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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면질의·서면답변 8
김영호 위원 8
1-1. 사전투표소의 거동불편선거인 투표편의 확보방안 8
1-2. 대학교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데 대한 견해 9
2-1. 타 직류에서 선관위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이유 10
2-2. 비 고시 5급 이상 공무원도 선관위로 인사이동 하는 이유 10
2-3. 인사이동 인력이 많지 않은 바, 정례적 교육이 가능한지 11
2-4. 타 기관에서의 인사이동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 10
2-5. 타기관 전입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있는지 13
3-1.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따른 인력수급 등 준비상황 14
3-2. 국민투표의 철저한 준비 필요성에 대한 견해 14
3-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법안개정 진행상황 15
박남춘 위원 16
1. 당선무효사례 주먹구구식 통계관리 개선방안 16
2-1.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17
2-2.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선관위의 태도가 미온적인 것은 아닌지 18
2-3. 현재 운영중인 상시 사이버지원단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19
2-4.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20
3. 당선무효된 자의 미반환 선거보조금 징수 노력 21
백재현 위원 22
1. A-WEB 회원국의 적극적 예산·인력 참여확보 및 성과 제고방안 22
2-1. 여론조사결과 응답률에 따른 공표·보도 제한에 대한 입장 23
2-2.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규정로 인한 '깜깜이 선거' 개선 대책 24
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대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25
4. 투·개표사무원 수당 현실화, 타 수당과의 형평성 제고에 대한 입장 27
5-1. 고발조치시 신중한 판단으로 불기소 발생 최소화 28
5-2. 투표용지 관련 선거공정성 문제제기에 대한 대책 29
6. 거소투표 부정 행위 근절을 위 한 교육·홍보 철저 30
소병훈 위원 31
1-1. 수어통역 화면크기 확대와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배치 31
1-2. 각 방송사별 다른 수어통역사 배치로 채널 선택권 보장에 대한 방안 31
2-1. 일반투표소에 비해 사전투표소에 승강기 미설치 장소가 많은 이유 32
2-2.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접근편의 보장을 위한 시정 33
3.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수당 현실화에 대한 견해 34
4. 당선무효자 선거보전금 미반환 문제 개선 35
진선미 위원 36
1. 중앙선관위 위주의 집중 승진체계가 여전한 이유 36
2-1.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를 위한 노력과 대안 37
2-2. 여론조사관련 최근 판례(서울고법 2017노219)에 대한 견해 39
2-3. 여론조사관련 최근 판례(서울고법 2017노219)에 대한 견해 39
2-4.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기간 단축에 대한 견해 40
3. 정당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에 대한 견해 41
4-1. 일반인 투·개표사무원 비율이 적은 이유 등 42
4-2. 일반인 투·개표사무원 지원율 제고 방안 43
4-3. 투·개표사무원 수당현실화 방안 44
4-4. 투·개표사무원 근태관리 철저 45
5. 지방선거와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등 준비상황 46
강석호 위원 47
1.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문제 개선방안 47
2. 거소투표 부정 방지를 위한 대책 48
3.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 49
4. 당선무효된 자 등의 미반환 선거보전금 징수대책 마련 50
5.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반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51
6.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책 52
7. 선거연령 하향조정 문제, 신중히 검토 53
박성중 위원 54
1. 포털사이트의 불공정한 기사 배열 등 대책 54
2. 투표용지 축소에 따른 노령층의 무효투표율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55
박순자 위원 56
1-1.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 56
1-2.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접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57
2. 지방선거 대비 선거비용 위반사례 대처방안 58
윤재옥 위원 59
1. 제7회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방지대책 59
2.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60
이명수 위원 62
1-1. 인구변화에 따른 「선거구(광역, 기초의원) 조정」 조기 완료 62
1-2. 최근 판례로 달라진 사전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입장 63
1-3.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검토 78
1-4. 선거여론조사의 오·남용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추진 경과 79
1-5(1)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 증진 방안 81
1-5(2) 유권자 편의증진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방안 개선 82
1-6. 제한·금지규정 등 「선거운동」의 과도한 규제 합리적 개선 83
1-7(1) 임대형 지방선관위 사무실 독립청사 마련 84
1-7(2) 선거 관리 인력 ·장비 보강 등 방안 85
2.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선관위 대책 86
3. ICT기술 활용한 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투표율 제고 대책 82
4. 선거비용 경감 위한 제도개선 및 혁신방안 점검 87
5. 사전투표제도 효율성 점검 및 투표율 제고방안 89
6.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온라인투표) 도입에 대한 견해 90
7. 선거권연령 하향 대책 마련 91
8-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벽보 도입에 대한 입장 92
8-2. 청각장애인을 위한 TV토론 수어통역 확대 및 강화방안 93
8-3. 교통약자 및 장애인들의 투표소, 투표함 접근성 개선 및 강화 방안 94
9. 사이버 선거범죄 급증에 따른 대책 95
10. 선관위 사무실 內 CCTV 구입·사용 시 성능 강화검토 97
11. 투표용지 「기권란」 도입 연구 검토 98
장제원 위원 99
1. 후보자 규제일변도 선거법 개정(후보자 표현의 자유 고려) 검토 99
홍철호 위원 100
1.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하는 행위에 대한 견해 100
2. 무혐의 처리된 선거범죄의 신고자에 대한 의무적 수사에 대한 견해 101
3.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선관위 입장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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