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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773217"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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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 / 산업통상자원부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세종 : 산업통상자원부, 2017
  • 청구기호 A 328.510765 -17-2338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2책 : 도표 ; 30 cm
  • 제어번호 MONO12017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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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49126 A 328.510765 -17-2338 v.1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349127 A 328.510765 -17-2338 v.2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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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산업통상자원부 39

장병완위원장(국민의당) 39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41

2. 2017년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42

3. 2013~2017년 7월 기준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43

4. 2013~2017년 7월 기준 외부감사 관련 자료 44

5. 2013~2017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 45

6.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외 출장 현황 47

7.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48

8.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50

9. 2013년 10월 이후 장애인 채용 현황 53

10. 2014년~2017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54

11. 2014년~2016년 소속 공무원 청와대 파견 및 복귀 현황 55

12. '14~'17년 직원 특별채용 현황 56

13. 2014-2017년 현재 정부입법 추진현황 및 결과 57

14. 2017년 하반기 소관 및 관계법령 정부입법계획 58

15. 현 기관장 외부강의 출강내역 59

16. 2014~2017년 각종 계약에 대한 해약 현황 60

17. 2014년~2017년 성희롱 신고 접수 사례 및 처리 결과(관련자 징계 현황 포함) 61

18. 2014~2017년 법제처 유권심사 의뢰 현황 및 관련내용 62

19. 2014년~2017년 광고홍보비 지출현황 63

20. 2014년~2017년 MOU 체결 현황 64

21. 2017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추진현황 및 실적 65

홍익표위원(더불어민주당) 69

1.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장관에게 보고한 신년업무계획 자료 71

30. 최근 5년간 청와대 보고자료 목록 71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72

3.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 73

4.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74

5. 최근 3년간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5

6.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76

7. 최근 3년간 성인지 예·결산 현황 77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78

9.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 79

10. 최근 3년간 4급이상 직원 현황 80

11.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및 퇴직자 현황 81

12. 최근 3년간 수사통보현황 82

13.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83

14.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84

15. 소관 비영리법인 감사현황 85

16.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86

36.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86

17.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88

18. 소관 법률상 기본계획, 시행계획 89

19. 최근 5년간 국정과제 추진현황 90

20. 최근 3년간 전체 정원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현황(남녀 구분) 121

21. 부처가 소관하는 각종 통계 자료 현황 122

22. 최근 5년간 소송현황(소송일자/판결결과(1심, 2심. 대법원 구분)) 123

23.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127

24. 최근 3년간 우리부 소관 위원회 회의록 사본 및 붙임자료 일체 128

25. 4급이상 여성관리자 현황 129

26.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 문서 목록 130

2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131

28. 최근 5년간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수발신 현황 132

29.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152

3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역 183

32.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185

33. 최근 3년간 내·외부 강의 목록 186

34.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87

35. 최근 5년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188

37. 최근 5년간 기관별 자산 189

38.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190

39. 최근 5년간 자체감사결과 191

권칠승위원(더불어민주당) 193

1. 2013.1.~2017.8.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95

2. 2013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196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197

4. 2013~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198

5.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현황 199

6.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00

7. 2013.1.~2017.8. 홍보예산 집행내역 201

8. 2013.1.~2017.8. 직원 해외연수 현황, 계획 및 결과 보고서 202

9. 2013.1.~2017.8.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205

10. 최근 10년간 R&D 사업 관련 신규과제별 투입된 예산 현황(전담기관 표시) 207

김경수위원(더불어민주당) 209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11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12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14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17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18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21

7. 2011~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23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28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결정통지서 235

10.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236

김병관위원(더불어민주당) 245

1. 2013~2017.8월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 내역(지시사항 문서 사본 제출) 247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69

3. 감사(지적) 관련 270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8월까지) 271

5-1. 2013~2017.8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수사/고소/고발 등) 및 조치결과 272

5-2. 2013~2017.8월까지 국무총리실(감찰반) 및 본부·자체 감찰 적발내역 273

6. 포상 및 징계관련 275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278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279

9.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 현황, 활동현황 281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282

11.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84

12.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285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286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 289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290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291

17.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294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 295

19. '13~'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296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규정 297

21.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현황 298

22.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299

박재호위원(더불어민주당) 301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303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 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305

3. 최근 5년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306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307

5.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308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332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333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334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335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336

박정위원(더불어민주당) 337

1. 2017년 국정감사 자료요구 339

2.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 T/F 관련 340

3. 스마트그리드 관련 341

4. 기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요청 342

5. 문서수발신 목록 요구 343

6. 결산관련 자료 요구 344

7.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관련 지원 현황 추가자료 345

8. LNG발전소 인허가 관련 346

9.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등_1차 347

10. 대우해양조선 관련 348

11. 퇴직자 모임/단체 등과 계약 349

12. 가스계량기(특수계량기) 관련 350

13. MOU 체결 관련 351

14. 해외자본의 자본철수 시 주요자산 처분 규제 등 352

15. 한미FTA, EU 통상관련 자료 요구함 353

16. 로봇산업 및 로봇산업진흥원 업무관련 자료 요구함 354

17.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자료 요구함 355

18. 수의계약-〉경쟁입찰 전환 사업 관련 356

19. 석탄화력 저감설비 관련 357

20. 발전사업 관련 358

21.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계획 359

22.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사의 역할' 협조 요청 360

23. 통상관련 부처간 협의 현황 361

24. 디자인관련 법률 중복성에 따른 자료 요구함 362

25.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 363

26.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364

27. 감사원/국무총리실 징계 요구 및 처분 현황 365

28. 제품시장 감시역량강화 사업관련자료 366

2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관련 367

30. 지능형 반도체 산업 자료 요구함 368

31. 스마트팩토리 관련 자료 요구함 369

32. 자율주행차 관련 요구함 370

33. 전기차산업 관련자료 요구함 371

34. 임베디드SW 자료 요구함 372

35. 이러닝산업 관련자료 요구함 373

36.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따른문제 및 대응자료 요구함 374

37. 원자력 배상법의 유한책임관련 자료 요구함 375

38. 사드 교역쟁점 자료 요구함 376

39. 한미FTA이후, 미국이 우리기업에 대한 덤핑사례 요구함 377

40. 국정감사 관련자료 378

41. 전통산업과 디지털산업간 갈등관리 방안 요구함 379

42. 대미방산(군수)수출입 관련 자료 요구함 380

43. LPG면단위 시범사업 추진자료 요구함 381

44. 스마트그리드사업단 관련 자료 요구함 382

45. 산업보안 및 기술보호정책 자료 요구함 383

46.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수요방안 자료 요구함 384

47.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육성방안 자료 요구함 385

48. 감사원/국무총리실 징계요구 및 처분현황 보완 386

49. 장애인 직원채용 관련 387

50. 유통산업대응자료요구함 388

51. 가스터빈국산화관련 389

52. DR시장 등 390

53. R&D지원관련 391

54. 자원자주개발율 등 392

55.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등 관련 393

56. 집단난방 등 가스요금 0원 관련 394

57. 2016년 이란경제사절단파견 및 수주현황 자료요구함 395

58. 산하공공기관 소송현황 자료요구함 396

59. 미쯔비시와 협력사항 397

60. 국공자료 국무조정실 조사자료 398

61. 경영평가 및 기관장평가 399

62. R&D 지원기업 중 한계기업현황 400

63. 인증사업 관련 401

64.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402

65. DR시장관련 403

66. GHP관련 404

67.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침해행위대응(최근10년간) 자료요구함 405

68. 변압기관련 406

69. 그린홈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407

70. 스마트미터관련 408

71. 공공기관ESS 보급관련 409

72. 사드쟁점이후 교역, 투자 등 쟁점에 따른 자료요구함 410

73. 한중통상점검TF 등 411

74. FTA 및 통상관련자료 요구함 412

75. 외투기업 관련 자료 추가요구함 413

76. 중국일대일로 추진과 우리의 대응전략 자료요구함 414

77. 소득주도, 중소기업위주 경제정책에 맞는 통상, 무역, 산업정책 415

78. LGD의 LED 공장 준공 불허 이슈 416

79. 반도체제조업중심의 산업재편 방안 자료요구함 417

80. 산업부 소관 등록규제내지사실상 규제현황 418

81. 한중통상점검 TF, 대중무역 피해 특별지원단 등 419

82. 국감자료요청 산업통상자원부 420

83. 로봇산업진흥원 감사 조치 현황 421

84. 제조혁신 3.0 평가 추가자료 요구함 422

85. 외투기업 사후관리문제 423

86. 산업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현황자료 424

87. 외투기업의 도덕적, 법적의무 미이행 관련현황(최근10년) 425

88.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관련 추가자료 426

89. 제품시장 감시역량강화 사업관련 추가자료 427

90. 해외진출기업현황 및 유턴기업활성화방안 428

9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관련자료 429

92. 브렉시트 이후 한영통상협상현황 430

93. 스마트팩토리 관련자료 추가요구(최근5년) 431

9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자료 요구함 432

95.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433

96. 산업단지관련 자료요구함 434

97. 중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 현황 435

98. 리콜관련자료(최근10년) 436

99. 공문세부사항 437

100. 제조SW관련계획대비 이행현황 일체 438

101. 법률자문내역 등 439

송기헌위원(더불어민주당) 441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3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4

3. 최근 5년간 권익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5

4.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446

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468

6.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69

7.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이력 및 징계내역 470

8. 최근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471

9. 최근 5년간 사회공헌 활동 및 기부내역 현황 472

10.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현황 473

1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현황 475

12. 최근 5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481

13. 보유자산 현황 482

14.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내역 483

15. 최근 5년간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484

16.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487

17. 최근 5년간 장애인 기업 물품구매 현황 488

18.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489

19. 최근 5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492

20. 최근 5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497

2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498

22.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 내역 500

23. 최근 5년간 기관 사업으로 직접 창출한 일자리 수 통계 502

24. 최근 5년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등 납부현황 504

25.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505

26. 최근 5년간 청년, 여성채용 현황 506

27.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507

28.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08

29. 최근 5년간 협회, 재단현황 및 협회,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509

30. 최근 5년간 임직원 대학 강의 및 외부강의 관련 자료 510

31. 최근 5년간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511

32. 최근 5년간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결과 512

33.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513

34. 최근 5년간 사외이사 현황 514

35. 2018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515

36.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사업 이행 현황 516

어기구위원(더불어민주당) 519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 521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543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약사항 이행 현황 544

4.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사업 관리 현황 588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590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591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592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593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594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595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597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현황(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및 신고서 사본 598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 599

14. 최근 5년간 연구용역외 계약목록 600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601

16. 2008~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부 출자회사 관련 602

17. 최근 5년간 산하 협회 및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603

18. 업무추진비 관련 604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 현황 607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609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610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611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612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615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616

26.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617

2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618

28.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619

29.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 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620

30.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621

31.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627

32. 2017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628

33. 임직원의 프로필 629

3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630

35.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635

36.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639

37. 최근 3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640

38.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641

39.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642

40.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643

41.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644

42.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645

43.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내용 646

44.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647

45.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648

유동수위원(더불어민주당) 649

1.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651

2. 2016 회계연도 결산(이·전용 및 불용 사업, 사업별 사유서 및 사업계획·설명서) 675

3. 기재부에 제출한 18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676

4.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677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78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679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690

8. 연구용역 발주현황 693

9.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694

10.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695

11.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696

12. 최근 5년간(연도별)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697

13. 최근 5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698

14. 최근 5년간 직급별 평균 연봉 720

15. 최근 5년간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721

16. 최근 5년간(연도별)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722

17. 최근 5년간 징계 내역(징계 기준 및 근거 포함) 723

18. 최근 5년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납부 현황, 미납내역 724

19.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725

20.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종료·통폐합 사업내역 726

21.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기완료 사업 평가결과 자료 734

22. 광동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미 인증을 획득한 광양제철소에 생산한 것처럼 위조하는 사용된 위조인증서(검사증명서) 사본 735

23. 포스코 차이나 감사실장이 포스코 정도경영실장에게 관련 내용 보고한 이메일사본 735

24. 비서실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및 본사에 제보된 문서 사본 735

25.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일시 및 참석한 인사위원의 이름과 직위) 735

26. 위 4)와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735

27. 징계조치와 관련한 사칙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735

28. 징계대상자들의 2016년 6월 징계 당시 이름과 직위 소속 및 2017년 8월말 현재 근무 현황 735

29. 포스코 차이나 감사실장이 최초로 사건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준 중국인 영업직원(이름과 직위, 소속) 735

30. 2013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광동법인장과 P-CSPC 법인장 현황(이름, 직위/직급, 이후 보직 등) 735

이훈위원(더불어민주당) 737

1.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사업) 현황 739

2. 최근 5년간(2012년~2017.8월) 불법·유사석유 판매 적발 내역 및 조치내역 740

3. 최근 5년간 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 사업추진현황 및 기업 지원 내역 741

4. 최근 3년간(2014년~2017.8월) R&D자금관련,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감사 또는 적발현황, 환수금 수납실적 및 조치사항(산업부/외부감사) 742

5. 최근 3년간(2014~2017.8) R&D 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관련 744

6.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육성 현황 및 자금지원 현황 745

7. 최근 3년간(2014년~2017.8월)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747

8. 신제품(NEP)인증 관련 운영실태 및 운영개선방안, '15년 국정감사 이후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 및 법률자문 내용 748

9. 병행수입현황 및 추진계획, 지원예산, 성과, 법령개선사항 749

10. 최근 5년간(2012~2017.8월) 광역 지자체와 매칭사업 실적 현황 750

11. 전기차 관련 자료 757

12. 수소차 관련 자료 758

13.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 계획서 760

14. 국내 태양광 발전소 주요설비 현황, 국산화율 현황 761

15. 한중 FTA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일체 762

16. 최근 5년간(2012년~2017.8월) 해외진출 기업의 폐업 및 유턴 기업 현황, 문제점 및 대책 764

17. 최근 5년간(2012년~2017.8월) 중소기업 해외 이전 관련 766

18. 최근 5년간('12~'17.8) 연도별 주요수출국의 한국무역규제 현황 관련 767

19.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내역 768

20. 스마트그리드 체험센터 현황 771

21. MB정부 이후 추진된 산업부 소관 녹색성장사업 현황 772

22. QWL밸리 조성계획 관련 현재 산업단지 현황, 정부의 QWL밸리 조성 현황 및 계획, 성과 및 QWL펀드 현황, 관련 법률(령, 규칙 등) 773

23.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결과, 조력발전소 현황 775

24. 조력발전소 건설 전/초/중/완공 이후 주변지역 민원 현황 776

25.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 개요, 풍력발전 시설 국내 현황 777

26. 풍력발전소 건설 전/초/중/완공 이후 주변지역 민원 현황 780

27.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시험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781

2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학과설치 및 지정현황 782

29.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시 사고등급(IAEA기준)별 사고 대책 매뉴얼 783

31. 원자력 발전소 사고발생시 지자체/경찰/군 협조체계 구축 현황 783

30. 원자력 발전소 중심 0/30/60/90km 범위 내 소재 시도 인구/산업체/기간시설 현황 786

32. 한수원의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획 787

33. 한수원 지정 하청업체 현황 788

34. 에너지 다소비 업종 분류 현황 789

35.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소비효율증대/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제도 790

36.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증대/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실적 792

37. 광산지역 대체산업 육성 추진 현황 794

38.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추진 현황 795

39. 최근 5년간 전국 대형마트 및 변종SSM 현황 변동 추이 797

40. 최근 4년간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내역 798

41.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적발 및 처분 현황 799

42. 심야전력(요금제) 이용 현황 809

43. 각 발전사별 폐열 이용 및 지역별 공급현황 810

44. 각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811

45. 최근 3년간(2014년~2017.8월)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실적 평가 결과보고서 812

46. 가스요금 할인제도 시행현황 및 지원실적 813

47. 원전사후처리 충담금 운영 및 적립 현황, 사용내역 814

48. 북한 내 주요자원 매장량 및 금액 815

49. 최근 5년간 대북 자원개발사업 현황 및 실적 816

50. 참여정부와 MB정부, 현정부의 대북 자원개발사업 예산 및 실적 비교 816

51. 최근 3년간(2014년~2017.8월) 전기요금 체납현황(건수, 금액) 및 공급중단 현황 817

52. 최근 3년간(2013년 6월~2017년 8월) FTA콜센터 1380 운영 현황, 접수일지, 내용 협의사항, 조치사항 819

53. 바이오나노산업 산업화 추진 내용 820

54. 2017년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 현황(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항 일체 822

55. 최근 3년간('13.6월-'17.8월)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영 현황 및 회의결과 824

56. 최근 3년간 발전사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부과량 및 실제 이행량 864

57. 바이오매스 발전소 현황, 발전용량, 관련법(령, 규칙, 고시 등) 865

58. 전력소비량이 높은 상위 100개 기업 현황 866

59. 전력소비량이 높은 상위 100개 기업 중 자체 전력생산(시설)보유 현황 866

60. 전력소비량이 높은 상위 100개 기업 중 자체 전력생산 보유 기업들의 생산 전력 용량 또는 규모, 연간 전력 소비대비 자체 전력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 연간 절감비용(효과), 남는 전력에 대한 조치현황(한전 판매 등) 866

61. 최근 5년간 발전소별 REC 의무할당량, 최근 5년간 발전소별 REC 의무할당량, 거래량, 전담인력 현황 등 현황, 의무할당량 미흡/초과 870

62. REC거래 회원사 현황, 거래현황 873

63. REC거래방식에 있어 소형발전 등의 경우 거래에 차이가 있는지? 874

64.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현황 및 사업자 현황, 근거법(령, 규칙 등) 875

65. 알뜰주유소 공급사 입찰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76

66. '수요자원거래시장' 현황(예산, 개요 및 계획, 운영실적, 근거법(령, 규칙 등), 관련부처 현황 등) 877

67. '2016년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 현황(예산, 사업개요 및 사업체현황, 지원현황, 실적 및 모니터링 평가 등) 879

68. 도시가스, LPG 산업의 적정비율, 구조 및 용역보고서, LPG산업 경쟁력 확보방안 881

69. 최근 5년간(2012년~2017.8월) 가스요금 체납 추이관련 882

70. 2017년 8월까지 시도별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등록현황 883

71. 최근 5년간('12~'17.8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벌칙적용 현황 884

73. 도시가스보급 현황, 요금 및 지원현황 등 885

74.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현황 886

75.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추진현황 889

76. 수출유망기업(수출 새싹기업 발굴 100개사), 선정절차, 기준, 사업내용, 성과결과 등 발굴현황 및 계획, 추이 890

77.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무역조정지원 실태조사, 무역조정지원 조사 및 연구사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현황 및 처리결과 , 무역조정계획 착수 및 완료보고서 891

78.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까지 구성, 회의현황 및 결과 893

79.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7.8월)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및 동반성장위 직원 이직현황 894

80.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명단(신상명세서 포함).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지정 관련 보고서(동반성장위원회가 완료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895

81. 적합업종 내용, 적합업종 지정 이후 사업이양사례 및 거부 사례 등 896

82. 대·중소 조선사 현황 등 897

83. 대·중소 조선사 현황 등 897

84. 대·중소 조선사 현황 등 897

85. 전력시설 보안시스템 구축현황과 해킹 등 보안침해사례 및 대책, 후속조치 899

86. 안심주유소 운영 현황 및 실적, 안심주유소 인증마크 법적 근거 900

87. 정량 속여 판매한 주유소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의 처벌 근거 조항 및 최근 5년간(2012년~2017.8월) 적발 현황, 적발 후 조치(법적 처벌) 901

88. 가짜석유 적발 후 가짜석유 처리에 대한 정부 대책 실적현황 903

89. 집단에너지사업 현황 904

90. 유턴기업 관련 906

홍의락위원(더불어민주당) 909

1.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문서수발신 목록 911

2. 2013년~2017년 8월말 대외비 문서 목록 912

3. 2013~2017.8월말 기준 계약현황 913

4.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관련 914

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관련 915

6.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감사 관련 916

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917

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기본재산 현황 918

9. 2013년 이후 임원 현황 919

10. 2013년 이후 임원 관련 920

11. 2013년 이후 임원 선출 관련 내부규정 변경현황 921

1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중 공무원 경력 및 정당경력자 현황 922

13. 2013년 이후 업무추진비 관련 923

14. 법인카드 보유 및 사용현황 924

15.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예결산 관련 925

16.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송현황(민사, 형사, 행정소송, 각종 가처분 등) 및 해당 소송별 변호인 구성현황 926

1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932

1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932

1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935

20.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935

21. 법무팀 조직현황 및 업무현황 936

22. 기관운영관련 규정, 규칙, 내규 등 937

23. 기관 인력현황 938

24. 비정규직 직종별 도입사유 및 도입시기 939

2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현황 및 전환제외 직종 및 인력의 제외사유별 현황 940

26. 간접고용(용역계약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 941

27. 정규직 전환심의회 구성현황 942

28. 투자, 출자 현황 943

표제지

목차

산업통상자원부 982

곽대훈위원(자유한국당) 982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84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85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986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999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000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001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002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004

10.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005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007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비용 포함) 1008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010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012

15. 최근 3년 간 산업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013

16.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014

17.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 현황, 미납 내역,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1015

18. 국가중요시설물 관리 현황 1016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020

김규환위원(자유한국당) 1022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1024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규정 1025

3. 2013~2015년 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1026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1027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 승인거절여부, 사유 1028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1029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1030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1031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1032

10-1. 연구인력 관련 1033

10-2.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1033

11. 타부처와 중복사업 현황 파악 1034

12.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1035

13. 유급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1036

14.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1037

15. 육아휴직 현황(남/여) 1038

16. 성과급, 명절 상여금 지급 총액 1039

17.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1041

18. 미국/중국/유럽에서 기관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 1042

19.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현황 1049

20.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1050

김기선위원(자유한국당) 1052

1. 귀 기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출신 보좌진, 당직자, 대선캠프 소속 등의 인력 현황 명단 및 해당자 이력서 1054

2.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등 1055

3.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1057

4. 연구용역 발주현황 1059

김도읍위원(자유한국당) 1060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1062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1088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1101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1102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1103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1104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1105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1107

9. (최근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1109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1110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1111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1112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1113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1114

15. 최근 3년간 행정인턴 활용실적 1116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내용 상세 기재) 1117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송부 1119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1120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 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121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부 1122

21.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구입한 기념품 현황 1124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1125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127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128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129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1130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1131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1132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1133

김정훈위원(자유한국당) 1134

1.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1136

2. 재산현황 1137

3. 복리후생 지원현황 1138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1140

5. 예산전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1141

6. 예비비사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1142

7. 피고소·고발 현황(2016년-2017년(6.30 현재)) 1143

8. 피진정현황(2016년·2017년(6.30. 현재)) 1144

9. 2016년~2017년(6월 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 결과 조치요구 문서 사본 1150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1151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처분결과 통보 공문 전문 1152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153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154

윤한홍위원(자유한국당) 1156

1. 2014-2016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1158

2.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159

3.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리 보고서 1160

4.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1162

5.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 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1163

6. 타 부처간 협업과제 현황 1165

7. 최근 3년간 연도별 중점 추진과제 추진실적 1166

8. 최근 3년간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1186

9.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1187

10. 최근3년간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 1190

11.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1191

12.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기준 미달사유 1192

13.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 1193

14.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1194

15. 임직원의 타 기관 파견 현황 1195

16. 최근 3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196

17. 최근 3년간 중소, 중견기업대상 R&D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1197

18.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시 현황 1199

이철우위원(자유한국당) 1200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202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1203

3. 산업통상자원부 부처 소관 위원회 관련 1204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1205

5.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및 타 기관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1206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 1207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1208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1209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산업위 전신 기관의 자료까지 망라할 것) 1210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1211

11.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1212

12. 최근 5년간 수의계약·해약 현황 1213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 1214

정유섭위원(자유한국당) 1216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218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1219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1220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1221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1224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1225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1227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228

9. 최근 3년 신규채용 현황 1229

10. 최근 3년 특별채용 현황 1231

11. 2016년,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1232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1233

13. 최근 3년 자산매각 현황 1234

14. 2016년, 2017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1235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연도, 제휴기관, 내용, 대상, 성과, 참석자 등) 1236

16. 최근 3년간 신규·종료·통폐합 사업내역 1237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법·제도 관련 애로사항 1243

18. 비정규직 현황(외주, 용역, 기간제, 무기계약 구분 등) 1244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1245

20. 최근 2년간 전국 지자체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도착액 1246

21. 최근 2년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도착액 1247

22.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외투기업 수 1248

23.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사업 결과(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 1249

24.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현황 1249

25. 제품안전모니터링 감시단 운영 현황 1249

26. 2000년 이후 전세계 원자력발전소 연도별 증감 추이 1252

27. 2000년 이후 전세계 원자력발전소 발전량 연도별 증감 추이 1252

28. 2000년 이후 전세계 발전량 대비 원자력 발전량 비중 추이 1252

29. 2000년 이후 전세계 발전량 대비 신재생 발전량 비중 추이 1253

30. 산자부가 파악하고 있는 향후 10년간 전세계 신규 및 계획 중 원전 현황 및 원전건설시장 규모와 전망 1254

31. 산자부가 파악하고 있는 향후 10년간 전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1255

최연혜위원(자유한국당) 125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5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59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60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61

5. 최근 3년간 문서 수발 목록 일체 1274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275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276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277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279

10.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각 사업계획서 1280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282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283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285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287

15. 최근 3년 간 산업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288

16. 최근 3년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 수 통계 1289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 1291

18.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 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1292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293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1293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302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1303

23. 기재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305

24. 조선일보 2017년 8월 31일자 1면, 8면에 보도된 "도시근처 지어야할 LNG 발전소를 석탄발전소 대신 지어라"와 서울신문 2017년 8월 31일(9월 1일자) 뉴스분석 : 석탄발전 취소땐 수천억 손해...등 두건의 언론보도 관련 1306

손금주위원(국민의당) 1308

1.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1310

2. 산업부에서 발간한 최신 버전의 백서, 연감, 연차보고서 등 제출 1311

3. 최근 5년간 산업부에서 발간 또는 용역을 발주한 연구보고서 목록 제출 1312

4. 현재 조직 관련(조직도 제출, 본부 및 산하기관 과장급 이상 명단 및 프로필, 감사팀 조직 현황 및 직원 인적사항) 1313

5.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1314

6. 올해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관련 1315

7. 최근 5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1316

8. 최근 5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1317

9. 최근 5년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 중인 내용도 포함) 1318

1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간으로부터 적발된 비위임직원과 관련 1319

11. 최근 5년간 실·국장급이상 연도별 국외 출장현황 1320

12.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현황 1321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1322

14. 산업부가 당사자로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 현황 1323

15.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용내역(위원명단, 회의개최일시, 안건, 의결내역, 경비내역) 1324

16. 산업부로 접수된 민원 내역(일시, 민원인, 내용, 담당부서, 처리결과) 1325

17. 최근 3년 간 수발신 공문 내역 및 그 사본 1326

18.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1327

19.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1328

20. 최근 3년간 산업부의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해외홍보 포함) 1329

21. 최근 3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1330

22. 최근 3년간 년도별 직원 숙소 주택 구입 및 임차 내역, 관련 근거, 수혜 대상 및 대상자 부담 내역 1331

23. 최근 3년간 장관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 제목, 담당부서 등) 1332

24. 최근 3년간 차관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 제목, 담당부서 등) 1333

25. 최근 3년간 각 기관 감사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 제목, 담당부서 등) 1334

26. 현 장관을 포함해 역대 장관(전임/전전임)의 취임사 및 이임사 또는 취임 기자간담회 및 이임 기자간담회 전문 1335

27. 현 장관의 중점 업무 추진 방안 1336

28. 김영란법 관련 소속 직원이 김영란 법 위반 내용으로 내외부 감사, 수사, 재판 받고 있는 내역 1337

김수민위원(국민의당) 1338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1340

2.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1340

3.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341

4.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342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343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1344

7. 최근 5년 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모니터링 1345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346

9.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1347

10.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1348

1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349

12. 최근 5년 간 소송현황(피고, 원고) 1350

13.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1354

14. 최근 5년 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1355

1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1356

16. 최근 5년간 예·결산 자료 1357

17.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내역 1358

이찬열위원(국민의당) 1360

1. 최근 3년간 표창발급 내역 1362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363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1364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1365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1366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1367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 1367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1368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1368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1369

11. 대외비 목록 1380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1381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1382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1385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1386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1387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1388

18.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내역 1389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 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1390

20. 부처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내역) 1393

21. 부처 소속차량 현황 1394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1395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396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1397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현황 1398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407

27. 최근 5년간 신규사업 현황 1408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1412

2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 1413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1414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415

32.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1416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1417

34. 연구용역물(2013~2017) 1418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내역 1419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1420

37.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 2014, 2015, 2016, 2017) 1421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 1422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431

40. 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1432

41.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1433

42.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내역 1434

43.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1435

44. 2017.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 1436

조배숙위원(국민의당) 1438

1. 2008~2016년 현재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별 해외자원개발 투자 현황 1440

2. 2008~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부 출자회사 관련 1444

3.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한 정부 연구과제 현황 1445

4.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1446

5.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47

6.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1448

7.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자체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1449

8.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통보사항 1450

9. 최근 5년간(2013~2017.8월)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451

10.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1452

11.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징계현황 1453

12.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산업부 직원의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454

13.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외국기업(외국인) 투자 유치관련(연도별) 1455

14. 최근 5년간(2013~2017.8) 중소기업 해외이전 관련 1457

15. 최근 5년간('13~'17.8월말 현재) 연도별 주요수출국의 한국무역규제 현황 관련 1459

16. 최근 5년간('13~'17.8월) 시도별 전통시장 점검 현황, 사후조치 1460

17.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출과 수입, 각각 대미·중·일·유럽 의존도 추이현황 1462

18.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단속 관련 1466

19.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현재)국가R&D전략기획단관련 1469

20. R&D 사업 관련 1470

21.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연도별 예산 전용 및 이월 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일체 1484

22. 국내 원전 설치 후 현재까지 연도별, 원전별 가동정지 등 원전고장 및 사고 등 발생 현황 및 사후 조치 현황 1485

23.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548

83.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소송현황 1548

24. 주요국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1555

25.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내역 1556

26. LED조명 교체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연도별·17개 시도별 LED조명 교체사업 현황 1561

27. 정유사/수입사의 공정거래 위반 내역 일체 1565

28.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566

29. 2002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월말 현재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추진 현황 1567

30. 최근 5년간 연도별 요금 체납으로 전기공급 중단 건수 및 체납금액 관련 현황 1569

31. 산업부 산하 출연연 관련 1571

32. 테크노파크 관련 1572

33. 최근 5년간 산하 협회 및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1573

34.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회계 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 1574

35.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추진 현황 및 해외사례 1578

36. 최근 5년간 산업부 장관의 일정 관련(민생 방문 현황, 기업 간담회 등) 1581

37. 사업재편계획 관련 1598

38. 제조업혁신 3.0 정책 도입 사유 및 도입 이후 추진 실적 1601

39.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공동 진출 사례 및 지원방안 1602

40. 연구인력 이직제한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 입장 1603

41.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홍보비 집행내역 1604

42-1. 최근 5년간 산업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1605

43. 2017년 8월말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현황 1607

44.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616

45.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617

46.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관련 1618

47.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육성사업 현황 1621

48. RPS 제도관련 1623

49.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1626

50,73.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자원외교 현황 및 성과(해외자원개발 MOU 체결 실적 및 이후 추진 세부내역) 1627

5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1628

52.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산업기술 유출 현황 1629

53.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연도별 정부 비축유 운용관련 실태조사 보고서, 지도·감독 내역, 상세한 조치 내역 1630

54-1. 산업부 MRO 계약 현황, 최근 4년간 MRO계약서 계약 해지서 원본 대조필 1631

5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책관련 1633

56. 휴대폰 제조사별 국산화율 1639

57. 최근 5년간(2013~2017년)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별 리콜현황 1640

58. 원전비리 대책 관련 1641

59.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기부내역 현황 1646

60.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전기사업 허가 현황 1647

61.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전기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사본 일체 1686

62. 최근 10년간 국내 석유 및 LNG 등 에너지 자원 해외수입 동향(연도별, 자원별, 국가별) 1688

63-1.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현황 1692

64-1. 산업부 각 실국별 주요 업무 1704

65. 최근 10년 정유사별 석유제품 환경품질 평가 결과 1708

66.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성된 전문기관의 중장기 전력 수요, 에너지수요 예측 보고서 1709

67.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청회 개최결과 1726

68.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절차, 관련 규정 또는 업무지침 1728

69. 연도별 산업부 분야 및 부문별 사업현황 1729

70. 최근 5년간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산업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현황 1730

71.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지원사업 업체별 지원 현황 및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국내 진출 현황 1731

72.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정상외교 성과(산업부 소관) 1735

74.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 징수 현황 1737

75.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고위공무원 이상)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현황 1739

76. 최근 5년간 산업부 소관기관 급여 현황 1740

77. 국정과제 관리 현황 1741

78. 최근 5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742

79. 최근 5년간('13~'17.8월) 정부가 추진완료 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규제완화 현황 1764

80.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769

82.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진정 현황 1769

81-1.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1770

81-2.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과 처리 내용 1771

84.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772

85.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1773

86.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 실적(출범후) 1774

87.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775

88.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776

89-1. 뿌리산업 개요, 상세자료 일체 1777

89-2. 뿌리산업 실태조사 결과(통계) 1778

89-3. 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 일체 1778

89-4. 뿌리산업진흥실행계획 일체 1778

89-5. 최근 5년간 뿌리산업 지원 예산 상세 내역 일체, 예산 집행 상세내역 일체, 예산집행시 만족도 조사 결과 일체 1779

89-6. 최근 5년간 산업부가 실시하거나 참여한 뿌리산업 관련 협약식, 토론회, 간담회 자료 일체 1780

89-7. 주요국의 뿌리산업 동향 1780

90-1. 부품소재산업 개요, 상세 자료 일체 1782

90-2. 부품소재 실태조사 결과(통계) 1783

90-3. 최근 수립된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일체 1784

90-4. 최근 수립된 부품소재발전시행계획 일체 1784

90-5. 최근 5년간(2013~2017.8) 부품·소재산업 지원예산 상세내역 일체, 예산집행 상세내역 일체, 예산 집행 시 만족도 조사 결과 일체 1784

90-6.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산업부가 실시하거나 참여한 부품소재산업 관련 협약식, 토론회, 간담회 자료 일체 1785

90-7. 주요국의 부품소재산업 동향 1786

91. 산업부 산하기관 관련 1788

92. 산업부 소속 위원회 관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 각 위원회 위원 명단, 각 위원회별 집행 예산 1789

93. 전국 지자체 중 관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지자체 조례 개정 현황 1790

94. 유통법 관련 조례개정 설명회 자료 일체 1791

95.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 관련 T/F 개요, 활동내역, 발행 보고서 일체 1792

96.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산업부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 각 1부 1793

97. 사택소유 현황 및 사택 투자 내역 1794

98.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광고일, 광고내용, 광고목적, 지출액 계약기간, 결과평가 등) 1795

99.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1796

100. 최근 5년간(13년~17년8월) 공문서 수발 목록 1797

101. 최근 5년간 대외비 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현황 1798

102.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799

103.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 1800

104.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1801

105.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계약일자/계약종료일/계약기관/계약금액/내용 등) 1802

106.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 1805

107. 토지 및 건물 명세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1806

108. 해외 자산 명세서 1807

109. 소유권 이외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 1808

정운천위원(바른정당) 1810

1-1. 탈원전 관련 산자부의 추후계획 1812

1-2. 탈석탄 관련 산자부의 추후 계획 1813

2. 장관의 석·박사 논문 1814

3.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방안에 관한 계획 1815

4.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산업경제분야 보복조치 대응방안 1816

5.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1822

6.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과 신설에 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 1823

7.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장관의 견해 1824

8.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정운천 의원님의 현장(또는 서면) 지적사항에 대한 부처의 조치사항 및 추후계획 1825

9. 2016년 산업부 철강화학과와 섬유세라믹과에서 집행한 예산현황 일체 1830

10. 현재 국내 전기차 현황 및 친환경차(전기차) 확대 계획 1831

11. 2017년 7월 31일 진행된, 당정협의(탈원전 정책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 현안)와 관련하여, 관련 보고서에 명시된 세부항목별 구체적 근거자료 1832

12.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1834

13.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1835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1836

15.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1837

16.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838

17.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 1839

18.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840

19.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841

20.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1842

21.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직원 대상 주요 인적내역 1843

22.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1844

23.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1846

24.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1847

25.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1848

26.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1851

27.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요약본이 아닌 원본 사본) 및 회의자료 1852

28.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1853

29-1. 17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854

29-2. 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서(신규사업 포함) 1854

29-3.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료 1854

29-4.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기관 지적사항 내역 1854

29-5. 2016년 결산 설명자료 1854

30. 최근 3년 대외비, 비공개문서 현황 1860

31.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1861

32.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1862

33. 최근 5년 준공 3년이내 보수 및 보강현황 1863

34.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1864

35. 직원 외부 강의 관련 1865

36. 2014년 9월 분리공시 도입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회의내용 요약) 1866

37. 당시 산업부가 분리공시에 대해 제출한 의견 일체 1867

38. 법인카드 관련 1868

39. 지난 2013년 조사한 '납품단가 인하해위 실태조사'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등 제출 1870

김종훈위원(새민중정당) 1872

1. 2008~2017 성공불융자 지원과 회수현황 1874

2. 2008~2017 성공불융자 지원금액 상위 20개 기업과 회수현황 1875

3. 무기 수입액의 수입통계 제외 여부 1877

4. 수입통계 관련 : 2015년~2017년 생화학무기금지법에 따른 수입허가내용(물질명칭, 수입국가, 수입량, 수입사유) 1878

5. 한미 FTA 관련 자료 요청 1880

6. 주요국의 미국 군수조달 참여 현황과 군수조달에 관한 한미 FTA 협상 내용, 협정의 실현 정도 1881

7. 한미 FTA 전문직 비자쿼터 협약 내용과 현재 확보 현황 1882

8. 한미 FTA 협정 이후 기술협의 현황과 내용 1883

9. 한미 FTA 협정 이후 미국이 쌀,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한 사례와 내용 1884

10. 한미 FTA가 노동자들에게 준 불리한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자료 1885

11. 2010~2017 KEC에 대한 각종 지원 내역 1890

12. 2015년~2017년 소송현황 1891

13. 2015~2017년 자원 공공기관 부채 현황 1893

14. 2015년~2017년 해외자원개발 관련 특별융자 현황 1894

15. 2015년~2017년 해외자원개발 관련 펀드 보증 현황 1896

16. 2012~2017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보조현황(회사명,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 추진사업이 중단된 사업과 그 사유 1897

17. 2012년~2017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투자위험보증기관에 지원한 내역 1898

18. '12~'17년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라 벌칙을 받은 회사나 개인 1899

19. 2015~2017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현황 1900

20. 2015~2017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지급된 현금 지급액 1901

21. 2015~2017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현황 1902

22. 2015~2017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 심사 현황 1903

23. 2015~2017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되지 못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와 상세 내역 1904

24. 2015~2017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수입 또는 생산 금지 목록과 그 상세사유 1905

25. 2015~2017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취소 현황 1906

26. 2015~2017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실형 등 처벌 현황 1907

27. 2015~2017년 조선업 지원 현황, 구조조정 추진현황 1908

28. 2015년~2017년 광역시도별 경기실사지수 1910

29. 경자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현황 1911

30. 2015년~2017년 해외자원개발협회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현황 1912

31. 2012년~2017년 성공불융자 융자심의위원회 개최 현황과 의사록 사본 1915

3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실적현황 1916

33.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추산액과 지원사업 현황 1917

34. 부당노동행위기업 지원사업(R&D) 제외 의견과 방법 1918

35. 원샷법 기업을 심사하기 위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노동대표자가 빠져 있는 등 산업부 산하 위원회들이 이해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인사보다는 업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 1919

36. 2015~2017 첨부 기업에 대한 R&D 지원 현황 1920

37. 2015~2017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 1921

38. 스마트공장 업무 담당기관이 2015년 6월 '민관합동 스마트 공장추진단' 설립을 결정한 회의록(사본) 제출 1922

39.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이사회 회의록(2015~2017년) 1923

40. 스마트공장추진단 이사회, 사업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명단(소속, 직위, 전문분야 등) 1924

41.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법인 운영 규정 1928

42.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R&D)의 전담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이와 관련해 당시 산업부에서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 보낸 공문(사본 제출) 1929

43. 스마트공장추진단 기술위원회 운영지침 1930

45. 스마트공장추진단 기술위원회 위원 풀, 위원 선정 기준과 방식 1931

46. 스마트대표공장 사업 공고문(사업계획안), 사업신청서 접수 현황 1932

47~48. 5개 후보기업의 평가서(사본, 동양피스톤 포함) 1933

49. 특정지역인 안산시화공단 소재의 기업들만 후보기업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1934

50. 산업부의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935

51.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자료 1938

52.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기획서 1939

53. 2014년 미집행된 20억원 처리 1940

54. 2015~2017년 예산 편성 설명서 1941

55. 수리온과 연계된 것에 대한 대책 1942

56. KAI 비리문제로 수사중. 소형무장헬기와 민수헬기 사업에 대한 검토나 조사 계획 1943

57. 2016~2017년 사물인터넷 관련 R&D 예산, 지원사업 1944

58. 2016~2017년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사업 1945

59. 2015~2016 R&D 전체 예산 1946

60. 2015~2016 우리나라 R&D 상업화 세계 순위 1947

61. 2012~2016 해외특허 수, SCI 논문 발표 수 1948

62. 국가기술표준원 휴대폰 케이스 안전실태 점검과 안전관리에 대한 진척사항 1949

63. 국가기술표준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불량제품 리콜, 수거 진척사항 1949

64.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사각지대 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진행 중 혹은 계획 중인 사업 1949

65. 탈원전 정책 수행 로드맵 등 자료 1952

66. 기관장 업무추진비 1953

67. 업무추진비 총액 1954

68. 2013~2017 인사채용 비리관련(총리실, 감사원, 상급단위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1955

69. 산업부 포상 심사 방식과 기준 1962

70. 퇴직자 관리 규정, 시스템 1963

71. '13~'17년 유통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 자료 1964

72. 유통법 제5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1965

73. 2013~2017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자료 1966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1968

이철우위원(자유한국당) 1970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974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1974

3.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소관 위원회 관련(각 위원회별) 1974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2002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2002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2002

7.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2002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2003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산업위 전신 기관의 자료까지 망라할 것) 2003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2004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2004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손실처리 또는 불납결손액) 2004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2005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2006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008

이철우위원(자유한국당) 2010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014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2015

3. 소관 위원회 관련 2020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2037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2038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2038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2039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2039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산업위 전신 기관의 자료까지 망라할 것) 2040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2040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2040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 2040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 2040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 2046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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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7
  • 자료명/저자사항 [_TI]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 / 산업통상자원부
  • 자료명/저자사항 [TI]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 / 산업통상자원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세종 : 산업통상자원부, 2017
  • 청구기호 [CC] :A 328.510765 -17-2338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Form] :2책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8843629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7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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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세종
  • 발행자 [Publisher]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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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7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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