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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I. 분석 배경 및 개요 16
II. 시설물안전관리 정책 및 재정 현황 18
1. 주요 정책 현황: 관련 법령과 추진체계 18
2. 재정투자 현황 21
3.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23
4. 재난위험시설 현황 27
5.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30
III. 해외 주요국 사례 34
1. 시설물 유지ㆍ보수 정책 34
2. 교량 안전관리 정책 38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40
IV. 주요 쟁점 분석 41
1. 재난위험시설 대책 마련 필요 41
2.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필요 44
V. 정책 시사점 46
참고문헌 47
판권기 48
[표 1] 시설물 유지관리업 기성실적 21
[표 2]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예산 현황 22
[표 3] 시설물 분류 현황 24
[표 4]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분류 기준 28
[표 5]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28
[표 6] 시설물별 재난위험시설 지정현황 29
[표 7] 관리대상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지정 현황 30
[표 8] 시설물 안전등급별 정밀안진진단 시행 주기 32
[표 9] 1ㆍ2종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32
[표 10] 최근 10년간 정밀안전진단 시행 현황 33
[표 11] 주요 선진국 교량 점검체계 38
[표 12] 미국 연방 점검 종류 39
[표 13] 연도별 1ㆍ2종시설물 외 시설물 붕괴사고 현황 41
[표 14] 장소별 1ㆍ2종시설물 외 시설물 붕괴사고 현황 42
[표 15] E등급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개선되지 않은 시설 사례 43
[표 16] ○○기관 소관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하향된 시설물 및 조치실적 현황 44
[표 17]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45
[그림 1]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현황(2015년 12월 기준) 20
[그림 2]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31
[그림 3] 캐나다의 사회기반시설 평균 연령추이(2000~2013년) 35
[그림 4] 미국의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추이(1956~2014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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