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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43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638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3402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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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가. 특허청 감사 9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0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0

가. 문서수발 목록 10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0

가. 연구용역 내역 10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1

가.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1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1

가.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징계내역 11

나. 징계위원회 회의록 11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2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2

가. 신규 사업 현황 12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3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3

가. 법률자문 내역 13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7

가. 소송현황 17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8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9

가. 윤리경영위원회 19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0

가. 대외비 문서 목록 20

가. 비공개 문서 목록 20

17.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0

가. 과태료 납부현황 20

나.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21

다. 미납내역,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1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21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21

김경수 위원 22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6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6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7

가. 징계현황 27

나. 징계심사의결서:별도 파일 제출 27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8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8

가. 고문 현황 28

나. 자문위원 현황 30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31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31

②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31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 요청서 '심사결정자료' 31

④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31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32

가.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32

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 후속조치 내역 33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38

가.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38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39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39

김규환 위원 40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44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44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44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45

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현황 45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여부/사유 45

가. 2013~2015년 정보공개청구권 내역 45

나. 2016년 이후 정보공개청구권 내역 45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46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46

가. 국회 업무보고 46

나.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6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47

가. 임원 현황 47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49

10. 연구 인력 관련 59

10.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59

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59

11.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59

12. 연차휴가 사용률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60

가. 연차휴가 사용률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 등 60

13.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60

가. 유급 휴가 사용 시 사유 기재 없음 60

나. 직급별 사용률 60

14.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60

15. 육아휴직 현황(남/여) 61

가. 2013년~2017년 현재까지의 육아휴직 현황 61

16.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61

가. 복리후생비 총액 및 직급별 평균 금액 61

17.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62

18. 미국/중국/유럽에서 기관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62

19.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현황 62

2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내역, 향후 추진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63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63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가능자 64

김기선 위원 66

1. 귀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70

2.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및 해당 채용시 세부계획안(채용인원, 채용직급, 채용방식, 부서 등) 70

3.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71

4. 연구용역 발주현황 71

김도읍 위원 72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76

가. 귀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대통령 공약 현황(공약의 주요 내용) 76

나.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공약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 및 계획서 및 집행내역 76

다. 사업진행 상황 76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77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78

가. 외부감사 78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79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79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81

가.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81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81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통보 등) 82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82

가. 직원 징계(인사위원회) 현황 82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83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86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사본 1부 86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87

가. 기관장 변동사항 및 인적 사항 87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87

가. 임원 이·취임 내역 및 인적 사항 87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88

가. 직원 채용 현황 88

15. 최근 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인원수, 채용기간, 지급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로 구분 기재) 90

가. 행정 인턴 활용 실적 90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내용 상세 기재) 92

가. 소송현황 92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93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94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 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95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부 102

21. 기념품 관련 102

가. 기념품 현황 102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103

가.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현황 103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04

가.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04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04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05

가.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105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105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106

가. 외부 강의 내역 106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106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106

김병관 위원 108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114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자료 114

3. 감사(지적) 관련 115

1) 2013~2017.8월까지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115

2) 2013~2017.8월까지 자체감사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 기타 외부기관 감사(지적) 현황,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115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 117

5. 수사 및 감찰 관련 118

1) 2013~2017.8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수사/고소/고발 등) 및 조치결과(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포함) 118

2) 2013~2017.8월까지 국무총리실(감찰반) 및 본부·자체 감찰 적발내역 118

6. 포상 및 징계관련 118

1) 2013~2017.8월까지 징계현황(구두 경고 등 경징계·중징계 모두 포함) 118

2)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18

3) 2013~2017.8월까지 포상내역 및 사유 118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120

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120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126

가. 법률자문 내역 126

가.법률자문서 129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 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 129

가. 윤리경영위원회 129

나. 이사회 현황 130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134

1) 2008~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134

2)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 제한여부확인요청 현황 134

3)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 승인신청서 및 승인여부 134

11. 2013년 이후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34

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34

12. 2013년 이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135

가. 법인카드 사용내역 135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135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135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136

가. 고문 명단 136

나. 고문 활동 현황 136

다. 고문료 지급 현황 137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 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137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138

가.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138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138

가.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138

17.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139

가. 문서 수발신 대장 139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기간, 금액, 수의계약여부, 용역계약서, 담당과, 담당직원, 관련 규정) 및 보고서 파일(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 140

가. 정책연구용역 목록 140

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140

19. 201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140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규정 141

21.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141

22.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142

가. 해명자료 파일 142

나. 보도자료 목록 142

김수민 위원 150

1. 최근 5년 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154

2. 최근 5년 간 감사결과보고서 154

가. 외부(특허청) 감사 결과보고서 154

3. 최근 5년 간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154

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54

4.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55

5. 최근 5년 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55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155

7. 최근 5년 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156

가.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156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157

9.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157

가.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157

10. 최근 5년 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58

11. 최근 5년 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58

12. 최근 5년 간 소송현황(피고,원고) 159

가. 소송현황 159

13. 최근 5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160

가. 손비처리현황 및 불납결손액 160

나. 항목별 불용액 160

14. 최근 5년 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160

가. 이사회 회의록 160

15. 최근 5년 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161

가. 자체 감사계획서 161

16. 최근 5년 간 예산결산 자료 161

가. 2013~2016년 결산 자료 161

나. 2013~2017년 예산 자료 161

17. 최근 5년 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62

가. 각종계약현황 162

나. 해약현황 162

김정훈 위원 164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7.6.30 현재) 168

2. 재산현황 168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168

2-2)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168

2-3) 비품(21017.6.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169

2-4) 자동차류(2017.6.30 현재, 취득년월일·취득가격·용도) 169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169

3-1) 임직원 급여체계(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169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170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170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170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171

5. 예산 전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171

6. 예비비 사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171

가. 예비비 사용 내역 171

7. 피고소·고발 현황(2016년·2017년(6.30 현재), 피고소·고발년월일·건명·개요·원고 인적사항) 172

8. 피진정 현황(2016년·2017년(6.30 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진정인 인적사항) 172

9. 2016년·2017년(6.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 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172

가. 감사원, 특허청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 172

나.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 172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173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결과 통보 공문 전문(비고란에 순번을 매겨 파일과 인쇄물제출/파일은 스캔하여 제출, 통보 공문은 원본대조필 찍어 제출) 173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74

가. 내부 징계 과정 174

나. 징계별 내용 설명 174

13. 소관기관 매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75

가. 주요 현안 175

나. 애로사항 175

김종훈 위원 176

1. 직원 후생복지비(항목, 항목별 금액, 총지출) 180

2. 임금 기준표 180

3. 징계결과보고서(5년간) 181

4. 외주 하도급 계약 현황 181

박정 위원 182

1. 장애인직원 채용현황 186

가. 장애인직원 채용현황 186

2. 장애인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형태 186

가. 장애인 직원 계약형태 186

3. 장애인직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187

가. 장애인 직원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187

4. 장애인직원 각각 근속연수, 평균 근속연수 187

가. 장애인 직원 근속연수 및 평균 근속연수 187

5. 비장애인직원 평균 근속연수(비정규직 제외) 188

가. 비장애인직원 평균 근속연수 188

박재호 위원 190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194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94

가.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194

나. 조치내역 194

3.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197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97

가. 징계현황 197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98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 결의 여부) 201

가. 이사회 개최 현황 201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203

가. 이사회 회의록 203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203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및 조치 결과 203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205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206

가.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206

나. 국정원 수·발신 문서 일체 206

손금주 위원 208

1-1. 각 기관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216

1-2. 각 기관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216

2. 각 기관의 팜플렛, 홍보책자 등 소개 책자 제출 216

3. 각 기관에서 발간한 최신 버전의 백서, 연감, 연차보고서 등 제출 217

4. 최근 3년간 각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목록 제출 217

5-1. 현재 각 기관의 조직 관련 217

5-2. 현재 각 기관의 조직 관련 218

5-3. 현재 각 기관의 조직 관련 218

6.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218

7. 올해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관련 219

8-1. 최근 5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219

8-2. 최근 5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219

8-3. 최근 5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220

9-1. 최근 5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220

9-2. 최근 5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220

9-3. 최근 5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221

10-1. 최근 5년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221

10-2. 최근 5년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221

11-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간으로부터 적발된 비위임직원과 관련하여 222

11-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간으로부터 적발된 비위임직원과 관련하여 222

11-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간으로부터 적발된 비위임직원과 관련하여 223

12-1.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연도별 국외 출장 현황 223

12-2.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연도별 국외 출장 현황 223

13.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224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224

15. 현재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이 당사자로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 현황 224

16. 현재 각 기관의 노동조합 결성 현황, 집행부 현황, 활동 현황 225

17. 현재 각 기관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위원명단, 회의개최일시, 안건, 의결내역, 경비내역) 225

18. 현재 각 기관에서 수신한 민원 내역(일시, 민원인, 내용, 담당부서, 처리결과) 225

19.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출 226

20. 올해 각 기관이 상급기관(산업부, 국무조정실 등)과 주고받은 공문 내역 및 그 사본 226

21-1. 비정규직 관련 226

21-2. 비정규직 관련 227

21-3. 비정규직 관련 227

21-4. 비정규직 관련 227

22-1. 최근 3년간 인턴 관련 228

22-2. 최근 3년간 인턴 관련 228

22-3. 최근 3년간 인턴 관련 228

23.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229

24. 각 기관이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 및 최근 3년간 지출 내역 229

25.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 229

26-1.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230

26-2.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230

26-3.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230

26-4.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231

27-1.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231

27-2.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231

27-3.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232

27-4.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232

27-5.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232

28-1.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해외홍보 포함) 233

28-2.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해외홍보 포함) 233

28-3.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해외홍보 포함) 233

28-4.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해외홍보 포함) 234

28-5.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해외홍보 포함) 234

29-1. 현재 각 기관별 보유 자산 임대 현황 관련 234

29-2. 현재 각 기관별 보유 자산 임대 현황 관련 235

29-3. 현재 각 기관별 보유 자산 임대 현황 관련 235

30-1.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관련 235

30-2.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관련 236

30-3.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관련 236

31.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퇴직 예정자들에 대해 퇴직금 이외 해외연수 또는 현금지급, 관광상품권, 선불카드를 지급한 내역(년도별, 인원, 금액, 지급형태) 236

32-1. 최근 3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237

32-2. 최근 3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237

33-1.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관련 237

33-2.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관련 238

33-3.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관련 238

34. 최근 3년간 년도별 직원 숙소 주택 구입 및 임차 내역, 관련 근거, 수혜 대상 및 대상자 부담 내역 238

35. 최근 3년간 각 기관 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 제목, 담당부서 등) 239

36. 각 기관 감사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제목, 담당부서 등) 239

37. 현 기관장을 포함해 역대 기관장(전임/전전임)의 취임사 및 이임사 239

38. 현 기관장의 올해 주요 기고문, 강연문, 인터뷰 등 240

39. 현 기관장의 중점 업무 추진 방안 240

40. 현 기관장의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240

41. 현 기관장의 '기관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241

42. 현 기관장의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241

43. 올해 추진 사업 중 국민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 및 추진 실적, 수혜 대상, 향후 계획 등을 요약본 1부, 상세자료 1부씩 제출 241

44. 올해 추진사업 중 대내외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의 개요, 주요 비판 내용, 향후 시정 계획 등을 요약본 1부, 상세자료 1부씩 제출(2건) 242

45-1. 김영란법 관련 242

45-2. 김영란법 관련 242

46.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된 기관별 공시자료(2017년 1, 2분기) 항목별보고서 전체를 파일 형태로 제출 243

47. 최근 3년간 이사회 등 의결기구의 회의록 개최 내역, 회의 결과, 회의록 사본 제출 243

송기헌 위원 244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50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50

3. 최근 5년간 권익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50

4.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251

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251

6.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51

7.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이력 및 징계내역 252

8. 최근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52

9. 최근 5년간 사회공헌 활동 및 기부내역 현황 252

10.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현황 253

1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현황 253

12. 최근 5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253

13. '17.7.31. 현재:보유자산 254

1) 토지-소재지/면적/공시가격, 건물-보유·임차구분/면적/공시가격, 254

2) 비품-건당5천만 원 이상/품명/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254

3) 자동차-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254

4) 최근 5년간 자산 매각 현황, 임대 현황 254

14.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내역 254

15. 최근 5년간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254

16.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255

17. 최근 5년간 장애인 기업 물품구매 현황 255

18.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255

19. 최근 5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256

20. 최근 5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256

2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256

22. 최근 5년간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 내역 257

23. 최근 5년간 기관 사업으로 직접 창출한 일자리 수 통계 257

24. 최근 5년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등 납부현황(유형별) 257

25.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퇴직당시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퇴직일) 및 재취업(퇴직일/성명/생년월일/퇴직직위/재취업 기관) 현황 258

26. 최근 5년간 청년, 여성채용 현황 258

27.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258

28.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59

29. 최근 5년간 협회, 재단현황 및 협회,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259

30. 최근 5년간 임직원 대학 강의 및 외부강의 관련 자료 259

31. 최근 5년간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260

32. 최근 5년간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결과 260

33.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260

34. 최근 5년간 사외이사 현황 261

35.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신규 사업 예산 내역 261

36.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261

어기구 위원 262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274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274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 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274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275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275

가. 국회 업무보고자료 275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275

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275

나.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276

다.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277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77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278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달된 권고 의결서 278

나. 기타 279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관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279

가. 공문 수발신 목록 279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80

가. 징계현황 280

나. 징계심사의결서 280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81

12. 최근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281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282

가. 연구용역 목록 282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282

가. 연구용역외 발주된 용역 목록 282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283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283

(1) 연도별, 기관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부채비율 변동 및 추이, 매출액, 금융이자 현황 283

(2) 연도별 잡종 재산 처분 내역 283

(3) 유휴자산 현황 및 내역 283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284

(1)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 목록, 주요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내역 284

(2)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별, 출연금 규모 (금액),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출연금 사용 내역 284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284

(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부분별 지출액 현황 285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85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285

(4) 최근 5년간 연도별, 실·국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85

(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286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기관장 포함) 격려금 지출내역(지출일, 지출목적 및 지출 사유, 지출액, 지출재원 등) 286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내역(연도별, 요청일, 요청기관, 요청내역, 정보공개 제출명세서) 286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87

(1) 2017년 9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둥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87

(2) 2016년 9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287

(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287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288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288

가. 해외연수 현황, 국외여행 사유, 이용 항공편 내역, 숙박업소 내역, 출장비 사용 내역, 국외여행 예산 집행 세부 내역 288

나. 해외출장 계획 및 결과보고서 288

다. 연간 2회 이상 국외 여행 직원 통계 289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291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291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291

(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 현황표, 강의 수입료 발생 총괄 현황표 292

(4)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 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292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 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293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302

가. 고문 현황 302

나. 자문위원 현황 304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304

(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 305

(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305

(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311

(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315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320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320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 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321

가. 간부회의자료 321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삼의안건 일체 322

가. 이사회 회의록 322

나. 이사회 개최 내역 322

다. 이사회 개최 비용 내역 325

라. 이사회 심의안건 325

29. 최근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326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326

가.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 통지서 326

나. 공개된 정보 사본 326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327

① 최근 3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327

② 최근 3년,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327

③ 최근 3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327

④ 최근 3년,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327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328

(1)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328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330

(3)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333

(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하달한 임단협 지침 내역 334

(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내역 335

(6)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 징계 내역 336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337

가. 윤리경영위원회 337

3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338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338

가.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338

나. 기관 및 기판장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 후속조치 내역 339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344

가.소송현황 344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345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345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346

가.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346

40. 최근 5년간 스마트폼 앱서비스 개발 현황 347

(1)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347

(2) 개발업체, 계약금액(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347

(3)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347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347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348

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348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349

가. 2013년 사회공헌 현황 349

나. 2014년 사회공헌 현황 349

다. 2015년 사회공헌 현황 349

라. 2016년 사회공헌 현황 350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351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351

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351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352

유동수 위원 354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358

가. 설립 근거 358

나. 내부 규정 358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359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362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362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62

가.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362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363

가.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363

나. 일상감사 목록 363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365

가.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365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366

가.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66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366

가. 연구용역 내역 366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367

가. 문서 수발 목록 367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367

가.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367

나.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자료 368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368

가. 정보공개 청구 목록 368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369

가. 2013~2016년 국고지원액 369

나. 각 사업별 집행 내역 369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370

가. 계약 기준 및 근거 370

나. 계약 현황 370

다. 해약 현황 370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371

가.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371

나.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371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372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372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373

가. 징계 내역 373

나. 징계 기준 및 근거 373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374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374

가. 2013년 사회공헌 현황 374

나. 2014년 사회공헌 현황 374

다. 2015년 사회공헌 현황 375

라. 2016년 사회공헌 현황 375

20.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376

가. 예산절감내역(경상운영비) 376

나. 절감예산 사용내역 376

21.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377

가. 신규사업 내용 377

나.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377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자료, 기 완료 사업 결과 자료 378

23. 주요 재무 현황 보고(최근 5년간 재무제표 포함) 378

가. 주요 재무 현황 378

나. 주요 손익·수익성 현황 379

다. 재무건전성 지표 379

라. 자본 현황 380

마. 여유자금 현황 380

바. 주요 재무제표 381

사. 최근 5년간 재무제표 381

이훈 위원 382

1. 현재까지 지적재산권 현황 386

가. 지식재산권 현황 386

2. 중점사업의 예산, 내용, 사업성과 387

3.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현황, 비공개시 구체적 사유 390

가. 정보공개청구 현황 390

4.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390

5.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390

가.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390

6.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391

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391

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391

8.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392

가. 전문계약직 392

나. 일반계약직 396

다. 인턴계약직 399

9. 시행 중인 홍보사업명, 홍보대상, 운영전략, 소요비용 401

10.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401

11. 최근 3년간 외부용역 계약 현황(용역업체명, 용역 내용, 기간) 401

가. 외부용역 계약 현황 401

12.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 지적사항 402

13.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내용, 처리결과 402

14.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402

가. 윤리경영위원회 402

15. 법정 허가단체 목록, 주요사업내용, 사업 성과 403

16.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이전 실시 내역 403

17. 최근 3년간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403

18. 최근 3년간 소송 내용, 진행 유무, 판결 결과 404

가. 소송현황 404

19.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405

20.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405

가. 직원 징계 현황 405

21.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405

22.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406

가. 이사회 구성 현황 406

나. 이사회 운영현황 407

23.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408

24.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매각가 408

25.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409

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409

26.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410

27.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410

이찬열 위원 412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내역 418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418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418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419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419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419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420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420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 현황 포함) 420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421

11. 대외비 목록 421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421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422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422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422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423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423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423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424

20. 기관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424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424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채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425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 기관포함, 익명) 425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425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426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426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 현황 포함) 426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427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2014,2015,2016년은 연말기준, 2017년은 회신일 기준) 427

30.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427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428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428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428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429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429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429

37.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30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430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430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431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431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431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432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432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432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중 현황(최근 3년간) 433

47.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433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433

49. 2017.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434

이채익 위원 436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442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442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442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443

가.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443

나.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443

다.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443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444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444

가. 계약 현황 444

나. 해약 현황 444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445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5

가.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445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446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446

가.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446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 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447

가. 징계 현황 447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447

가. 여성기업제품 구매 현황 447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451

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현황 451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463

가.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현황 463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464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464

가. 신규사업 내용 464

나.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464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465

가. 신규 채용 현황 465

나. 특별채용자 현황 465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465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467

20. 최근 3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474

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474

나.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474

다. 최근 3년간 부채 비율 474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 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475

22. 3년간 법률자문내역 475

가. 법률자문 내역 475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비율 477

가. 장애인 의무 채용 현황 477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477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477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478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78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79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479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479

3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480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480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480

34.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481

35.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481

가. 소송현황 481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482

37. 모든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을 대상별, 종류별로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안전·보건 의식강화 워크숍, 정보보호 캠페인, 감정노동 직원 대상 1박2일 힐링캠프 등) 483

가. 모든 직원 대상 교육 상세 내역 483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기록 484

가. 직원들의 인사 징계기록 484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484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경위 등 상세히 기록할 것) 485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인 소송 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기각, 각하, 집행유예 등 모든 판결)의 결과 및 내용(판례번호와 이후 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485

가. 소송현황 485

42.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 와 절차 등) 487

가. 징계처분 규정 487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 번호와 결과 및 내용(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491

44. 인사채용시스템(1, 2, 3차 과정별로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면접 등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상세히, 각 과정별 채점기준 포함) 492

가. 1차(서류 전형) 채용 기준표 492

나. 2차, 3차(실무 면접, 임원 면접 전형) 채용 기준표 493

다. 채점 기준 494

이철우 위원 496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 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500

1)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500

2)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기업별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501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사유, 책임연구원명) 502

가. 연구용역 현황 502

3.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관 위원회 관련(각 위원회별) 502

1) 윤리경영위원회 목적 502

2) 윤리경영위원회 정원/구성 현황(현시점) 503

3) 최근 5년간 연도별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현황(서면 결의 별도표시) 503

4) 최근 5년간 연도별 윤리경영위원회 회의록 전체 503

5) 최근 5년간 연도별 윤리경영위원회 예산편성액/집행액 현황 504

6) 최근 5년간 연도별 윤리경영위원회 예산집행내역의 상세자료 504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504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505

가. 자체 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505

나. 특허청 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505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505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506

1)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506

2)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기업별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507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508

1) 예비비 지출 사업명/당초 예산사업 규모 및 추가금액/예비비 지출 승인요청 공문서 사본 1부 508

2) 각 사업별 사업추진부서, 산업위 파견직원(직급, 현소속 부서, 연락처) 508

3) 각 사업별 정산보고서 사본(당초 예산 및 예비비포함) 508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산업위 전신기관의 자료까지 망라할 것) 508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508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509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손실처리 또는 불납 결손액) 509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 509

가. 수의계약 현황 509

나. 해약 현황 510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 510

가. 연구계약 현황 510

나. 해약 현황 510

정우택 위원 512

정유섭 위원 516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520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520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521

가. 경영평가 결과 521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521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522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522

가.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522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523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524

가. 각종계약 현황 524

나. 해약현황 524

다. 배상 및 보상현황 524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524

가.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524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525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525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525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 재무 현황 526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526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527

가. 2016년 사회공헌 현황 527

나. 2017년 사회공헌 현황 527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연도, 제휴기관, 내용, 대상, 성과, 참석자 등) 528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540

가. 신규 사업 내용 540

나.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540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541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541

가. 비정규직 현황 541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한 회의 및 협의 진행 현황, 소요 예상 예산 내역,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추진 방식 논의 현황, 계약 취소 요구 관련 협의 상황 등) 542

가. 정규직 전환 관련 협의회 구성 542

나. 협의회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542

조배숙 위원 544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552

가. 경영평가 등급 및 주요 평가 의견 552

2. 2013~2017.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해당기관만) 553

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553

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본 553

3. 2013~2017.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554

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554

4.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554

가. 재단법인(2013년~2015년):주무부처(특허청) 주관 경영실적 평가 554

나. 공공기관(2016년):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 평가 554

5.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555

가. 2013년~2015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555

나.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 미확정 557

6. 임원현황: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558

가. 임원 현황 558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성명, 생년원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559

8. 2008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560

가. 이사회 개최 현황 560

9. 2013~2017.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562

10. 2008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563

1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 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 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563

가. 자체감사 보고서 563

1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563

1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연번, 이름, 통보일, 통보내용, 처분결과, 행정조치결과 등 상세내역 564

14.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연도별, 유형, 사법처리(기소, 불기소, 처분결과), 조치결과 564

1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포상과 징계(감경)사유 구체적 명시 565

가. 연도별 포상 현황 565

나. 연도별 징계 조치 현황 565

1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566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566

1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소송내용, 원고/피고, 소송비용, 소송진행, 결과 등 상세내역 568

가.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568

1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569

19. 2011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569

가.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569

나.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569

다.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570

20. 2011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570

가. 출산자(배우자 출산 포함) 현황 570

나. 육아 휴직 사용 현황 571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전체 작업장 명칭, 보육시설 설치 유무, 작업장별 육아기 여성 직원 숫자, 작업장 별직원의 아동 숫자, 보육시설 명칭, 수용 인원) 및 향후 신설 계획 571

가. 직장 보육시설 현황 571

나. 향후 신설 계획:현재까지는 없음 571

22. 2013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실시일, 강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원, 이수 인원 및 비율)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572

가. 2013년 이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현황 572

나. 2013년 이후 산업 안전·보건 교육 실시 현황 572

다. 2013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현황 573

라. 2013년 이후 퇴직연금 교육 실시 현황 573

23. 청년 인턴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574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575

25. 2013~2017.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575

2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현황 575

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현황 575

2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576

가. 연도별 계약 현황 576

나. 해약현황 576

다. 배상 및 보상현황 576

2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자문내용, 자문기관, 자문료 등 상세내역 577

가. 법률자문 현황 577

29. 2011~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성명, (당시)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구체적) 580

가. 고문 현황 580

나. 자문위원 현황 580

30. 2013~2017.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주제명, 발주자, 참여형태, 발주시기, 완료시기, 계약금액, 계약방식)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사본 581

가. 조사 현황 581

나. 조사 결과 582

31. 2013~2017.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지출액, 계약기간, 광고일, 지출목적, 결과 평가) 583

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583

32. 2013~2017.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589

가. 수의계약 목록 589

33. 2013~2017.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 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사업명, 적용제도,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업테 소재지[공동인 경우 전체 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평가) 589

34. 2013~2017.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589

35. 2013~2017.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590

가. 보도자료 목록 590

3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597

가. 대외비 및 비밀문서 597

3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순번, 공개청구내용, 청구자, 공개여부, 미공개 사유 등 597

가. 정보공개청구 목록 597

3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598

가. 연도별 기관장 연봉 및 성과급 현황 598

나. 연도별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598

39.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599

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99

40.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600

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600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600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600

4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601

가. 연도별 성과급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사유 601

4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602

가.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602

4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등),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602

가. 장애인 채용현황 602

나. 여성인력 채용현황 603

다. 장애인 및 여성인력 특채현황 604

라.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604

44. 2013~2017.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604

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604

4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605

가. 전체 직원 현황 605

나. 비정규직 유형별 현황 606

다.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교 606

라.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환자의 임금변동분 606

4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606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명칭, 발생개요, 원인, 보고시기, 재해 등급, 재발방지 계획 등 포함) 607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안전보건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생명, 직책, 자격 포함 607

49. 2013~2017.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608

50. 2013~2017.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608

가. 결산서 및 부대자료 608

51. 2013~2017.8월 현재까지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609

가. 회계감사보고서 609

나. 회계감사조서 609

5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7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609

가.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609

나. 2017년 반기보고서 사본 609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610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610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610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611

57. 2017.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611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611

59. 2017.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거래처 명칭, 차입일, 만기일, 일수, 금액, 환산환율, 환산금액 등) 612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612

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이자지급 명세서 612

나. 장기 미회수채권 현황 613

다. 2016.8-2017.8 월별 자금수지표 613

61. 2013~2017.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파견기간, 파견국, 파견목적, 예산, 파견근무자 급여 및 수당 등) 614

62. 2017.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상세히) 614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614

최연혜 위원 61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20

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20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사항 620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21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621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621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622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622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622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623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623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623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624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624

15. 최근 3년 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624

16. 최근 3년 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625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625

18.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내역 625

19. 국가중요시설물 관리 현황-시설물 현황, 지정연도, 내진평가 결과, 시설물별 626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626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626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627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627

홍의락 위원 628

1. 장애인 고용 현황 632

2. 비정규직 고용 현황 632

3. 지역할당청년 고용 현황 632

4. 직급별 여성 고용 비율 632

홍익표 위원 634

2. 최근 3년간 연구목록 자료 638

4.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638

6.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638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징계일시/성명(김0)/징계사유/외부기관 비위 통보 여부/비위사실/징계결과) 639

12. 최근 3년간 수사통보현황('16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 통보내용 포함) 639

13.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639

16.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현황 640

22. 최근 5년간 소송현황(소송일자/판결결과(1심, 2심, 대법원 구분) 640

29.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640

36.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641

38.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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