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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조직관리 일반법령 3
대한민국헌법 5
제1장 총강 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6
제3장 국회 10
제4장 정부 12
제5장 법원 15
제6장 헌법재판소 18
제7장 선거관리 18
제8장 지방자치 19
제9장 경제 19
제10장 헌법개정 20
부칙 21
정부조직법 22
제1장 총칙 22
제2장 대통령 24
제3장 국무총리 25
제4장 행정각부 27
부칙 3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05
제1장 총칙 105
제2장 조직관리 109
제3장 정원관리 112
부칙 11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120
부칙 12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책임운영기관법) 122
제1장 총칙 122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124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133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135
부칙 13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138
제1장 총칙 138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140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150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51
제5장 보칙 153
부칙 15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173
부칙 17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178
부칙 18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국가공무원법) 182
부칙 18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지방국가공무원법 시행령) 184
부칙 184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190
부칙 190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92
부칙 19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212
부칙 212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15
부칙 21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26
제1장 총칙 226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226
제3장 민간위탁 227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 229
제5장 민간위탁사항 266
부칙 274
정책자문위원회규정 275
부칙 276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77
부칙 27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약칭: 대통령직인수법) 279
부칙 28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 282
부칙 283
국무회의 규정 284
부칙 286
II. 행정기관 설치근거 개별법령 28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289
제1장 총칙 289
제2장 기관 290
제3장 위원 290
제4장 위원회 292
제5장 회의 292
제6장 통일촉진기금 294
제7장 보칙 294
부칙 29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295
제1장 총칙 295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295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297
제4장 위원회의 운영 298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00
부칙 3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304
제1장 총칙 304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306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307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324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327
제6장 사업자단체 329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330
제8장 삭제 331
제9장 전담기구 331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334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338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343
제11장 손해배상 346
제12장 적용제외 347
제13장 보칙 347
제14장 벌칙 349
부칙 35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위원회법) 353
제1장 총칙 353
제2장 금융위원회 353
제3장 금융감독원 359
제4장 보칙 및 벌칙 365
부칙 3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369
제1장 총칙 369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371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77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378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381
제6장 국민감사청구 386
제7장 보칙 387
제8장 벌칙 390
부칙 39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원안위법) 392
제1장 총칙 392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392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394
제4장 위원회의 운영 395
부칙 396
국가인권위원회법 397
제1장 총칙 397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98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01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404
제5장 보칙 411
제6장 벌칙 412
부칙 414
개인정보 보호법 415
제1장 총칙 415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416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420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428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내용누락;p.431-432] 432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434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437
제8장 보칙 439
제9장 벌칙 443
부칙 4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 449
제1장 총칙 449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450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455
제4장 추진기구 465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468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470
제7장 보칙 472
제8장 벌칙 479
부칙 47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새만금사업법) 482
제1장 총칙 482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483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499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501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503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504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507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508
제9장 보칙 512
제10장 벌칙 516
부칙 51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진상규명법) 518
제1장 총칙 518
제2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18
제3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522
제4장 보칙 526
제5장 벌칙 529
부칙 530
III. 조직관리 유관법령 532
국가공무원법 534
제1장 총칙 534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537
제3장 직위분류제 543
제4장 임용과 시험 544
제5장 보수 556
제6장 능률 557
제7장 복무 559
제8장 신분 보장 561
제9장 권익의 보장 567
제10장 징계 569
제11장 벌칙 574
제12장 보칙 574
부칙 575
검찰청법 576
제1장 총칙 576
제2장 대검찰청 578
제3장 고등검찰청 579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580
제5장 검사 581
제6장 검찰청 직원 587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588
부칙 589
검사정원법 590
부칙 590
경찰법 591
제1장 총칙 591
제2장 경찰위원회 592
제3장 경찰청 593
제4장 지방경찰 594
제5장 삭제 595
제6장 국가경찰공무원 595
제7장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 595
제8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596
부칙 597
지방자치법 598
제1장 총강(總綱) 598
제2장 주민 604
제3장 조례와 규칙 609
제4장 선거 611
제5장 지방의회 611
제6장 집행기관 621
제7장 재무 627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631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637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640
부칙 640
공무원임용령 641
제1장 총칙 641
제2장 신규채용 648
제3장 전직 659
제4장 승진임용 660
제5장 겸임 및 파견 669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673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681
제8장 신분보장 687
제9장 보칙 688
부칙 688
지방자치법 시행령 702
제1장 총칙 702
제2장 조례와 규칙 708
제3장 지방의회 709
제4장 집행기관 715
제5장 재무 720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721
제7장 국가의 지도·감독 724
제8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727
부칙 727
직무분석규정 729
제1장 총칙 729
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 730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 730
제4장 보칙 732
부칙 732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733
제1장 총칙 733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733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739
제4장 공개모집 743
제5장 보칙 744
부칙 745
판권기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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