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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I. 분석 배경 및 개요 18
II. 지진방재 정책 및 재정 현황 20
1. 주요 정책 추진 현황 20
가.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정비 20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20
다. 내진설계 기준 현황 21
2. 재정투자 현황 24
가. 예산 현황 24
나. 중장기 재정계획 24
III. 해외 주요국 사례 27
1. 지진방재 관련 규정 27
가. 미국 27
나. 유럽 29
다. 일본 30
2. 일본의 내진보강 현황 32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33
IV. 주요 쟁점 분석 34
1.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실효성 34
2. 내진보강 시기 조정 36
3. 신설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정성 38
V. 정책 시사점 40
참고문헌 41
[부록] 지진해석 종류와 원리 42
판권기 59
[표 1]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 현황 23
[표 2] 지진방재 예산 현황 24
[표 3]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 재정 투자계획('15~'19년) 25
[표 4] 미국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비교 28
[표 5] Eurocode 8 내진등급 29
[표 6] 일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비교 31
[표 7] 지반증폭계수(「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준) 34
[표 8] 지반분류체계(「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준) 35
[표 9] 지반분류체계(「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기준) 36
[표 10] 지반증폭계수(「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기준) 36
[그림 1] 「지진방재 종합대책」 상 내진보강 투자 규모 26
[그림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공표(안)」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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