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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 1, 총론: 재난·안전 예산 관리 현황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청구기호
353.95 -17-1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ix, 107 p. : 도표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734951
제어번호
MONO1201773452
주기사항
작성: 한재명
부록: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사업 및 예산 피해유형 적용기준 등
참고문헌: p. 1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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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I. 분석 배경 및 개요 24

1. 분석 배경 및 목적 24

2. 분석 내용 및 방법 25

II. 재난ㆍ안전 예산 관리현황 분석 28

1. 재난ㆍ안전 예산 개요 28

가. 재난ㆍ안전 예산 관리 체계 28

나. 재난ㆍ안전 예산 관리 현황 33

다. 주요 쟁점 41

2. 해외 주요국 사례 41

가. 재난ㆍ안전 예산 분류기준 및 규모 41

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포괄적 지출검토 사례와 시사점 46

3. 주요 쟁점 분석 50

가. 재난ㆍ안전 예산 범위 및 분류체계의 적절성 50

나. 재난ㆍ안전 예산 사전협의의 효과성 59

다. 재난ㆍ안전사업 평가의 합리성 83

III. 정책 시사점 100

1.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의 체계성 확보 필요 100

2. 재난ㆍ안전 예산 배분 및 조정 역할의 합리적 조율 필요 100

3. 재난ㆍ안전사업 선정기준 및 예산 분류체계의 재정립 필요 101

4. 재난ㆍ안전사업 평가 관련 성과지표 개선 및 환류의 실효성 제고 필요 102

[부록]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의 재난ㆍ안전사업 및 예산 피해유형 적용기준 등 104

참고문헌 129

판권기 130

[표 1]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영역 29

[표 2] 2016~2018년도 전체 재난ㆍ안전 및 사전협의대상 사업수 추이 34

[표 3] 2016~2018년도 전체 재난ㆍ안전 및 사전협의대상 예산 추이 35

[표 4] 2015~2018년도 부처별 재난ㆍ안전 예산 추이 37

[표 5] 2015~2018년도 피해유형별 재난ㆍ안전 예산 추이 39

[표 6] 2015~2018년도 활동단계별 재난ㆍ안전 예산 추이 40

[표 7] OECD 정부기능분류체계(COFOG)의 공공질서ㆍ안전 분류체계 42

[표 8] 포괄적 지출 검토제도 운영 국가별 현황 49

[표 9] 사업성질별 재난ㆍ안전 예산 분류체계 52

[표 10] 피해유형별 재난ㆍ안전사업 및 예산 피해유형 분류체계: 2017년도까지 54

[표 11] 2018년도 피해유형별 재난ㆍ안전사업 및 예산 피해유형 분류체계 개편(안) 57

[표 12] 2017년도 피해유형별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중점투자 유형) 60

[표 13] 2017년도 세부사업별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 60

[표 14] 2018년도 세부사업별 투자우선순위 평가(선정) 세부기준 62

[표 15] 2018회계연도 세부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등급 부여 결과 63

[표 16] 2016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구간별 사업수 분포 65

[표 17] 2017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예산 요구안 및 최종정부안 증가율 구간별 사업수 분포 66

[표 18] 2018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예산 요구안 및 최종 정부안 증가율 구간별 사업수 분포 66

[표 19] 2016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정부안 및 확정안 현황 67

[표 20] 2017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정부안 및 확정안 현황 69

[표 21] 2018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현황 70

[표 22] 2016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부처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71

[표 23] 2017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부처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72

[표 24] 2018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부처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74

[표 25] 2016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유형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75

[표 26] 2017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유형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77

[표 27] 2018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유형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79

[표 27] 2018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유형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79

[표 28] 2017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활동단계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80

[표 29] 2018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활동단계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81

[표 30] 2015년도 재난ㆍ안전사업 시범평가 항목 및 지표 83

[표 31] 2015년도 재난ㆍ안전사업 시범평가 결과 84

[표 32] 2016년도 재난ㆍ안전사업 1차 평가 항목 및 지표 87

[표 33] 2016년도 재난ㆍ안전사업 평가 결과 89

[표 34] 2015년도 사업평가 결과별 2017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구간별 사업수 분포 92

[표 35] 2016년도 사업평가 결과별 2018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구간별 사업수 분포 93

[표 36] 2015년도 사업평가 결과별 2017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현황 94

[표 37] 2016년도 사업평가 결과별 2018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현황 95

[표 38] 2015년도 사업평가 결과별ㆍ부처별 2017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96

[표 39] 2016년도 사업평가 결과별ㆍ부처별 2018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97

[그림 1] 재난ㆍ안전 예산 통합관리 31

[그림 2] 각종 예산분류체계 간 비교 44

[그림 3] 정부총지출 대비 공공질서ㆍ안전지출 비율 45

[그림 4] GDP 대비 공공질서ㆍ안전지출 비율 46

[그림 5] 2018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사전협의 절차 64

[그림 6] 재난ㆍ안전사업 평가절차(2016~2017년) 91

[부표 1]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의 재난ㆍ안전사업 및 예산 피해유형 적용기준: 2017년도까지 104

[부표 2] 기획재정부의 안전예산 성질별 분류 및 주요사업 예시 107

[부표 3] 2016~2018년도 재난ㆍ안전사업 변동 현황(2018년도 기준) 108

[부표 4] 2016년도 사전협의 대상 중 변동사업 현황(2018년도 사전협의 기준) 112

[부표 5] 2017년도 사전협의 대상 중 변동사업 현황(2018년도 사전협의 기준) 113

[부표 6]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판단기준: 투자수요 및 공급 측면 114

[부표 7] 2016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예산 요구안 및 최종 정부안 증가율 구간별 사업수 현황 115

[부표 8] 2017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예산 요구안 및 최종 정부안 증가율 구간별 사업수 현황 115

[부표 9] 2018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예산 요구안 및 최종 정부안 증가율 구간별 사업수 현황 116

[부표 10] 2016년도 우선확대 사업 관련 예산 요구안, 정부안 및 확정안 현황 117

[부표 11] 2017년도 우선확대 사업 관련 예산 요구안, 정부안 및 확정안 현황 118

[부표 12] 2017년도 효율성제고 사업 관련 예산 요구안, 정부안 및 확정안 현황 119

[부표 13] 2018년도 우선확대 사업 관련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현황 120

[부표 14] 2018년도 효율성제고 사업 관련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현황 121

[부표 15] 2016년도 사전협의 검토의견별ㆍ활동단계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122

[부표 16] 2016~2018년도 사전협의 결과가 정부 최종예산안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122

[부표 17]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 제도와 R&D예산 배분ㆍ조정 제도 비교 123

[부표 18]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전심사기준 및 배점(안) 124

[부표 19] 2015년도 사업평가 결과별 2017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구간별 사업수 현황 124

[부표 20] 2016년도 사업평가 결과별 2018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구간별 사업수 현황 125

[부표 21] 2016년 사업평가 결과별ㆍ유형별 2017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125

[부표 22] 2017년 사업평가 결과별ㆍ유형별 2018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126

[부표 23] 2016년 사업평가 결과별ㆍ활동단계별 2017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127

[부표 24] 2017년 사업평가 결과별ㆍ활동단계별 2018년도 재난ㆍ안전 예산 요구안 및 정부안 증가율 현황 127

[부표 25] 2015~2016년도 사업평가 결과가 2017~2018년도 요구안(및 정부안)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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