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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발명진흥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34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439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3223
주기사항
책등표제: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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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1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1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1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2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2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3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4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4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5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6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6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6

16.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7

17.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17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7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7

김경수 위원 18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2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2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3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3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4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5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25

②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25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25

④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25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6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6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7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27

김규환 위원 28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33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33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34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34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여부/사유 34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34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35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37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37

10. 연구 인력 관련 37

11.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38

12.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38

13.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38

14.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39

15.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40

16. 육아휴직 현황(남/여) 40

17.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지급 세목별로 작성) 41

18.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42

19. 미국/중국/유럽에서 기관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42

20.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42

21.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43

김기선 위원 46

1. 귀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49

2.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및 해당 채용시 세부계획안(채용인원, 채용직급, 채용방식, 부서 등) 49

3.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49

4. 연구용역 발주현황 50

김도읍 위원 52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58

가. 귀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대통령 공약 현황(공약의 주요 내용) 58

나.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공약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 및 계획서 및 집행 내역 58

다. 사업진행 상황 58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58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59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60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61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63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63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63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64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64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 사본 1부 64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65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66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67

15. 최근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인원수, 채용기간, 지급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로 구분 기재) 68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내용 상세 기재) 68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69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70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70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부 71

21. 기념품 관련 71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71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72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73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73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74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74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75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75

김병관 위원 76

1. 2013년 이후 5년간 귀 기관이 수행한 모든 대통령 공약사업들에 대한 사업개요, 예산, 진행결과 등의 상세 추진현황 및 미이행, 미완료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85

2.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별 주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현황 85

3. 2013~2017.8월까지 임직원의 직급별(간부 구분) 남녀비율 현황(기관정원, 직급별 성별인원, 비율, 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85

4. 2013~2017.8월까지 기관별 채용 등 조직/인력 운용 실태 관련 내부 및 외부기관 감사(지적), 비리적발 현황과 조치결과, 제도개선 사항(표로 작성) 86

5. 2013~2017.8월까지 기관별 개방형직위 현황 및 최종 채용자 출신(경력), 여타 후보자 현황(출신 포함), 향후 개방형직위 운영계획, 관련 규정 포함 86

6. 2013~2017.8월까지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비율, 직급, 담당업무 명기), 향후 추진계획, 관련 규정 포함 86

7. 2013~2017.8월까지 기관별 고졸 채용 현황(비율, 직급, 담당업무 명기), 향후 추진 계획, 관련 규정 포함 86

8. 2013~2017.8월까지 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규정(자체 규정이 있으면 별도 표기), 기관정원, 총 현원, 의무고용 대상 현원, 장애인 현원, 장애인 고용 비율, 과징금 납부액 87

9. 2013~2017.8월까지 기관에 적용되는 청년 의무고용 비율 규정(자체 규정 있으면 별도 표기)기관 정원, 총 현원, 의무고용 대상 현원, 청년 현원, 청년 의무고용 비율, 과징금 납부액 87

10. 2013~2017.8월까지 기관에서 채용/활용한 비정규직 현황, 기간, 근무부서, 업무, 이후 채용 등 해당자 진로(고용형태별 분류 포함) 87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물품 구매 시 법적의무 사항인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의 연도별 구매 현황 및 각각의 구매기준 88

12. 성과연봉제 도입시기 및 방법, 폐지여부(폐지시 폐지 결과, 미폐지시 향후 계획) 88

13. 2013~2017.8월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현황(기간, 직급, 성별 구분, 이용대상자 중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들어간 비율 포함) 및 관련 규정 88

14. 기관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로에너지 건물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89

15. 기관별 야근/휴일근무 현황(직급별, 부서별, 정규직/비정규직별, 수당 지급 현황 포함), 관련 규정, 향후 근무환경 개선 계획 89

16. 기관별 구내식당 참여업체 현황(대기업/중견/중소기업 구분), 업체선정 방법, 최근 입찰 현황(참여업체(대기업 등 구분), 최종낙찰자, 낙찰금액, 계약기간 등), 향후 계획, 관련 규정 포함 89

17.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90

18.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90

19. 감사(지적) 관련 90

1) 2013~2017.8월까지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90

2) 2013~2017.8월까지 자체감사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 기타 외부기관 감사(지적) 현황,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90

2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8월까지) 91

21. 수사 및 감찰 관련 91

1) 2013~2017.8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수사/고소/고발 등) 및 조치결과(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포함) 91

2) 2013~2017.8월까지 국무총리실(감찰반) 및 본부·자체 감찰 적발내역 91

22. 포상 및 징계관련 92

1) 2013~2017.8월까지 징계현황(구두 경고 등 경징계·중징계 모두 포함) 92

2)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92

3) 2013~2017.8월까지 포상내역 및 사유 92

23.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92

24.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92

25.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 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 93

26. 퇴직 및 재취업 관련 93

1) 2008~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채취업 현황 93

2)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현황 93

3)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승인신청서 및 승인여부 93

27.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3

28.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94

가. 법인카드 사용내역(날짜와 사용시간, 사용자, 사용처(상호명 필히 기입), 금액 등) 94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94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94

29.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94

30.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 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94

3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95

32.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95

33.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95

34.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기간, 금액, 수의계약여부, 용역계약서, 담당과, 담당직원, 관련 규정) 및 보고서 파일(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 96

35. 20I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96

36.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규정 96

37.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97

38.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97

김수민 위원 98

1. 최근 5년 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102

2. 최근 5년 간 감사결과보고서 102

3. 최근 5년 간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102

4.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02

5. 최근 5년 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03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103

7. 최근 5년 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103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104

9.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104

10. 최근 5년 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05

11. 최근 5년 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05

12. 최근 5년 간 소송현황(피고, 원고) 105

13. 최근 5년 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105

14. 최근 5년 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106

15. 최근 5년 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106

16. 최근 5년 간 예산결산 자료 106

17. 최근 5년 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06

김정훈 위원 108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7.6.30 현재) 112

2. 재산현황 112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112

2-2)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112

2-3) 비품(2017.6.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112

2-4) 자동차류(2017.6.30 현재, 취득년월일·취득가격·용도) 112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113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113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113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기) 113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113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115

5. 예산 전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116

6. 예비비사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116

7. 피고소·고발 현황(2016년·2017년(6.30 현재), 피고소·고발년월일·건명·개요·원고 인적사항) 116

8. 피진정 현황(2016년·2017년(6.30 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진정인 인적사항) 116

9. 2016년·2017년(6.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 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117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117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결과 통보 공문 전문(비고란에 순번을 매겨 파일과 인쇄물 제출/파일은 스캔하여 제출, 통보 공문은 원본대조필 찍어 제출) 117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18

13. 소관기관 매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18

김종훈 위원 120

1. 직원 후생복지비(항목, 항목별 금액, 총지출) 123

2. 임금기준표 123

3. 징계결과보고서(5년간) 123

4. 외주 하도급 계약 현황 123

박재호 위원 124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127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27

3.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129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29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29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130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131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131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31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132

박정 위원 134

1. 장애인직원 채용현황 137

2. 장애인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형태 137

3. 장애인직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137

4. 장애인직원 각각 근속연수, 평균 근속연수 137

5. 비장애인직원 평균 근속연수(비정규직 제외) 137

손금주 위원 138

1. 각 기관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149

(1) 위 법규(규정)의 목록 149

(2) 법규(규정)집 제출 149

2. 각 기관의 팜플렛, 홍보책자 등 소개 책자 제출 149

3. 각 기관에서 발간한 최신 버전의 백서, 연감, 연차보고서 등 제출 149

4. 최근 3년간 각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목록 제출 149

5. 현재 각 기관의 조직 관련 150

(1) 조직도 제출(전화번호 반드시 명기) 150

(2) 본부 및 산하기관 과장급 이상 명단 및 프로필 150

(3) 각 기관의 감사팀 조직 현황 및 직원 인적사항(기능직, 비정규직 등 포함) 150

6.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150

7. 올해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관련 151

(1) 신년 업무계획 보고서, 추진 상황, 대통령 지시사항 151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정·보완된 업무추진 계획 보고서 제출 151

8. 최근 5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151

9. 최근 5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151

10. 최근 5년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 중인 내용도 포함) 152

1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관으로부터 적발된 비위임직원과 관련하여 152

(1) 년도별, 각 건별 적발 세부현황(비위내역, 소속 및 인원, 직급) 152

(2) 년도별, 각 건별 적발자에 대한 감사기관(내·외부) 및 사정기관의 처분 요구내역 및 조치결과(인사위원회 또는 기관장의 조치 내역과 처분요구가 다른 경우 사유 표기) 152

(3) 년도별, 각 건별 비위직원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52

12.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연도별 국외 출장 현황 153

13.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153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153

15. 현재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이 당사자로 진행중인 민형사소송 현황 154

16. 현재 각 기관의 노동조합 결성 현황, 집행부 현황, 활동 현황 154

17. 현재 각 기관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위원명단, 회의개최일시, 안건, 의결내역, 경비내역) 154

18. 현재 각 기관에서 수신한 민원 내역(일시, 민원인, 내용, 담당부서, 처리결과) 154

19.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출 155

20. 올해 각 기관이 상급기관(산업부, 국무조정실 등)과 주고받은 공문 내역 및 그 사본 155

21. 비정규직 관련 155

(1) 현재 정규직 직원 대비 비정규직 현황(직원수, 비율) 155

(2) 최근 5년간 연말기준, 정규직 직원 대비 비정규직 현황 155

(3)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분류 및 업무 양태 155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기관의 그간의 노력 및 향후 계획 155

22. 최근 3년간 인턴 관련 156

23.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156

24. 각 기관이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 및 최근 3년간 지출 내역 156

25.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 156

26.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157

(1) 각 기관별, 임직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년도별, 월별) 157

(2) 현금지급내역 및 사용내역, 증빙 영수증(년도별, 월별) 157

(3)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법규 및 규정 내용 157

(4) 업무비 사용과 관련한 감사원 또는 상부기관의 내부지침 157

27.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157

(1) 각 기관별 해외 및 국내 출장비 여비규정, 상급기관의 지침 157

(2) 년도별 각 기관별 출장비 예산계획 대비 집행실적 157

(3) 년도별, 각 기관의 과별(팀별) 출장비 지급내역(근무인원, 지급인원, 지급일수, 지급금액) 157

(4) 년도별 각 기관의 해외출장과 관련한 건별 세부내역(출장보고서 첨부) 157

(5) 년도별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의 적발 내역(인원, 금액, 조치내역) 157

28.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해외홍보 포함) 158

(1) 년도별 전체 예산대비 홍보비(금액, 비율) 158

(2) 년도별 각 건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홍보내용, 홍보수단, 홍보기간, 홍보금액, 이용매체 및 회사명, 옥외광고의 경우 회사명과 대표자 표기, 계약방식) 158

(3) 년도별 예산 전용을 통하여 집행한 홍보비 내역 158

(4) 년도별 외부기관의 협력비를 지원받아 지출한 홍보비 내역 158

(5) 년도별 정부 또는 외부기관이나 유관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홍보한 홍보비 집행내역(홍보내용, 금액, 이용매체 표기) 158

29. 현재 각 기관별 보유 자산 임대 현황 관련 158

(1) 자산명, 주소, 임대자, 보증금 및 임대료, 용도 158

(2) 각 기관별 자산 리스트 158

(3) 최근 3년간 자산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입 및 지출내역 158

30.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관련 159

(1) 년도별 주소, 매입·매각가, 일자, 보유자산명, 장부가, 매입·매각처, 사유 159

(2) 매각 대금에 대한 처리내역 159

(3) 년도별 자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입·매각되지 않는 사례와 사유 159

31.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퇴직 예정자들에 대해 퇴직금 이외 해외연수 또는 현금지급, 관광상품권, 선불카드를 지급한 내역(년도별, 인원, 금액, 지급형태) 159

32. 최근 3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159

(1) 년도별 지원 금액 및 인원, 지원방식(무상, 대부 구분) 159

(2) 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기관 내규 159

33.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관련 160

(1) 년도별 이익 현황(세전 순이익) 160

(2) 년도별 창출된 이익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내역(총액 및 1인당 개별 금액으로 환산) 160

(3) 년도별 근로복지기금의 집행내역(금액 및 지원명목) 160

34. 최근 3년간 년도별 직원 숙소 주택 구입 및 임차 내역, 관련 근거, 수혜 대상 및 대상자 부담 내역 160

35. 최근 3년간 각 기관 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 제목, 담당부서 등) 160

36. 각 기관 감사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 제목, 담당부서 등) 160

37. 현 기관장을 포함해 역대 기관장(전임/전전임)의 취임사 및 이임사 161

38. 현 기관장의 올해 주요 기고문, 강연문, 인터뷰 등 161

39. 현 기관장의 중점 업무 추진 방안 161

40. 현 기관장의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161

41. 현 기관장의 '기관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162

42. 현 기관장의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162

43. 올해 추진 사업 중 국민을 위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수혜 대상, 향후 계획 등을 요약본 1부, 상세자료 1부씩 제출(3건) 162

44. 올해 추진사업 중 대내외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 개요, 주요 비판 내용, 향후 시정 계획 등을 요약본 1부, 상세자료 1부씩 제출(2건) 163

45. 김영란법 관련 163

(1) 귀 기관의 내부 지침 개정 내역, 매뉴얼 보유시 제출 163

(2) 소속 임직원이 김영란 법 위반 내용으로 내외부 감사, 수사, 재판 받고 있는 내역 163

46.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된 기관별 공시자료(2017년 1, 2분기) 항목별보고서 전체를 파일 형태로 제출 163

47. 최근 3년간 이사회 등 의결기구의 회의록 개최 내역, 회의 결과, 회의록 사본 제출 163

송기헌 위원 164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1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1

3. 최근 5년간 권익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1

4.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171

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172

6.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72

7.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이력 및 징계내역 172

8. 최근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72

9. 최근 5년간 사회공헌 활동 및 기부내역 현황 173

10.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현황 173

1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현황 173

12. 최근 5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173

13. '17.7.31. 현재:보유자산 174

1) 토지-소재지/면적/공시가격, 건물-보유-임차구분/면적/공시가격 174

2) 비품-건당5천만원 이상/품명/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174

3) 자동차-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174

4) 최근 5년간 자산 매각 현황, 임대 현황 174

14.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내역 174

15. 최근 5년간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174

16.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174

17. 최근 5년간 장애인 기업 물품구매 현황 174

18.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75

19. 최근 5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175

20. 최근 5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175

2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175

22. 최근 5년간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 내역 176

23. 최근 5년간 기관 사업으로 직접 창출한 일자리 수 통계 176

24. 최근 5년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등 납부현황(유형별) 176

25.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퇴직당시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퇴직일) 및 재취업(퇴직일/성명/생년월일/퇴직직위/재취업기관) 현황 176

26. 최근 5년간 청년, 여성채용 현황 177

27.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177

28.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77

29. 최근 5년간 협회, 재단현황 및 협회,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77

30. 최근 5년간 임직원 대학 강의 및 외부강의 관련 자료 178

31. 최근 5년간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178

32. 최근 5년간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결과 178

33.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178

34. 최근 5년간 사외이사 현황 178

35.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신규 사업 예산 내역 179

36.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79

어기구 위원 180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94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94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 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94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195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95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96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97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97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98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98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99

12. 최근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자료) 199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200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200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200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회사 관련 201

(1) 연도별, 기관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부채비율 변동 및 추이, 매출액, 금융이자 현황 201

(2) 연도별 잡종 재산 처분 내역 201

(3) 유휴자산 현황 및 내역 201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201

(1)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 목록, 주요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내역 201

(2)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별, 출연금 규모(금액),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출연금 사용 내역 201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 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202

(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부분별 지출액 현황 202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02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202

(4) 최근 5년간 연도별, 실·국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02

(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202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기관장 포함) 격려금 지출내역(지출일, 지출목적 및 지출사유, 지출액, 지출재원 등) 202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내역(연도별, 요청일, 요청기관, 요청내역, 정보공개 제출명세서) 202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03

(1) 2017년 9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03

(2) 2016년 9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203

(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203

(4) 2012년~2017년 9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204

(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204

(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204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205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205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206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206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206

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현황표,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현황표 206

4)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206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206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07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208

(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 208

(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208

(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208

(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208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212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212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212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213

29. 최근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216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16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17

① 최근 3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217

② 최근 3년,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217

③ 최근 3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217

④ 최근 3년,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 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217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218

1)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218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218

3)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219

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하달한 임단협 지침 내역 220

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내역 220

6)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 징계 내역 220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220

3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221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21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22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222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222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222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 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223

가.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223

나. 개발업체, 계약금액(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224

다.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223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224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25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226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226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227

46. 최근 5년,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227

유동수 위원 228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233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233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233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33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34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237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237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238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238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239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239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39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240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44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245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246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246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247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47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247

20.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248

21.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48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 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249

23. 주요 재무 현황 249

23-1. 주요 재무 현황 249

23-2. 주요 손익·수익성 현황 249

23-3. 재무건전성 지표 250

23-4. 자본 현황 250

23-5. 여유자금 현황 250

23-6. 주요 재무제표 251

이찬열 위원 252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내역 259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59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259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59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60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60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60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260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261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61

11. 대외비 목록 261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61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262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262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62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262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63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263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263

20. 기관 내 위윈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263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264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264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264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264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265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65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 현황 포함) 265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265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14, 2015, 2016년은 연말기준, 2017년은 회신일기준) 266

30.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266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266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266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267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267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악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267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267

37.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68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68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68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268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269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269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269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269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270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270

47.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270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70

49. 2017.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270

이채익 위원 272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279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279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279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80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 결과 등) 282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282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283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4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86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286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 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286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287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287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288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288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289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289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290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290

20. 최근 3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290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290

22. 3년간 법률자문내역 291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비율 291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292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92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292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3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5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295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95

3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295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296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296

34.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296

35.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296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297

37. 모든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을 대상별, 종류별로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안전·보건 의식강화 워크숍, 정보보호 캠페인, 감정노동 직원 대상 1박2일 힐링캠프 등) 297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기록 298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298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경위 등 상세히 기록할 것) 298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인 소송 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기각, 각하, 집행유예 등 모든 판결)의 결과 및 내용(판례번호와 이후 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299

42.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 와 절차 등) 299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299

44. 인사채용시스템(1, 2, 3차 과정별로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면접 등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상세히, 각 과정별 채점기준 포함) 300

이철우 위원 302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307

1)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307

2)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기업별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307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308

1) 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308

3. 한국발명진흥회 소관 위원회 관련.(각 위원회별) 308

1) 위원회 목적 308

2) 위원회의 정원/구성 현황(현시점) 308

3)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의개최 현황(서면 결의 별도표시) 308

4)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의록 전체(원본대조필) 308

5)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편성액/집행액 현황 308

6)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의 상세자료(증빙자료 첨부) 308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308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309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311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311

1)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사본 각 1부 311

2)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311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312

1) 예비비 지출 사업명/당초 예산사업 규모 및 추가금액/예비비 지출 승인요청 공문서 사본 1부 312

2) 각 사업별 사업추진부서, 산업위 파견직원(직급, 현소속부서, 연락처) 312

3) 각 사업별 정산보고서 사본(당초 예산 및 예비비포함) 312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산업위 전신기관의 자료까지 망라할 것.) 312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312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313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손실처리 또는 불납결손액) 313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313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313

이훈 위원 314

1. [최근 5년간] 이사회 현황(임기 및 프로필 포함, 입사 당시 이력서) 321

2.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321

3. [최근 3년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321

4. [최근 2년간]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의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보고서(또는 처분요구서), 조치결과 321

5. [최근 2년간]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보고서(또는 처분요구서), 조치결과 322

6. [최근 2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상급기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322

7.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 및 처리현황 322

8. [최근 2년간] 민원내역 접수, 내용 및 처리현황 322

9. [최근 1년간] 귀 기관에 대해 문제 제기된 기사, 언론 보도 내역, 보도 해명자료, 정정 요청 내역 323

10. [최근 2년간] 감사실 첩보, 제보 접수상황 및 전문, 조사 유무, 조사결과, 조사자명 323

11.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세부현황(리스트, 인사(징계)위회의록, 인사(징계)심사의결서 등) 323

12.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매체별, 집행일, 광고비, 광고내용, 집행사유 등 세부현황) 323

13.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외 매체에 집행한 내역 324

14. [최근 2년간] 소송현황(형사/민사/행정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324

15. [최근 5년간] 법률, 법무 자문 받은 리스트(의뢰일시, 검토기관자(내외부표시), 비용, 주요내용) 324

16.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요청서, 법률자문 요청서, 유권해석 의뢰서, 조문해석 의뢰서 등 내, 외부를 통해 법률, 법무관련 자문을 의뢰한 관련 서류 및 답변서 324

17. [최근 5년간] 내부 법무팀 유무 및 운영현황 325

18. [최근 5년간]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기간, 사업명, 금액, 사업내용),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25

19. [최근 5년간]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 325

20.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325

21. [최근 2년간] 문서수발신 대장(목록) 326

22. [최근 2년간] 임원 판공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20만원 이상 사용분 영수증 사본첨부, 건별 세부내역 326

23. [최근 2년간] 임직원 국내 및 해외연수교육 관련 현황 및 결과보고서 326

24. [최근 5년간] 해외출장 또는 견학 및 모범부서, 우수사원 선정 등으로 해외 출장 현황 326

25. [최근 5년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327

26. [최근 5년간] 귀 기관의 소관기관 및 각종 위원회 현황, 유관단체 현황 327

27. [최근 2년간]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327

28. [최근 3년간] 기관 및 소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및 관련자료 일체 327

29. [최근 3년간] 연구용역에 대한 취소사례 또는 연구용역비 환원사례 관련 자료 일체 328

3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관련 고소, 고발 및 행정처분 사례 관련 자료 일체 328

31. [최근 3년간] 고문·자문위원 명단, 활동 내역 및 활동비, 자문료 등 현황 328

32. 자회자, 출자회사 현황(회사명, 지분구조, 사업내역, 설립 및 출자사유, 최근 3년간(2013년~2017년7월31일까지) 매출액 및 영업이익, 부채비율, 임원 리스트 및 프로필) 328

33. [최근 3년간] 기관별 소관 법률에 의거 관리, 감독, 위탁 권한으로 행정처분한 사항 및 처리결과 329

34. [최근 3년간] 법률, 법무 자문 받은 리스트(의뢰일시, 검토기관자(내외부표시), 비용, 주요내용) 329

35. [최근 3년간] 법령해석 요청서, 법률자문 요청서, 유권해석 의뢰서, 조문해석 의뢰서 등 내, 외부를 통해 법률, 법무관련 자문을 의뢰한 관련 서류 및 답변서 329

36. [최근 5년간] 내부 법무팀 운영현황 329

37. [최근 6년간] 위탁 계약 현황(회사명, 위탁금액, 위탁내용, 기간, 계약서 등) 330

38. [최근 3년간] 해외 근무자 현황(근무지, 근무기간, 파견 전 부서, 관련업무 등) 330

39. [최근 3년간]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보고 작성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 연도별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330

40. [최근 3년간] 결산 자료 330

정우택 위원(내용없음) 332

정운천 위원 334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339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339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339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340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40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40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41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341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342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342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343

12.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343

13.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343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344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344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요약본이 아닌 원본 사본) 및 회의자료 344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344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345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345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345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346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346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347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347

정유섭 위원 348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353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353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353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354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354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354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355

8. 2016년도 및 2017년도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55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355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356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356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356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57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357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연도, 제휴기관, 내용, 대상, 성과, 참석자 등) 357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358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358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359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한 회의 및 협의 진행 현황, 소요 예상 예산 내역,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추진 방식 논의 현황, 계약 취소 요구 관련 협의 상황 등) 360

조배숙 위원 362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373

2. 2013~2017.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해당기관만) 373

3. 2013~2017.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374

4.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377

5.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377

6. 임원현황: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378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 시기 및 퇴직후 직책 379

8. 2008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379

9. 2013~2017.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381

10. 2008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381

1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 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381

1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 관련) 적발내역 382

1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연번, 이름, 통보일, 통보내용, 처분결과, 행정조치결과 등 상세내역 382

14.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연도별, 유형, 사법처리(기소, 불기소, 처분결과), 조치결과 382

1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포상과 징계(감경)사유 구체적 명시 383

1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 내역 및 개선내역 386

1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소송내용, 원고/피고, 소송비용, 소송진행, 결광 등 상세내역 386

1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387

19. 2011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387

22. 2011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388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전체 작업장 명칭, 보육시설 설치 유무, 작업장별 육아기 여성 직원 숫자, 작업장 별 직원의 아동 숫자, 보육시설 명칭, 수용 인원) 및 향후 신설 계획 388

22. 2013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실시일, 강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원, 이수 인원 및 비율)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389

23. 청년 인턴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391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391

25. 2013~2017.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392

2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현황 392

2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393

2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자문내용, 자문기관, 자문료 등 상세내역 393

29. 2011~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성명, (당시)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구체적) 394

30. 2013~2017.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주제명, 발주자, 참여형태, 발주시기, 완료시기, 계약금액, 계약방식)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사본 395

31. 2013~2017.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지출액, 계약기간, 광고일, 지출목적, 결과 평가) 395

32. 2013~2017.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399

33. 2013~2017.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사업명, 적용제도,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업체 소제지[공동인 경우 전체 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평가) 399

34. 2013~2017.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399

35. 2013~2017.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400

3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403

3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순번, 공개청구내용, 청구자, 공개여부, 미공개 사유 등 403

3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403

39.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404

40.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404

가. 법인가드 사용명세서(날짜와 사용시간, 사용자, 금액 등) 404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404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404

4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405

4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405

4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등),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406

44. 2013~2017.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406

4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407

가. 전체 임직원 현황:전체직원수,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내역 407

나. 비정규직 유형별 현황 407

다.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교 407

라.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환자의 임금 변동분 407

4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408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명칭, 발생개요, 원인, 보고시기, 재해 등급, 재발방지 계획 등 포함) 409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안전보건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성명, 직책, 자격 포함 409

49. 2013~2017.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410

50. 2013~2017.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410

51. 2013~2017.8월 현재까지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410

5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7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411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411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411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412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412

57. 2017.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412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413

59. 2017.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거래처 명칭, 차입일, 만기일, 일수, 금액, 환산환율, 환산금액 등) 413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414

61. 2013~2017.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파견기간, 파견국, 파견목적, 예산, 파견근무자 급여 및 수당 등) 414

최연혜 위원 41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21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21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21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21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422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422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22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422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23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23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23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물 비용 포함) 423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424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424

15. 최근 3년 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424

16. 최근 3년 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424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425

18.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425

19. 국가중요시설물 관리 현황 425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425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426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426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426

홍의락 위원 428

1. 최근 5년간 432

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관련 432

3.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관련 432

4.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433

5. 2013년 이후 임원 현황 433

6. 기관 인력현황 433

7. 비정규직 직종별 도입사유 및 도입시기 433

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현황 및 전환 제외 직종 및 인력의 제외 사유별 현황 434

9. 간접고용(용역계약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 434

홍익표 위원 436

1. 최근 3년간 연구목록 자료 440

2.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440

3.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440

4.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징계일시/성명(김○○)/징계사유/외부기관 비위 통보 여부/비위사실/징계결과) 440

5. 최근 3년간 수사통보현황('16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 통보내용 포함) 441

6.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441

7.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현황 441

8. 최근 5년간 소송현황(소송일자/판결결과(1심, 2심.대법원 구분) 441

9.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442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442

11.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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