용역 및 조사용역 현황(연도별) 2129

60. 공정위 연구용역 및 조사용역 현황(연도별) 2130

60. 공정위 연구용역 및 조사용역 현황(연도별) 2131

60. 공정위 연구용역 및 조사용역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2133

60. 공정위 연구용역 및 조사용역 현황(연도별) 2134

61. 최근 5년간 심사관의 판단과 위원회의 판단이 달라 심의절차 종료된 사건 현황 2135

61-1. 의결서 사본[원문불량:p.1034,1036,1043] 2135

표제지

목차

김선동 의원 2169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참석 행사 현황 2171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참석 행사 현황 2172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참석 행사 현황 2174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참석 행사 현황 2181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참석 행사 현황 2194

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 현황 2220

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인사명령 현황 2370

4. 2017년도 홍보비 및 방송광고 집행 내역 2375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76

5. 문서 목록 관련 자료요구 2377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78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79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80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81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82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83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86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87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88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89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90

5. 공정위에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2391

김한표 의원 2393

1.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2395

1-1.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세부내역 및 이월현황(이월사유 기재要)포함) 2395

1-2.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금액, 사유, 최종결재권자 승인 건 별도표기, 승인사유 기재) 2429

1-3.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 현황 2440

2.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현황 (직급별 인원 구분 要) 2450

2-1. 년도별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2012~2017년 5월) 2450

2-2. 정규직/계약직 현황 2450

2-3. 고졸/대졸 등 학력별 임직원 현황 2451

2-4. 전체 및 각 직급별 여성/남성 현황 2451

2-5. 임직원 직급별 이직 현황(평균 재직기간 기재 要) 2452

3.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관련 2453

3-1. 임원진 해외출장 횟수, 장소, 체류기간, 소요비용 (비행기 좌석등급 (금액기재 要) 2453

3-2. 직원 해외출장 횟수, 장소, 체류기간, 소요비용 (비행기 좌석등급 (금액기재 要) 2453

3-3. 임직원 해외출장 여비 관련 규정 2486

4.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사유, 사후처리 포함) 2508

5.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부당이득 반환현황(사유, 사후처리 포함) 2510

6.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보수현황(성과급, 판공비 별도 구분 要) 연구용역 수임자, 고문단 구성원 국내·외 출장, 연수 현황 2511

7. 2012년~2017년 5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현황 2512

7-1. 임직원 법인카드 지급 현황 2512

7-2.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한도 및 사용현황 2512

7-3. 임직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적발 현황(조치현황 포함) 2552

8. 2012년~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차량 운영현황 2553

8-1. 임직원 차량 지급 및 운영현황(대수, 차종, 차명, 배기량 포함) 2553

8-2. 임직원 차량 운영비용(전체 및 차량별, 기사가 있는 경우 인건비 별도 표기 2553

9.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내용요약본 및 세부경과보고서 포함) 2559

10.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관련 2589

11. 2012~2017년 5월까지 연도별 추진사업 및 연구과제 현황 관련 2590

11-1. 사업별 사업설명서(2012~2017년) 2590

11-2.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용, 전용, 이월, 불용현황 및 세부내역 포함) 2591

11-3. 사업추진실적 2625

11-4. 사업별 정부, 감사원,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2625

표제지

목차

정태옥 의원 3073

1.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과징금 부과 관련 연도별, 법 위반 내용별 과징금 부과건수 및 부과액, 최종 납부건수 및 납부액, 납부율 3075

2.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과징금 부과 관련 연도별, 법 위반 내용별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성명, 위반법령, 시군구 단위 소재지 주소, 과징금 부과일자 및 액수, 체납액, 체납사유 등 상세 내역) 3078

3.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현황 및 근거, 사유 및 절차 3091

4. 2012년 이후 연도별, 법 위반 내용별, 사건별 업체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및 감면현황(사유 적시), 최종 납부금액 3094

4. 2012년 이후 연도별, 법 위반 내용별, 사건별 업체명, 위반내용, 부과금액 및 감면현황(사유 적시), 최종 납부금액, 불복여부 및 행정소송 여부, 소송결과 및 소송의 경우 공정위 및 상대측 변호인 명단(법인의 경우 법인명 적시) 3138

5.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패소 소송의 패소이유 현황 3161

6. 16년 이후 공문서 수·발신 목록 3163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 3179

8.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3181

9.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카르텔 제재 현황 3182

10. 외국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 현황 3183

11. 최근 5년간 원도급업체 및 발주자의 파산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하도급대금 미지급 전체건 수/파산으로 받지 못한 건수/비율 적시/각 년도 별/원도급업체/발주사) 3184

12. 2014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조직(위원회, 외부감사 등), 조직 구성 근거 법(령), 조직원 임기, 임명권자와 최근 3년간 각 조직구성원(위원, 감사 등)의 대표경력 및 위촉(임명)일자 3185

13. 2012~ 2017년도 법률별 사건처리 건수 및 평균 기간 3194

15-1.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및 공정위 분석결과 상세내역 3196

15-2.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 경과내역과 상세내용 그리고 개편에 따른 효과 3225

15-3.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연도별 하도급 관련 해당 기간 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3회 이상 적발업체 현황 상세내역(업종별, 업체명,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3229

16. 동의의결 3236

17. 전체 상조업체 수 및 연도별 상조업체 전체 가입자 수 3241

18. 각 연도별 폐업 상조업체 수 3242

19. 각 연도별 부실 상조업체 수 3243

20. 상조업계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 현황 3244

21. 상조업계 관할 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비율 및 규모 3245

22. 상조업체 선수금 예치현황(전체규모, 업체별 규모, 부실업체의 예치규모 3246

23. 상조업계 폐업 등에 따른 선수금 보상 현황(전체 규모, 업체별 규모) 3252

24. 상조업계의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 위반실태(규모, 건수, 업체, 공정위 행정조치 현황) 3255

25. 상조업계 임직원 배임 및 횡령 적발 현황 3261

26. 상조업계 불완전판매에 대한 공정위 행정조치 현황 3262

27. 상조업계에 대한 기타 공정위의 행정조치 내역 3263

28. 최근 5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 및 조치현황(업종별, 실제 하도급업체 지급 일시 적시 요망) 3279

29.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사업개요, 실태조사서 3316

30. 최근 5년간 기술유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3345

31.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의 제보건수 건별내역과 조치현황 3346

32. 최근 3년간 불공정약관 시정내역 3347

33. 이동통신 3사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세부 내용 3447

34.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집단 관련 법령과 해당기업, 대기업집단 지정 변경 TF회의 운영 일지 및 회의 주요 참석자, 회의결과, 사안 관련 관계부처와 수, 발신한 공문 목록 및 공문 사본, 부처별 입장, 세수 변동 추계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변경되는 기업 현황 3450

35.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구 용역 위탁 현황, 정부 산하 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연구 및 보고서현황, 비용 전체 및 연구별 비용 3451

홍일표 의원 3465

1.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467

2. 대통령 및 총리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3491

3. 신임 위원장 취임 후 주요 역점사업, 간담회 및 면담 실적 내용, 위원장 약속사항 및 이행사항 3503

4. 소송현황(2014년부터 현재까지) 3507

5.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2014년~현재) 3509

6. 법률자문 관련(2014년부터 현재까지) 3510

7. 국무회의에 제출·보고된 자료 일체(회의일시 등 목록 포함, 2016년부터 현재까지) 3604

8. 민원만족도, 고객만족도 조사현황 및 결과보고서(2014년부터 현재까지) 3852

9. 기관 내 설립된 각종 위원회, T/F현황(위원회 명, 소속직원, 구성목적, 운용기간, 회의개최실적 출장 내역 및 비용, 예산집행, 수당지급 내역 및 수당지급 규정, 임기 만료된 위원회 별도 표시) 3853

10. 2014-2017.8.29.기준 무혐의 의결 리스트 3872

11.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카르텔 제재 현황 3876

12. 외국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 현황 3877

13. 2014년~2017년 공정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일시, 대상, 강사진(소속, 직급), 교육내용, 교육시간, 장소, 항목별 예산) 3878

14. 2012-2017년도 자료미제출 및 조사방해 행위 현황 3889

15. 2014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위원회(권익위, 인권위 등)의 권고 과제 이행 현황 3894

16.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및 범죄사실 통보 현황 3896

17.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용역 체결, 해약 현황 및 내역(사업명, 체결일자, 해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계약내용, 해약사유 등 포함) 3900

18.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보고서 현황(연구보고서명, 작성기관, 작성일자, 용역비 등 포함) 3906

표제지

목차

김관영 의원 3935

1. 청구 건수 3937

2. 공개 건수 3937

3. 부분공개 건수 3937

4. 거절 건수 3937

5. 관련 행정심판 건수(승소, 패소 각각) 3937

6. 관련 행정소송 건수(승소, 패소 각각) 3937

7. 행정심판, 소송 건수 주요내용 3937

8. 부처별 소위 적폐청산 TF 구성현황 및 활동계획 3940

9. 2015년 이후 인사변동시 전임자가 작성하고 보임자가 서명날인한 인수인계서 3942

10. 가맹사업 등록취소(자진취소/직권취소) 연도별 건수 및 사유 (2013~2017년 6월말) 3943

11.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받는 기업 집단 및 대상 금융보험사 현황(2014년 이후) 3944

12.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이상의 기업집단의 동일인 현황과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현황 3946

13.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이 공시해야 하는 항목현황 및 항목별 법령 3972

14.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총 건수 3973

15.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대상 3973

16. 정보공개서 정기 등록기간에 자긴 변경 등록한 업체 수 3974

17. 변경등록 미이행 업체 수 및 미이행 사유 3975

18. 표시광고법 공정위 신고 접수 건수 및 사유 3989

19. 표시광고법 관련 공정위 사건 처리 결과 3989

20. 표시광고법 관련 공정위 조사 결과 3989

21. 사건 인지 과정 및 내용 3989

22.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3989

23. 조사 기간(인지 시점 및 사건 종료 시점 기준) 3989

24. 사건 처리 결과 등 기재 3989

25. 가맹사업 관련 공정위 신고 접수 건수 및 사유 4025

26. 가맹사업 관련 공정위 사건 처리 결과 4025

27. 가맹사업 관련 공정위 조사 결과 4025

28. 사건 인지 과정 및 내용 4025

29.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4025

30. 조사 기간(인지 시점 및 사건 종료 시점 기준) 4025

31. 사건 처리 결과 등 기재 4025

박선숙 의원 4069

1. 2017년 8월 30일 전원회의 토의안건 2017-0001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조치방안 검토 관련 회의록 속기록 일체 4071

2. (2017년 8월 30일 전원회의 토의안건 2017-0001 기업진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조치방안 검토 관련)논의자료, 보고자료 4072

3. 사건번호 2016집단029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와 관련하여 4073

4. 과징금 부과 관련 심의 내용이 있었다면, 과징금 면제와 관련된 합의 내용이 의결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과징금 부과절차와 관련된 별도의 의결서가 있다면 의결 번호 및 의결서) 4075

5. 과징금 부과 관련 심의 내용이 없었다면, 시정조치 적용 조항만 심사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은 이 사건의 적법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4076

6. 이 사건 같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 사건에서 시정조치 관련 의결내용만 있고 과징금 관련 의결내용이 없이 '경고' 처분한 사건있었다면 그 목록 4077

7. 동 사건(2016집단0295)의 심사보고서 4078

8. 동 사건(2016집단0295)의 사건절차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일 4079

9. 사건번호 2016집단311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주)신세계 등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및 사건번호 2016집단3114 「이명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의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2017년 2월, 위원에게 ‘메일로 통보’한 「2017년 3월 소회의 일정」 4080

10. 위 두 건과 관련하여, 약식회의 개최 이전에 해당 사건 심사 보고서를 소위 위원에게 제출한 일자 및 그 근거 자료 4080

11. 사건번호 2016집단311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주)신세계 등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및 사건번호 2016집단3114 「이명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세계의 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했다는 근거 4087

12. 의결서에 따르면 위 사건은 각각 공정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법위반 행위는 법 제16조 시정조치 대상도 아님에도 ‘경고’ 처분을 한 법적 근거 4088

13. 공정위가 지난 3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근거하여 위 두 사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인바,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를 적용, ‘경고’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 4088

14. 동 사건의 심사보고서:3월에 제출한 답변에서는 ‘제출이 불가’하다고 한바, 불가한 법적 근거 4089

15. 2010년 이후 법 제68조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없이 ‘경고’ 처분한 사건 목록 4090

16.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관련 사건명, 선임 변호사, 선임비용(지급 총액 기준), 소송결과 4094

17.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공정위 자체 규정 혹은 지침 4137

18. 공정위 고시, 지침 등 목록 일체 4138

19. 지난해 기관운영 감사에서 지침, 심사속기록 지침 등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된 개선 사항, 일체 4145

20. 2016년 10월 17일 지상욱 정무위원의 공정위 방문 잦은 대기업 기록은 없다 지적 이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 하여 개선사항 일체 4147

21.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변동 현황 4149

22. 연도별 증감 현황 및 제외 기업, 신규 편성 기업 등 근거 제출 할 것 4149

23.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유통벤더사 현황을 제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 대규모 유통업체와 직접 거래에서 벤더거래로 전환된 현황(업체, 품목 등) 포함 4149

24. 최근 3년간 대규모 유통업자가 벤더사에게 지급한 금액 4149

25. 유통벤더사들은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해소 하기 위해 공정위에서 추진했던 사항과 향후 개선 방안 마련 계획 4149

26. 유통업체 납품 계약 관련 4150

27. 농협 유통의 경우 납품계약 상담 신청시 4대 마트에 납품실적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 업체들의 납품 상담 신청 절차 4150

28. 대규모유통업자별 납품 상담 전 납품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인터넷 웹사이트 현황 4150

30. 상조업체들 중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업체 현황 4154

31. 상조업체들이 판매하는 결합상품 현황 4155

32. 상조업체 다단계 판매 적발 현황 4156

33. 최근 3년간 상조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4157

채이배 의원 4163

1.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대리운전중계앱 등 020시장에서의 시장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 민원(간담회 포함) 및 (익명)신고 내역(2012년~2017년 6월) 4165

2.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대리운전중계앱 등 020시장에서의 시장 실태 조사 계획 및 중계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계획 4167

3. 2012년~2017년도 자료미제출 및 조사방해 행위 현황 4171

유의동 의원 4177

1. 2015년~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4179

2.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4192

3. 2015년~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 4290

4.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2015년부터 현재까지) 4292

5. 2015년~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4293

6. 2015년~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4307

7.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4315

8. 2017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4321

9. 2015년~현재까지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337

10. 정부업무평가결과 4339

11. 2015년도 성과계획서 4430

12. 2015년도 성과보고서 4479

13. 2015년~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4552

14. 2015년~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4555

15.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4556

16. 2015년~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 4558

17. 2015년~현재까지 국외출장 현황 4560

18. 2015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현황 4582

19. 2015년~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4583

1. 월별 정보공개요청 및 처리 현황 4583

2. 정보공개요청 후 처리까지 소요시간 4584

20. 2017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4586

21. 2017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4591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4592

심상정 의원 4593

1. 2017년 기업집단 소유지분도 및 소유구조 현황 4595

2. 2017년 소속회사간 지분 보유 현황 4596

3.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 4597

4. 케이티가 케이뱅크를 자신의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것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 4598

5.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및 처분결과, 자체(특정)감사 처분결과 현황 및 처분결과 보고서(감사보고서, 처분요구서 일체) 4599

6.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4709

7. 기업집단별 계열사 간 내부거래현황 4755

8. 최근 3년, 연구용역 발주 현황 및 보고서 4775

9. 최근 3년간,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개정, 폐지 현황 4953

10.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심사 현황(탈락자 포함, 퇴직시 시위, 재취업 기관 명시) 4958

표제지

목차

김관영 의원 4963

1. 2017년 예산안과 2018년 예산안의 사업별 예산 변동폭이 큰 것부터 10가지 사업명과 변동 추이 4965

2. 2017년 예산사업 중 2018년 폐지사업 목록 4966

3. 2016년 12월 이후 인사발령 현황 4967

4. 2017년 5월 9일 이후 조직개편 현황 4987

5. 2016년 이후 정부제출 법안목록 및 주요내용 4988

6. 2016년 12월 1일 이후 국무회의에 부처 관련 안건 상정 현황 4990

7. 2016년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5158

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관 자체 청탁금지법 위반접수 사례 5161

9. 8번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현황 5162

10. 8번 사항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 의뢰 현황 5163

11. 8번 사항에 대해 자체 처분 현황 5164

12.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안내 게시판 여부 5165

13. 기관별 정책실명제(사업실명제) 선정 지침(혹은 기준) 5166

14. 기관별 정책실명제(사업실명제)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존재 여부 5167

15. 기관별 외부기관 감사결과, 자체 감사 결과 등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존재여부 5168

16. 홈페이지에 조직도 공개 여부 5169

17. 홈페이지에 직원 검색기능 존재 여부 5170

18. 홈페이지 소관과 담당자명, 담당주요업무, 연락처 등 4개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5171

19.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여부 5172

20.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공개 여부 5173

21.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공개 여부 5174

22.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기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업무편람 5175

23.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현황 5176

24. 최근 3년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사업 5177

표제지

목차

김관영 의원 5188

1. 상품정보제공고시 제정 및 개정 연혁 5190

2. 상품정보제공시 주요 내용 5191

3. 상품정보제공시 위반으로 인한 적발 및 처분 현황 5210

4. 2015년 이후 과장급 이상 보직자 또는 3급이상 공무원들(부처의 장까지 포함)의 인사발령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해야 할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여부 및 전자문서시스템 업로드 현황 5252

5. 공공기관별 자회사 및 전현직 임직원 사우회 등 특수조직리스트 5253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 또는 공정위가 위 법인/협회 등과 공공기관 모 회사 간 계약조사 실적 5254

7. 분쟁조정 항목별 연도별 신청 건수 및 전체 총계 (조정신청 및 조정 의뢰도 구분) 5255

8. 분쟁조정 항목 내 세부 내역 별 건수 5256

9. 분쟁조정 항목 내 세부 내역 건수별 조정 결과 5263

10.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 건수 및 사유 5270

11.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 명단, 명단 공개 건수, 미공개 건수 및 미공개 사유 5270

지상욱 의원 5272

1. 최근 3년간 외부(감사원) 및 자체감사 현황 및 결과 5274

2. 최근 5년간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 5373

3.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의 통보 현황 5375

4. 20l5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및 추진실적 5380

5.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4급 이상) 5386

6.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신 목록 5388

7.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계약 관련 5405

8. 최근 5년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5410

10. 최근 5년간 인턴 채용 현황 5412

11. 최근 5년간 특채자 현황 및 특채사유 5413

12. 최근 2년간 본부 및 공정거래조정원 등 산하기관의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5414

13.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법령 및 내규 등 제·개정 내역 5416

14. 최근 3년간 전원회의 개최 현황 5428

15.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상임 및 비상임위원 중 정치권, 정당, 언론사, 청와대 등 외부 인사 현황 5429

16. 이의신청 처리현황(2012-2016) 5430

17. 기관장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연도, 목적, 일자, 장소, 논의내용 등) 5446

18. 2017년도 입법계획 5450

19.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5461

20. 최근 3년간 30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내부거래관련 조사 및 검토자료 일체포함 5468

21. 하림그룹의 승계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및 사전조사 검토자료 일체 5471

22.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현황 5472

23.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중기청 등 타 기관에서 고발을 요구한 현황 5477

24. 최근 5년간 유형별(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분쟁 신청건수 상위 10개사 현황 5480

25. 최근 5년간 유형별(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위반행위에 따른 과정금 부과 상위 10개사 현황 5482

26.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액 및 법위반 횟수 5489

27.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관련 5490

27-1. 센터 설립목적, 근거, 운영실적, 예산 등을 포함한 센터 운영개요 5490

27-2. 최근 2년간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현황 및 조치결과 5490

28. 공정거래조정원 운영 관련 5498

28-1. 조정원 설립 목적, 근거, 운영실적, 예산 등을 포함한 운영개요 5498

28-2. 최근 2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현황 및 조치결과 5500

29.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및 납부 현황 5501

29-1.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현황(연도, 소제기건수, 계류건수, 확정건수, 승소건수, 일부승소, 패소건수, 패소율 등 명시) 5502

29-2.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패소 소송의 패소사유(제소일, 원고, 위반행위 유형, 과징금액, 위원회 승패소현황, 패소시 사유 등 명시) 5502

29-3.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 5502

29-4.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및 불복현황 5502

29-5.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근거, 사유 및 절차 5506

29-6.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현황 5506

29-7. 최근 5년간 유형별(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5506

30.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 5535

30-1. 최근 5년간 과태료 이의신청 및 감면현황 5538

30-2.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소송 현황 5538

30-3. 최근 5년간 지분 허위 공시 관련 부과 및 징수 현황 5538

31.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 및 관련 규정 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