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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25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27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31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55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59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61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65
II. 기타 감사위원 요구자료 75
강석진 위원 요구자료 77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79
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80
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81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82
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 관련 83
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86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87
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88
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89
10. 2017년(5월~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 관련, 소관기관 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 대장 파일 90
11. 2017년(5월~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91
1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92
1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94
1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95
1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06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108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109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10
1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 내역 116
20.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대내외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사항 121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123
1.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현원/정원(정규직 구분)/복지부 출신 직원(복지부 최종 직위, 급 명기) 13, 14, 15, 16년도 125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26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127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28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29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30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31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132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133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135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136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감사 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137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138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139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140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결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 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141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 결과 142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 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143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144
1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 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145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148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149
1. 2014~2016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151
2. 2014~2016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52
3. 2014~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상세 내역 153
4. 2014~2016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154
5. 2014~2016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155
6. 2014~2016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표절 여부, 표절 시 환수 조치 현황) 156
7. 2014~2016년 청소대행업체 등 하청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 157
8. 비정규직 전환 계획(인원, 비용, 하청업체 포함 여부) 158
김순례 위원 요구자료 159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 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 161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164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75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176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177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 문서 178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179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80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직원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결의서·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등) 181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182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국무총리실 등) 183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184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특별/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185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건물명(사옥명)/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평가액, 총면적 및 총 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수, 소관 회계 출처(일반·특별·기금 등), 소유 개시 연월일 기재) 186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시 전체 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187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188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89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 내역(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91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 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192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193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195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197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98
3.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99
4.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00
5.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언론)) 소송 현황 201
6.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02
7.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203
8. 2014.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204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05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06
11.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감사원 결과보고서 207
12.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208
13.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209
14.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210
15.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211
16. 최근 5년간(구기관 포함)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212
17.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213
18.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14
19.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215
20. 최근 3년간(구기관 포함)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216
21.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통합전후 기증 통계 217
22. 21번과 관련하여 조직기증 저하하는 부진 사유 218
23. 향후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또는 통합기관의 장기 인체 조직 기증 목표 현황 219
24. 장기법 제19조 제20조 관련하여 연혁 220
25. 장기인체조직 기증 동의서 서식 221
26. 장기법 제19조 목록 현황_협약기관 표시 222
27. 420개 뇌사추정자 발생 병원 명단(19조 기관 비고란 표시) 223
28. 2017년 예산안 자체수익관련 세부 내역(장기비, 검사비_급여화이전 항목별 연도별 적립현황) 224
29. DIP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26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231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233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 234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237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38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239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242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243
8.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244
9. 2017~2018년 신규 사업 설명서(예산 포함) 245
10.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 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247
박인숙 위원 요구자료 259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261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262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63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264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265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267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72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현황 273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274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275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76
성일종 위원 요구자료 277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279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80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281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 조사 리스트 282
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293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294
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률, 성별, 직급별 등) 295
8.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296
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 현황 297
1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298
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 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299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300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301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02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업 사업 현황 303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304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305
송석준 위원 요구자료 307
1.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09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10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311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312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 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313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314
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316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17
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내용) 318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320
11.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321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22
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323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 결과 324
15. 최근 3년간 내부 직원 음주운전적발현황 325
16. 장기조직 기증자 및 수혜자 민원 현황 326
17.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부서이동, 전보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내역 327
18. 최근 3년간 외부단체 지원 및 봉사활동실적 328
19. 장기조직기증원 현안과제 329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331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333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334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335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336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338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339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341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342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43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344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345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46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347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348
15. 2015.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349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350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351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352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353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354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355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356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357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358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359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360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361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362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363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64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365
윤소하 위원 요구자료 367
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 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안) 369
2. 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계획 370
3. 2013~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371
4. 2013~2017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372
5. 2013~2017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373
6.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374
7. 2013~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 사업 현황(시범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85
8. 2017년 8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현황(데이터명, 데이터수, 키워드, 데이터설명) 386
9.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387
10.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388
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392
12. 2013~2017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3~2017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393
13. 2013~2017년 8월 말 기준 OECD 및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394
14.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395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398
16. 2013~2017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399
17.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기관명, 연구과제, 수주기관명, 용역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시 사유, 책임연구원명, 수의계약 여부 등 명기) 400
18. 2013~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401
19.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402
20.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403
21.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404
22.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05
23.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406
24.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TF명, 설치일, 설치목적, 구성원 현황, 활동내역, 예산내역) 407
25.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408
26. 2013~2017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409
27.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410
28. 2013~2017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412
29.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13
30. 2013~2017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414
31. 2013~2017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415
윤종필 위원 요구자료 417
1. 정원 및 현원, 부족 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 419
2. 현재 근무중인 코디네이터 현황 420
3. 2015~2017년 의료인 인지태도 설명조사 결과보고서 421
4. 내규집, 규정집 425
5. 2010~2017년 연도별 후원금 기부 현황, 후원금 사용 내역, 후원금 모금이 중단될 경우 대책 426
6. 장기기증이 활발한 국가의 코디네이터 역할 및 국내 코디네이터와 비교 428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429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2015~현재까지) 431
2. 직원징계 현황(2015~현재까지) 432
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433
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434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5~현재까지) 435
6. 이사회 회의록(2015~현재까지) 436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437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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