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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부 8
〈일반사항〉 8
1.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관련(이장우·나경원·이은재·전희경·조훈현·한선교·송기석 위원 등) 8
2.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통폐합 등 검토(김병욱 위원) 10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이장우 위원) 11
4. 산하기관 인사 지연 문제(이은재 위원) 12
5. 국고보조금 미정산(2013~2017) 문제(곽상도 위원) 13
6. 국제행사 국비 지원 일몰제 개선 필요(송기석 위원) 14
7. 한국문화정보원 관련(오영훈 위원) 15
8. 문체부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관련(노웅래 위원) 16
9. 문체부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 필요(김병욱 위원) 17
〈문화예술 분야〉 18
10. 한복인증제도 시행 검토(이종배 위원) 18
11. 훈민정음 해례본 연구 등 관련(강길부 위원) 19
12. 순화어 선정, 한글 파괴 관련(김한정·강길부 위원) 20
13.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협의 촉구(유성엽 위원) 21
14.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강길부 위원) 22
15. 문화접대비 활성화 필요(김민기·김한정 위원) 23
16.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관련(손혜원 위원) 24
17.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관련(안민석 위원) 25
18. 예술인 임금체불 관련(김한정 위원) 26
19. 건축물 미술작품 출연 문예기금 집행 관련(유성엽 위원) 27
20. 우수문화상품 관련(신동근 위원) 28
21. 암표 근절을 위한 대책 필요(강길부 위원) 29
22. 표준계약서 보급 등 관련(노웅래 위원) 30
23. 국립극장진흥재단 파격 지원 등 문제(장정숙 위원) 31
24. 국악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강길부 위원) 32
25. 국립박물관 비정규직 비율 과다 문제(김한정 위원) 33
26. 충주국립박물관 건립 추진 관련(이종배 위원) 34
27. 박물관 업무 문화재청 이관 관련(이종배 위원) 35
28.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예산 증액 필요(전재수 위원) 36
29. 문화도시 지정 관련 지역문화콘텐츠 지원방안 마련 필요(곽상도 위원) 37
30. 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관련(송기석 위원) 38
〈콘텐츠 분야〉 39
31. 문화창조융합사업 폐지 관련(노웅래 위원) 39
32. 스크린쿼터 개선 필요(노웅래 위원) 40
33. e스포츠 관련(이동섭·이종배 위원) 41
34. 게임산업 관련(조승래·강길부 위원) 42
35.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관련(송기석 위원) 43
36. 영화관 등 문화소외현상 발생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송기석 위원) 44
37. 분야별 중장기계획 제때 발표 필요(김병욱 위원) 45
38. 민관규제개선협의체 실효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 규제개선 필요(이종배 위원) 46
39.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웹보드게임 규제 재설계 필요(이종배 위원) 47
40. 공연산업 첨단화(CT) 정책지원 방안 마련(곽상도 위원) 48
41. 미르재단 청산 관련(김한정 위원) 49
〈저작권 분야〉 50
42. 중국 내 무단유통 한국어 교재 관련(유은혜 위원) 50
43. 불법 캐릭터 상품 문제 관련(송기석 위원) 51
44. 해외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관련(김한정 위원) 52
45. 음악저작권 분배구조 문제(유은혜·노웅래 위원) 53
46. 미지급 저작권료 문제(조승래 위원) 54
47. 미분배 보상금 관련(김한정 위원) 55
48. 국가별 FTA 문화통상분야 준비 필요(오영훈 위원) 56
49. 음악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관련(유성엽·곽상도 위원) 57
50. 로그정보시스템 로그정보 미공개 문제(노웅래 위원) 58
〈미디어 분야〉 59
51. 성장하는 방송포맷시장, 보호는 뒷전(이종배·송기석 위원) 59
52. 문학나눔사업 정상화 관련(신동근 위원) 60
53. 찾아가는 도서전 특정도서 제외 관련(김민기·노웅래 위원) 61
54. 고(古) 잡지 보존·관리계획 필요(김민기 위원) 62
55.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부동산투기 관련(노웅래 위원) 63
56. 지역신문발전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조승래 위원) 64
57. SNS상의 가짜뉴스 관련(송기석 위원) 65
58. 아무 계약서 없이 스태프 고용한 아리랑TV, KTV(유은혜 위원) 66
59. 아리랑TV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 필요(김민기 위원) 67
〈관광 분야〉 68
60. 한국관광공사의 K뱅크 출자 의혹(김민기 위원) 68
61. 장기연휴기간 경제적 효과 관련(곽상도 위원) 69
62. 북핵 문제로 인한 평창올림픽 악영향 대책(이장우 위원) 70
63. 관광기금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용역 필요(조승래 위원) 71
64. 한한령 피해 극심(송기석 위원) 72
65. 외국인 관광객 감소대책 관련(염동열 위원) 73
66. 관광진흥기금 대출 제도개선 필요(김석기 위원) 74
67. 관광통역안내사 애로사항 해결 방안(오영훈 위원) 75
68.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 필요(이종배 위원) 76
69. 관광활성화 정책의 이면, 부작용 속출(곽상도 위원) 77
〈국민소통 분야〉 78
70. 여론과 연구용역 발주 관련(이종배 위원) 78
〈체육 분야〉 79
71. 케이스포츠재단 청산 관련(김한정 위원) 79
72. 은퇴선수 활용을 통한 스포츠난민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김민기·노웅래 위원) 80
73.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관련(노웅래 위원) 81
74. 체육분야 적폐청산 필요(안민석 위원) 82
75. 체육계 정상화 TF 네이밍 문제(안민석 위원) 83
76. 스포츠중재위원회 설립 필요(이동섭 위원) 84
77.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폐지 관련(안민석·한선교 위원) 85
78. 체육단체 임원 3선 금지의 폐지 관련(안민석 위원) 86
79. 체육인 명예회복 계획 관련(한선교 위원) 87
80. 학교체육진흥회 설립 관련(이종배 위원) 88
81. 낚시단체 관련 불승인 관련(노웅래 위원) 89
82. 한국야구위원회(KBO) 관련(손혜원 위원) 90
83. 진천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관련(이종배 위원) 91
84.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과정 문제(김병욱·안민석·한선교 위원) 92
85.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 시설 미설치(송기석 위원) 93
86.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관련(송기석 위원) 94
87. 태권도 위상 관련(이동섭 위원) 95
88.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관련(곽상도·김석기 위원) 96
89.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저조(곽상도 위원) 97
90. 평창올림픽 숙박 바가지요금 대책 마련 필요(이장우 위원) 98
91.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관련(김석기·이장우 위원) 99
92.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품 문제(전희경 위원) 100
93. 누슬리社 참여 사실 관련(안민석 위원) 101
94. 사후 경기장 활용방안 마련 필요(이동섭·염동열 위원) 102
95. 개폐회식장 임시지붕 및 바람문제 등 대책마련 필요(염동열 위원) 103
96. 평창패럴림픽 붐업 관련(나경원 위원) 104
97. 평창동계올림픽 불참 국가 없도록 준비(이종배·이장우 위원) 105
소속기관 106
〈한국예술종합학교〉 106
98.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겸직문제(장정숙 위원) 106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107
99. 국립중앙박물관 유사시 유물 대피 대책(한선교 위원) 107
10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재 소속관 공유 방안(조승래 위원) 108
101. 국립중앙박물관 식음료매장 재하청 관련(김병욱 위원) 109
102. 국립중앙박물관 현대 유물 구입률 저조(손혜원 위원) 110
103. 국립박물관 간 구입 유물 중복 문제(손혜원 위원) 111
104. 국립민속박물관 유물 관리체계 문제(손혜원 위원) 112
105.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경매 구입 시스템 문제(손혜원 위원) 113
106. 국립민속박물관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 관련(손혜원 위원) 114
〈해외문화홍보원〉 115
107. 동해 표기 등 해외오류 시정 관련(송기석 위원) 115
〈국립중앙도서관〉 116
108.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누리터 야간개관 검토(유성엽 위원) 116
109. 도서 온라인 납본 관련(노웅래 위원) 11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18
11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직무대리 이념 편향 관련(유은혜 위원) 118
〈국립중앙극장〉 119
111.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관련(장정숙 위원) 119
112.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원 관리감독 관련(김병욱 위원) 120
〈한국정책방송원〉 121
113. KTV 시청률 개선 관련(전재수·김병욱 위원) 12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22
114. 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교육과 중독자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이철규·강길부 위원) 122
115. 경주류 인터넷베팅 활성화 관련(한선교 위원) 123
116. HTTPS 불법도박사이트 관련(손혜원 위원) 124
117. 불법도박 근절 대책 마련(강길부 위원) 125
118. 징수 부담금보다 이월액 과다 대책(김한정 위원)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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