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1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1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2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2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3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4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5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5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6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7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8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20

16.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0

17. 최근 3년 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1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22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22

김경수 위원 23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7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7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8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8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9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30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30

②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30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30

④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30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31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32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32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32

김규환 위원 33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37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37

3. 2013~2017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37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38

5. 2015-2017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 거절 여부/사유 38

6. 2013-2017 감사원 지적사항 39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39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40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41

10. 연구 인력 관련 42

10.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42

11.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42

12.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43

13.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44

14.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45

15. 육아휴직 현황(남/여) 45

16.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지급 세목별로 작성) 46

17.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47

18. 미국/중국/유럽에서 기관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 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47

19. 2011-2017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48

20. 2011-201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49

김기선 위원(내용없음) 53

김도읍 위원 59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63

가. 귀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대통령 공약 현황(공약의 주요 내용) 63

나.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공약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 및 계획서 및 집행 내역 63

다. 사업진행 상황 63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63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64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64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65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66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66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67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67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68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사본 1부 68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69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70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71

15. 최근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인원수, 채용기간, 지급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로 구분 기재) 75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내용 상세 기재) 75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76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76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 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77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부 78

21.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구입한 기념품 현황(명칭, 수량, 금액) 78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79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80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82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82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82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83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84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84

김병관 위원 85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 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91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91

3. 감사(지적) 관련 92

1) 2013~2017.8월까지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92

2) 2013~2017.8월까지 자체감사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 기타 외부기관 감사(지적) 현황,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92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 92

5. 수사 및 감찰 관련 93

1) 2013~2017.8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수사/고소/고발 등) 및 조치결과(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포함) 93

2) 2013~2017.8월까지 국무총리실(감찰반) 및 본부·자체 감찰 적발내역 93

6. 포상 및 징계관련 94

1) 2013~2017.8월까지 징계현황 94

2)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94

3) 2013~2017.8월까지 포상내역 및 사유 94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98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자문서 99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 100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102

1) 2008~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102

2)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현황 106

3)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승인신청서 및 승인여부 106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07

12.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107

가. 법인카드 사용내역 107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107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107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108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109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109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109

17.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110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기간, 금액, 수의계약여부, 용역계약서, 담당과, 담당직원, 관련 규정) 및 보고서 파일(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 110

19. 201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110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규정 111

21.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111

22.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111

김수민 위원 113

1. 최근 5년 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117

2. 최근 5년 간 감사결과보고서 117

3. 최근 5년 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17

4.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18

5. 최근 5년 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의거한 통보사항 118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118

7. 최근 5년 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119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119

9.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119

10. 최근 5년 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20

11. 최근 5년 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20

12. 최근 5년 간 소송현황(피고, 원고) 120

13. 최근 5년 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121

14. 최근 5년 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121

15. 최근 5년 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121

16. 최근 5년 간 예산결산 자료 122

17. 최근 5년 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22

김정훈 위원 123

1.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7.6.30 현재) 127

2. 재산현황 128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129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131

5. 예산전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131

6. 예비비사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132

7. 피고소&고발 현황 132

8. 피진정 현황 132

9. 2016년·2017년(6.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133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133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결과 통보 공문 전문(비고란에 순번을 매겨 파일과 인쇄물 제출/파일은 스캔하여 제출, 통보 공문은 원본대조필 찍어 제출) 133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34

13. 소관기관 매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35

김종훈 위원(내용없음) 137

박재호 위원(내용없음) 143

박정 위원(내용없음) 149

손금주 위원(내용없음) 155

송기헌 위원(내용없음) 167

어기구 위원 175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87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 187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87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188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188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89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91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91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92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정계심사의결서 사본 192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93

12. 최근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자료) 193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194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195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95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96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96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 197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99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99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199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200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01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202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202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203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203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204

29. 최근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205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05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06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공기업 임직원 관련 208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213

3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213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14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15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216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216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216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현황 217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217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18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219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220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221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222

유동수 위원 223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227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228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228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28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9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목록 230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230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230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231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232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233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36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238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39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240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241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242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244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45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246

20.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247

21.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48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 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248

23. 주요 재무 현황 249

23-1. 주요 재무 현황 249

23-2. 주요 손익·수익성 현황 249

23-3. 재무건전성 지표 250

23-4. 자본현황 250

23-5. 여유자금 현황 251

23-6. 주요 재무제표 251

이찬열 위원(내용없음) 253

이채익 위원 261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267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267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268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69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271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271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271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2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73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273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274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275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276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277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278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279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280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281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282

20.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283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284

22. 3년간 법률자문내역 285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비율 286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287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감사평가 287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287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8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9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289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89

3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290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290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291

34. 최근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291

35.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292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292

37. 모든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을 대상별, 종류별 상세 현황 293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기록 294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295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 295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인 소송 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기각, 각하, 집행유예 등 모든 판결)의 결과 및 내용(판례번호와 이후 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296

42.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와 절차 등) 296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296

44. 인사채용시스템(1, 2, 3차 과정별로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면접 등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상세히, 각 과정별 채점기준 포함) 297

이철우 위원 299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303

1)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내역 등 303

2)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303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304

1) 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304

3. 한국특허정보원 소관 위원회 관련 304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305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305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305

7.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306

1)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내역 등 306

2)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306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307

9. 5년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 307

10. 2015년, 2016년 국정 감사 질의·답변 요지 308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310

12. 5년간 손비처리 현황 310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 311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 312

이훈 위원(내용없음) 313

정우택 위원(내용없음) 321

정운천 위원 323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327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327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329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330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30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30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31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331

9.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331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332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332

12.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333

13.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333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333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334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요약본이 아닌 원본 사본) 및 회의자료 334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334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335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335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335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336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336

23. 최근 5년간(2013년~2017.8월)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337

23-1. 상세 내역 제출 337

23-2.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 직원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일정표(해당 직원들에게 배포한 일정표), 진행 여행사 및 여행사 담당자 전화번호 337

23-3. 출장별(연수별) 결과보고서 일체 337

23-4. 출장별(연수별) 경비지출내역 일체 337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338

정유섭 위원 339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343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343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343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344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344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345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345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46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346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347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348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349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49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350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연도, 제휴기관, 내용, 대상, 성과, 참석자 등) 350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351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351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352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한 회의 및 협의 진행 현황, 소요 예상 예산 내역,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추진 방식 논의 현황, 계약 취소 요구 관련 협의 상황 등) 353

조배숙 위원 355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363

2. 2013~2017.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363

3. 2013~2017.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364

4.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365

5.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365

6. 임원현황 : 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 366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367

8. 2008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368

9. 2013~2017.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371

10. 2008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371

1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 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371

1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 관련) 적발내역 372

1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372

14.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372

1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 373

1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377

1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378

1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378

19. 2011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379

20. 2011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380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전체 작업장 명칭, 보육시설 설치 유무, 작업장별 육아기 여성 직원 숫자, 작업장 별 직원의 아동 숫자, 보육시설 명칭, 수용 인원) 및 향후 신설 계획 380

22. 2013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실시일, 강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원, 이수 인원 및 비율)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381

23. 청년 인턴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382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383

25. 2013~2017.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384

2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385

2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385

2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386

29. 2011~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387

30. 2013~2017.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주제명, 발주자, 참여형태, 발주시기, 완료시기, 계약금액, 계약방식)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사본 388

31. 2013~2017.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지출액, 계약기간, 광고일, 지출목적, 결과 평가) 388

32. 2013~2017.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388

33. 2013~2017.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사업명, 적용제도,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업체 소제지[공동인 경우 전체 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평가) 389

34. 2013~2017.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389

35. 2013~2017.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390

3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391

3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391

3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392

39.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93

40.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393

4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394

4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395

4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채용현황 및 특채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등),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396

44. 2013~2017.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398

4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399

가. 전체 임직원 현황 : 전체직원수,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내역 399

나. 비정규직 유형별 현황 399

다.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교 399

라.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환자의 임금변동분 399

4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401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명칭, 발생개요, 원인, 보고시기, 재해 등급, 재발방지 계획 등 포함) 402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 안전보건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성명, 직책, 자격 포함 402

49. 2013~2017.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403

50. 2013~2017.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403

51. 최근 5년간(2013~2017.8월 현재)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 조서 사본 404

5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7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404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 설정 현황 405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405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상태) 406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407

57. 2017.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률) 407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408

59. 2017.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금 명세서(거래처 명칭, 차입일, 만기일, 일수, 금액, 환산환율, 환산금액 등) 408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409

61. 2013~2017.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파견기간, 파견국, 파견목적, 예산, 파견근무자 급여 및 수당 등) 412

62. 2017.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412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412

최연혜 위원(내용없음) 413

홍의락 위원(내용없음) 419

홍익표 위원(내용없음) 425

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43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3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39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0

가. 특허청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0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41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442

가. [첨부5] 참조 442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443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44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445

가. 최근 3년간 징계내역 445

나. 징계위원회 회의록 445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46

가. 직원 퇴직현황 및 재취업 현황 446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47

가. 신규사업 현황 447

나. 신규사업 수행 계획서 447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48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449

가. 법률자문 내역 449

나. 자문결과 449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450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451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452

16.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453

17.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454

가. 과태료 납부현황 454

나.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454

다.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454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455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456

김경수 위원 458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462

가. 국회 업무보고 자료 462

나.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462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462

3. 2011년부터 임직원 징계 내용 463

가. 2011년부터 임직원 징계 현황 463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463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463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464

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464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465

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465

나. 「공직지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 466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466

라.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466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467

가.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467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468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468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468

김규환 위원 470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474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474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474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474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여부/사유 474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474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474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474

가. 임원 구성, 소속 및 주요경력 474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475

가. MOU 현황 475

10. 연구 인력 관련 475

11.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475

12.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475

13.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476

가. 연차휴가 사용률/수당지급 총액 및 직급별 평균금액 476

14.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477

15.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478

16. 육아휴직 현황(남/여) 478

가. 육아휴직 현황 478

17.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지급 세목별로 작성) 479

가. 복리후생비 총액 등 479

18.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480

19. 미국/중국/유럽에서 기관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480

가. 각 국가별 선행기술조사 수행기관 480

20.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481

21. 2011-201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482

가.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추진계획 482

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내역 482

다.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482

김기선 위원(내용없음) 484

김도읍 위원 490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494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494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495

가. 외부(특허청)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495

나.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496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496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496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496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496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497

가. 임직원 징계 현황 497

나.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497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497

가. 사업실적 및 결산서 497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498

가. [첨부10] 참조 498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사본 1부 498

가. [첨부11] 참조 498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498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499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499

가.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현황 499

나. 최근 3년간 직원 퇴직 현황 502

15. 최근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인원수, 채용기간, 지급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로 구분 기재) 504

가. 최근 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 504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내용 상세 기재) 504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504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505

가. 연구용역 현황 505

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505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505

가. MOU 등 현황 505

가. MOU 사본 506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507

가. [첨부20] 참조 507

21. 기념품 관련 507

가. [첨부21] 참조 507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507

가.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507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508

가. 2013년부터~현재까지 직원 퇴직 현황 508

나.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509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510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510

가.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510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511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511

가. [첨부27] 참조 511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511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511

김병관 위원 512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황 및 이행·조치내역 517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지료 517

3. 감사(지적) 관련 518

가.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518

나.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외부감사 지적현황 및 결과보고서 518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8월까지) 519

5. 수사 및 감찰 관련 519

1) 2013~2017.8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수사/고소/고발 등) 및 조치결과(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포함) 519

2) 2013~2017.8월까지 국무총리실(감찰반) 및 본부·자체 감찰 적발내역 519

6. 포상 및 징계관련 520

가. 2013년부터 임직원 징계현황 520

나. 징계관련 자료 520

다. 포상내역 및 사유 520

7. 2013~2017.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520

가. [첨부7] 참조 520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521

가. 법률자문현황 521

나. 법률자문서 521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 521

가. 위원회 현황 521

나. 위원현황 및 연도별 활동현황 521

다. 회의록 521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522

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522

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현황 522

다. 취업승인신청서 및 승인여부 522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22

가.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22

12.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523

가. 법인가드 사용내역 523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규정 523

다. 특수활동비 사용관련 내부규정 및 사용내역서 523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523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523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523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524

17.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524

가. 문서 수발신 대장 524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기간, 금액, 수의계약여부, 용역계약서, 담당과, 담당직원, 관련 규정) 및 보고서 파일(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 524

19. 201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524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규정 525

가. 국외출장 현황 525

나.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525

다. 관련규정 525

21.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525

가. 관련규정 525

나. 관리현황 525

22.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526

가. 보도자료 526

나. 해명자료 526

김수민 위원 528

1. 최근 5년 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531

2. 최근 5년 간 감사결과보고서 531

3. 최근 5년 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531

4.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532

5. 최근 5년 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532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532

7. 최근 5년 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532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532

가.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및 재취업 현황 532

9.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533

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533

10. 최근 5년 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533

11. 최근 5년 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533

12. 최근 5년 간 소송현황(피고, 원고) 533

13. 최근 5년 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533

14. 최근 5년 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533

15. 최근 5년 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533

16. 최근 5년 간 예산결산 자료 534

가. [첨부16] 참조 534

17. 최근 5년 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534

가. 계약현황 534

나. 해약현황 534

김정훈 위원 536

1.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7.6.30 현재) 540

2. 재산현황 541

가.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현황 541

나.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현황 541

다. 비품 541

라. 자동차류 541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542

가.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542

나.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543

다.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543

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543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시항 비교(해당기관) 544

5. 예산 전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544

6. 예비비사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544

7. 피고소, 고발 현황(2016년, 2017년(6.30 현재), 피고소·고발년월일·건명·개요·원고 인적사항) 544

8. 피진정 현황(2016년, 2017년(6.30 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진정인 인적사항) 544

9. 2016년·2017년(6.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감사 544

가. 특허청 감사 544

10. 2014년~2017년 6월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545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결과 통보 공문 전문 545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546

가.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546

13. 소관기관 매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546

김종훈 위원(내용없음) 548

박재호 위원(내용없음) 554

박정 위원(내용없음) 560

손금주 위원(내용없음) 566

송기헌 위원(내용없음) 576

어기구 위원 584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595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595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595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595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595

가. 국회업무보고자료 595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596

가. 특허청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내역 596

나. 결과보고서 597

다. 감사원 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597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597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시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597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598

가. [첨부9] 참조 598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598

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598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599

12. 최근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599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599

가. 연구용역 현황 599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600

가. [첨부14] 참조 600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600

가.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600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601

가. 연도별, 기관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부채비율 변동 및 추이, 매출액, 금융이자현황 601

나. 연도별 잡종 재산 처분 내역 601

다. 유휴자산 현황 및 내역 601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602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603

가.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부분별 지출액 현황 603

나.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03

다. 임원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603

라. 실·국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03

마.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603

바. 기관(기관장 포함) 격려금 지출내역 603

사.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내역 603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604

가.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604

나.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604

다.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604

라.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604

마.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604

바.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604

20. 최근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605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605

가. [첨부21] 참조 605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606

가.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규정 및 세부 지침서 606

나.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606

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포함) 총괄현황표,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 현황표 606

라.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별, 대학(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607

마.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 전후 연구실적 607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608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609

가.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609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610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610

가.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610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610

가. [첨부27] 참조 610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611

29. 최근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611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611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612

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612

나.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612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613

라. 퇴직현황 613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공기업 임직원 관련 614

가.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614

나.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614

다.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615

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하달한 임단협 지침 내역 616

마.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내역 616

바.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 징계 내역 616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616

가. 위원회 현황 616

3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617

가. 임원 프로필 617

나. 직원 프로필 617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618

가.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618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618

37. 최근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618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619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619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619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619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620

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620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621

가. 기부내역 현황 621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622

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622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623

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623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623

유동수 위원 624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628

가. 설립근거 628

나. 내부규정 628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628

가. [첨부2] 참조 628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629

가. [첨부3] 참조 629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629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29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630

가. [첨부6] 참조 630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630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631

가.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631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631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632

가. [첨부10] 참조 632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632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632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632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633

가. 5년간 각종 계약 633

나. 해약 현황 633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634

가.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634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635

가. [첨부16] 참조 635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635

가. 국내 및 해외연수 635

나. 국내 및 해외출장 및 지급기준 635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636

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636

나. 징계 기준 및 근거 636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637

가. 과징금, 범칙금, 벌금 납부현황 637

나. 과태료 납부현황 637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638

가. 최근 5년간 봉사활동 실적 638

21.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치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640

가.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640

나. 최근 5년간 예산절감 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640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641

가. 신규사업 641

나. 폐지사업 641

다. 통·폐합 사업 641

23.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 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642

24. 주요 재무 현황 보고 642

가. 주요 재무 현황 642

나. 주요 손익·수익성 현황 643

다. 재무건전성 지표 643

라. 자본 현황 643

마. 여유자금 현황 644

바. 주요 재무제표 644

이찬열 위원(내용없음) 646

이채익 위원 654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659

가. [첨부1] 참조 659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659

가. [첨부2] 참조 659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659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659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659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660

가. 최근 3년간 계약 현황 660

나. 최근 3년간 해약 현황 및 계약해지 사유 660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660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60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660

가. [첨부9] 참조 660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661

가. [첨부10] 참조 661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661

가.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661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662

가.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662

나.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662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662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662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662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663

가.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663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663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664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665

가.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665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665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666

가. MOU 체결 실적 666

나. MOU 사본 666

20. 최근 3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667

가. 최근 3년간 부채비율 667

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667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668

가.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 668

22. 3년간 법률자문내역 669

가. 3년간 법률자문 내역 669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비율 670

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채용현황비율 670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670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670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시항 및 이행내역 670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70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70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670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671

가. [첨부30] 참조 671

3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671

가. [첨부31] 참조 671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671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672

34.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672

가. PIPC 사회공헌 추진방향 672

나. 사회공헌 활동내역 673

35.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674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재취업자 성명 674

37. 모든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을 대상별, 종류별로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안전·보건 의식강화 워크숍, 정보보호 캠페인, 감정노동 직원 대상 1박2일 힐링캠프 등) 675

가. 대상별 교육 현황 675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 기록 676

가. 2012년부터 징계 현황 676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676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경위 등 상세히 기록할 것) 677

가. 2012년부터 퇴사 현황 677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인 소송 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기각, 각하, 집행유예 등 모든 판결)의 결과 및 내용(판례번호와 이후 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677

42.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와 절차 등) 678

가. [첨부42] 참조 678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678

44. 인사채용시스템(1, 2, 3차 과정별로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면접 등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상세히, 각 과정별 채점기준 포함) 679

가. 인사채용시스템의 각 과정별 채점 기준 현황 679

이철우 위원 680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684

가.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684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기업별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684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685

가. 연구용역 현황 685

3. 한국특허정보원 소관 위원회 관련(각 위원회별) 686

가. 위원회 명칭 : 특허정보진흥센터 운영위원회 686

나. 위원회의 정원/구성 현황 686

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의 개최 현황 686

라.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의록 전체 687

마.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편성액/집행액 현황 687

바.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의 상세자료 687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688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사본 688

가. 자체감사 688

나. 특허청 감사 689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692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693

가.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693

나.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693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694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 694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695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695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 695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 696

가. 수의계약 현황 696

나. 해약 현황 696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 696

가. 용역분야 계약 현황 696

나. 해약 현황 696

이훈 위원(내용없음) 698

정우택 위원(내용없음) 706

정운천 위원 708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712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712

가. 본부(특허청) 감사결과보고서 712

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 현황 712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713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713

가.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 수상 내역 713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714

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714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714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714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714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714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715

가. 최근 10년간 연도별 퇴직 직원 주요인적내역 715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715

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715

나. 징계심의의결서 715

12.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716

13.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716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716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716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 및 회의자료 716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716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716

가. 2016년 결산 및 2017년 예산 설명자료 716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717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717

가. 최근5년간 용역계약 현황 717

나.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717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718

가. 안전진단 현황 718

나. 결과보고서 718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718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719

가.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 현황 719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719

가.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직원 외부강의 현황 719

정유섭 위원 720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724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724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724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724

가. 임직원 퇴직 현황 724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725

가. 최근 2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725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725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725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726

가. 계약현황 726

나. 해약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 726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726

가.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726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727

가.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727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727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727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728

가. 2016년 및 2017년 재무현황 728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729

가.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729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730

가.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실적 730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연도, 제휴기관, 내용, 대상, 성과, 참석자 등) 732

가. MOU 체결현황 732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733

가. 신규사업 733

나. 폐지사업 733

다. 통·폐합 사업 733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734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734

가. 비정규직 현황 734

나. 외주용역 현황 734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한 회의 및 협의 진행 현황, 소요예상 예산 내역,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추진 방식 논의 현황, 계약취소 요구 관련 협의 상황 등) 735

가. 정규직 전환 현황 735

조배숙 위원 736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744

가. 경영평가 등급 및 핵심이유 744

2. 2013~2017.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744

3. 2013~2017.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744

4.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744

가. [첨부4] 참조 744

5.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745

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745

6. 임원현황 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747

가. 임원현황 747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748

8. 2008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 748

9. 2013~2017.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748

10. 2008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748

1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 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748

가. 자체감사 보고서 748

나. 감사원 감사 748

다. 본부감사, 산하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749

1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750

1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750

14.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750

1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 751

가. 최근 5년간 포상 현황 751

나.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751

1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752

가.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752

1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752

1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752

19. 2011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753

가. 2011년 이후 임원 현황 753

나. 2011년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753

다. 2011년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현황 754

20. 2011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754

가. 출산자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754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전체 작업장 명칭, 보육시설 설치 유무, 작업장별 육아기 여성 직원 숫자, 작업장 별 직원의 아동 숫자, 보육시설 명칭, 수용 인원) 및 향후 신설 계획 755

가. 직장 보육시설 현황 755

22. 2013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실시일, 강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원, 이수 인원 및 비율)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756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756

23. 청년 인턴 현황(성명, 입시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757

가. 청년인턴 현황 757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757

가.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 757

25. 2013~2017.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758

가. 2013~2017.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758

2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759

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현황 759

2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760

가. 연도별 계약현황 760

나. 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760

2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761

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761

29. 2011~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762

30. 2013~2017.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주제명, 발주자, 참여형태, 발주시기, 완료시기, 계약금액, 계약방식)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사본 762

가. 발주한 연구용역 762

나. 연구용역 보고서 762

31. 2013~2017.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지출액, 계약기간, 광고일, 지출목적, 결과 평가) 763

가. 광고비 지출 현황 763

32. 2013~2017.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764

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764

33. 2013~2017.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사업명, 적용제도,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업체 소제지[공동인 경우 전체 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평가) 764

가. 지역우대 계약 현황 764

34. 2013~2017.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764

가. [첨부34] 참조 764

35. 2013~2017.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765

가. 보도자료 765

3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766

3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766

3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766

가.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766

39.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67

가. [첨부39] 참조 767

40.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767

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767

나. 법인카드 내부규정 767

다. 특수활동비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767

4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768

가. 연도별 직원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율 및 사유 768

4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768

가. 주택구입내역 768

나. 직원 숙소 주택 임차내역 및 관련근거(내규) 768

4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등),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769

가. 장애인, 여성 및 특채 현황 769

나.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769

44. 2013~2017.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769

가. 비정규직 현황 769

4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770

가. 임직원 현황 770

나. 비정규직 유형별 현황 770

다. 평균 임금 비교 771

라.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환자의 임금변동분 771

4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772

가.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772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명칭, 발생개요, 원인, 보고시기, 재해 등급, 재발방지 계획 등 포함) 773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 안전보건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성명, 직책, 자격 포함 774

49. 2013~2017.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774

가. [첨부49] 참조 774

50. 2013~2017.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774

가. [첨부50] 참조 774

51. 2013~2017.8월 현재까지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775

가. [첨부51] 참조 775

5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7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775

가. 연간 사업보고서 775

나. 2017년 반기보고서 사본 775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776

가. [첨부53] 참조 776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776

가. [첨부54] 참조 776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776

가. [첨부55] 참조 776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777

가. 해외 자산 명세서 777

나. 평가서 777

57. 2017.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777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777

59. 2017.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거래처 명칭, 차입일, 만기일, 일수, 금액, 환산환율, 환산금액 등) 778

가.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 778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779

가. 이자지급 명세서 779

나. 장기 미회수채권현황 779

다. 월별 자금수지표 780

61. 2013~2017.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파견기간, 파견국, 파견목적, 예산, 파견근무자 급여 및 수당 등) 780

가. 해외파견 상세 현황 780

62. 2017.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상세히) 781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781

최연혜 위원(내용없음) 782

홍의락 위원(내용없음) 788

홍익표 위원(내용없음)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