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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위원 4
1.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일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추가적인 파견·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를 지양하고 외주화 계약 만료 시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정부 지침에 반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
2.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방향과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정규직 전환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계약했어야하는데, 고용노동부의 협의도 없이 2년 씩 계약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7
3.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8
4.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모든 직종에 대해 2년 후에나 전환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보는데,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근로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
이채익 위원 10
1.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당장 신한울3, 4호기로 인한 매출 감소액이 5,097억원, 그리고 천지1, 2호기에 따른 매출 감소액이 201억원 등 총 5,29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
2.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하도급 계약이 되어 있는 1, 2차 중소협력업체의 피해 규모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전기술도 원전 일부 설계업무를 하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업체의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3
3. 기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지속 성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기술력 유지를 위하여 원전 설계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한전기술이 원전 해체 설계업무를 비롯한 해외진출 계획 등 사업구조를 이번 기회에 다각화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5
붙임 : 한국전력기술 신산업 추진계획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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