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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국고보조 사업개요 7
1. 개요 7
가. 목적 7
나. 관련 근거 7
다. 개정 연혁 및 주요 개정사항 8
라. 적용 범위 9
2. 사업추진체계 10
주요절차 11
3. 예산 지원대상 및 기준 13
가. 지원 기본방향 13
나. 공통사항 15
다. 사업별 지원대상 17
4. 국고지원 기준 24
5. 총사업비 산정 25
가. 사업비 구상 및 재원협의 25
나. 총사업비 분류 26
Ⅱ. 사전예산협의 33
1. 개요 33
2. 검토기준 34
(1) 사업계획의 적정성 35
(2) 사업추진의 시급성 35
(3) 예산투자의 효율성 36
(4) 사업진행의 준비성 36
(5) 군부대 발생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 강구 37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41
1. 기본방향 41
2. 예산안 신청 및 편성절차 42
가. 신청기한 및 신청서류(보조금법 제4조 및 제6조) 42
Ⅳ. 예산 교부, 집행 및 관리 47
1. 보조금 교부 절차 47
가. 보조금 교부신청(지자체→환경부 또는 지방청) 47
나. 교부결정 및 통지(환경부 또는 환경청→지자체) 48
다. 교부결정의 취소 등(환경부 또는 환경청→지자체) 48
라. 보조금의 관리 49
2. 예산 집행 및 정산 절차 50
가. 예산의 조기집행 51
나. 수행상황 보고(지자체→환경부 또는 환경청) 51
다. 검사 및 확인 52
라. 실적(정산) 보고(지자체→환경부 또는 환경청) 53
마. 보조금의 이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54
Ⅴ. 시설 운영 및 관리 55
1. 시설의 운영 59
가. 관리대장 등의 관리 59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폐기물관리법」 제30조) 59
다. 기술진단 / 지원(「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 59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요령 60
2. 시설 운영실적 관리 60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 및 실적관리 60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65
1. 기본원칙 65
2. 적용대상 66
3. 사업단계별 협의사항 67
4. 총사업비 관리절차 68
가. 기본원칙 68
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68
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69
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이하 재원협의) 69
마. 발주 및 시공 70
5. 총사업비 변경절차 70
6. 경비별 세부 조정원칙 71
가. 보상비(총사업비 관리대상이나, 국고보조 제외) 71
나. 공사비 72
다. 시설부대경비 73
Ⅶ. 관련 서식 77
(서식1)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 78
(서식2)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결과서 83
(서식3) 국고보조금 신청서(시·군·구 작성) 85
(서식4) 예산신청 총괄현황(시·도 작성) 96
(서식5) 예산신청 조정현황(환경청 작성) 100
(서식6)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04
(서식7)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07
(서식8) 국고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110
(서식9) 국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112
(서식10) 국고 보조사업 재정집행점검표 114
(서식11)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116
(서식12) 사업 관리대장 126
(서식13)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129
붙임 133
(붙임 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135
(붙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136
(붙임 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38
(붙임 4)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예시) 141
(붙임 5)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점검항목 142
(붙임 6) 시설공사 수행방식별 추진절차 145
(붙임 7) 최적화추진단 구성·운영 체계 151
(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152
(붙임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시스템 자료제출(입력) 153
(붙임 10)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범위 158
(붙임 11) 지방재정영향평가 160
(붙임 12)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161
(붙임 1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64
(붙임 14)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지침」 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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