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황 및 조치사항 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9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9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9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0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0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0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1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1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1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2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2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2

16.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3

17.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3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3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4

김경수 위원 16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0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0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0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1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1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2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22

②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22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22

④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22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3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3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3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24

김규환 위원 26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7 목표치와 그 달성치 30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30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30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31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여부/사유 32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34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35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36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37

10. 연구 인력 관련 37

11.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38

12.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38

13. 연차휴가 사용률/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38

14.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39

15.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40

16. 육아휴직 현황(남/여) 40

17.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41

18.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41

19. 미국/중국/유럽에서 지식재산연구원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42

20.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43

21.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44

김기선 위원(내용없음) 46

김도읍 위원 50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54

가. 귀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대통령 공약 현황(공약의 주요 내용) 54

나.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공약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 및 계획서 및 집행 내역 54

다. 사업진행 상황 54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54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54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55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55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55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56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56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56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57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 사본 1부 ※ 결산보고자료는 제외 57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57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58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58

15. 최근 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인원수, 채용기간, 지급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로 구분 기재) 59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내용 상세 기재) 59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59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60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60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부 60

21. 기념품 관련 61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61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62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62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62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63

27. 최근 3년간 지원 외부 강의 내역 63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64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64

김병관 위원 66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70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70

3. 감사(지적) 관련 71

1) 2013~2017.8월까지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71

2) 2013~2017.8월까지 자체감사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 기타 외부기관 감사(지적) 현황,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71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8월까지) 72

5. 수사 및 감찰 관련 72

1) 2013~2017.8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수사/고소/고발 등) 및 조치결과(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포함) 72

2) 2013~2017.8월까지 국무총리실(감찰반) 및 본부·자체감찰 적발내역 72

6. 포상 및 징계관련 73

1) 2013~2017.8월까지 징계현황(구두 경고 등 경징계·중징계 모두 포함) 73

2)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73

3) 2013~2017.8월까지 포상내역 및 사유 73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74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74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 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회의록은 속기록을 말함 74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75

1) 2008~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75

2)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현황 75

3)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승인신청서 및 승인여부 75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내역은 건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75

12.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76

1) 법인카드 사용내역(날짜와 사용시간, 사용자, 사용처(상호명 필히 기입), 금액 등) 76

2)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76

3)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76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76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77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77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소송명, 소송일자, 소송결과(진행중), 변호관련(로펌/변호사), 변호비용, 소송비용 등 상세내역 77

17.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78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기간, 금액, 수의계약여부, 용역계약서, 담당과, 담당직원, 관련 규정) 및 보고서 파일(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 78

19. 201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78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규정 79

21.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79

22.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79

김수민 위원 80

1. 최근 5년 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84

2. 최근 5년 간 감사결과보고서 84

3. 최근 5년 간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84

4.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85

5. 최근 5년 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85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85

7. 최근 5년 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86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86

9.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86

10. 최근 5년 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87

11. 최근 5년 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87

12. 최근 5년 간 소송현황(피고, 원고) 87

13. 최근 5년 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88

14. 최근 5년 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88

15. 최근 5년 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88

16. 최근 5년 간 예산결산 자료 89

17. 최근 5년 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89

김정훈 위원 90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7.6.30 현재) 94

2. 재산현황 95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95

2-2)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95

2-3) 비품(2017.6.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95

2-4) 자동차류(2017.6.30 현재, 취득년월일·취득가격·용도) 95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96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96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97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기) 97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97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98

5. 예산전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98

6. 예비비사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98

7. 피고소·고발 현황 99

8. 피진정 현황 99

9. 2016년·2017년(6월 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99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100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결과 통보 공문 전문(비고란에 순번을 매겨 파일과 인쇄물 제출/파일은 스캔하여 제출, 통보 공문은 원본대조필 찍어 제출) 100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00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끝 101

김종훈 위원(내용없음) 102

박정 위원(내용없음) 106

박재호 위원(내용없음) 110

송기헌 위원(내용없음) 114

어기구 위원 120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26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26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26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127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27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27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28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28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28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29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29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129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130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130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30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31

(1) 연도별, 기관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부채비율 변동 및 추이, 매출액, 금융이자현황 131

(2) 연도별 잡종 재산 처분 내역 131

(3) 유휴자산 현황 및 내역 131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31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32

(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부분별 지출액 현황 132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32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132

(4) 최근 5년간 연도별, 실·국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33

(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133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기관장 포함) 격려금 지출내역(지출일, 지출목적 및 지출 사유, 지출액, 지출재원 등) 133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내역(연도별, 요청일, 요청기관, 요청내역, 정보공개 제출명세서) 133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34

(1) 2017년 9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34

(2) 2016년 9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134

(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134

(4) 2012년~2017년 9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135

(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135

(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135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36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136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37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137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137

(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 현황표,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 현황표 137

(4)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138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138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38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139

(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 139

(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139

(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139

(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139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시설물명, 준공연도, 과거진단결과, 시설물규모, 진단기관 구체적 적시 140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보수·보강비가 5000만 원 이상 소요된 시설물에 한정[추가요구자료] 140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140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141

29.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41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41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42

① 최근 3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142

② 최근 3년,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142

③ 최근 3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142

④ 최근 3년,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142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43

(1)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143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 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144

(3)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145

(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에 하달한 임단협 지침 내역 146

(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 내역 146

(6)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임직원 징계 내역 146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147

3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147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47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48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148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48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49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49

(1)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149

(2) 개발업체, 계약금액(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149

(3)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149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50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50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151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152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52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52

유동수 위원 154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158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58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158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59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9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159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160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160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160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161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161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61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162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62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162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163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163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163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사건·사고 유형별, 관련 세부내용 포함 164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164

21.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164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165

23.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 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165

24. 주요 재무 현황 보고 165

이찬열 위원(내용없음) 166

이채익 위원 172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178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 178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178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79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79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179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80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0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80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181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 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181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181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182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182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182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183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183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83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84

20. 최근 3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184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184

22. 3년간 법률자문내역 185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비율 185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185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186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186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6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7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187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87

3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188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188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188

34.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189

35.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189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189

37. 모든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을 대상별, 종류별로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안전·보건 의식강화 워크숍, 정보보호 캠페인, 감정노동 직원 대상 1박2일 힐링캠프 등) 190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기록 190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190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경위 등 상세히 기록할 것) 191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인 소송 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기각, 각하, 집행유예 등 모든 판결)의 결과 및 내용(판례번호와 이후 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191

42.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 와 절차 등) 191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192

44. 인사채용시스템(1, 2, 3차 과정별로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면접 등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상세히, 각 과정별 채점기준 포함) 192

이철우 위원 194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198

1)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198

2)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기업별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198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199

1) 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199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소관 위원회 관련(각 위원회별) 199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199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200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200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200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201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사업위 전신 기관의 자료까지 망라할 것) 201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201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202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손실처리 또는 불납결손액) 202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202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203

이훈 위원(내용없음) 204

정우택 위원(내용없음) 210

정유섭 위원 212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16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216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216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217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217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217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218

8. 2016년도 및 2017년도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18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218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219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219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219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220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220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연도, 제휴기관, 내용, 대상, 성과, 참석자 등) 220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21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221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221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한 회의 및 협의 진행 현황, 소요예상 예산 내역,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추진 방식 논의 현황, 계약취소 요구 관련 협의 상황 등) 222

조배숙 위원 224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232

2. 2013~2017.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해당기관만) 232

3. 2013~2017.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232

4.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233

5.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33

6. 임원현황: 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233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 시기 및 퇴직후 직책 234

8. 2008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234

9. 2013~2017.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234

10. 2008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235

1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 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235

1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235

1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연번, 이름, 통보일, 통보내용, 처분결과, 행정조치결과 등 상세내역 236

14.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연도별, 유형, 사법처리(기소, 불기소, 처분결과), 조치결과 236

1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 현황:포상과 징계(감경)사유 구체적 명시 236

1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237

1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소송내용, 원고/피고, 소송비용, 소송진행, 결과 등 상세내역 237

1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38

19. 2011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238

20. 2011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239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전체 작업장 명칭, 보육시설 설치 유무, 작업장별 육아기 여성 직원 숫자, 작업장 별 직원의 아동 숫자, 보육시설 명칭, 수용 인원) 및 향후 신설 계획 239

22. 2013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실시일, 강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원, 이수 인원 및 비율)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240

23. 청년 인턴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242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242

25. 2013~2017.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243

2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243

2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244

2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자문내용, 자문기관, 자문료 등 상세내역 244

29. 2011~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성명, (당시)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구체적) 244

30. 2013~2017.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주제명, 발주자, 참여형태, 발주시기, 완료시기, 계약금액, 계약방식)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사본 245

31. 2013~2017.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지출액, 계약기간, 광고일, 지출목적, 결과 평가) 245

32. 2013~2017.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245

33. 2013~2017.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 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사업명, 적용제도,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업체 소제지[공동인 경우 전체 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평가) 246

34. 2013~2017.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246

35. 2013~2017.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246

3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247

3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순번, 공개청구내용, 청구자, 공개여부, 미공개 사유 등 247

3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250

39.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250

40.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251

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날짜와 사용시간, 사용자, 금액 등) 251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251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251

4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251

4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252

4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등),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252

44. 2013~2017.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253

4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253

가. 전체 임직원 현황:전체직원수,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내역 253

나. 비정규직 유형별 현황 253

다.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교 253

라.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환자의 임금변동분 253

4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254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명칭, 발생개요, 원인, 보고시기, 재해 등급, 재발방지 계획 등 포함) 254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안전보건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성명, 직책, 자격 포함 255

49. 2013~2017.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255

50. 2013~2017.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256

51. 2013~2017.8월 현재까지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256

5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7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256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257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257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257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258

57. 2017.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258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258

59. 2017.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거래처 명칭, 차입일, 만기일, 일수, 금액, 환산환율, 환산금액 등) 259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259

61. 2013~2017.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파견기간, 파견국, 파견목적, 예산, 파견근무자 급여 및 수당 등) 259

62. 2017.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상세히) 260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260

최연혜 위원(내용없음) 262

홍의락 위원(내용없음) 266

홍익표 위원(내용없음)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