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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5
1. 조사개요 7
가.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7
나. 근거 7
다. 가격산정 및 결정절차 7
라. 조사체계 8
2. 조사계획 10
가. 기본방향 10
나. 조사대상주택(2018. 1. 1 기준) 10
다. 조사일정(2018. 1. 1 기준) 11
라. 상시조사체계 구축과 조사일정 조정 11
마. 개별주택가격 조사반 편성 15
바.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담당자 교육 15
사. 가격조사 및 결정 16
아. 행정사항 24
3. 조사대상주택부 작성방법 55
가. 조사대상주택부 작성의 의의 55
나. 항목별 기재요령 55
4. 조사대상주택의 유의사항 59
가. 폐가 및 공가 59
나. 준주택 59
다. 사원아파트, 전문 하숙집 등 60
라. 펜션 및 민박주택 60
마. 구분등기 불구 1호 주택 60
바. 주택이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61
사. 동일 필지상에 구분등기 주택(아파트 포함)과 일반 주택이 공존하는 경우 61
II. 주택특성 조사 63
1. 주택특성 조사의 의의 65
2. 토지특성 조사요령 65
3. 건물특성 조사요령 105
4. 주택특성 조사 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례 146
III. 비교표준주택 선정 151
1. 비교표준주택의 의의 153
2. 비교표준주택의 선정방법 153
3.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 154
IV. 주택가격비준표 활용 157
1. 주택가격비준표의 개요 159
가.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념 159
나.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 160
다. 주택가격비준표의 구성 161
2. 개별주택가격 산정절차 165
3. 개별주택가격 산정방법 및 토지·건물특성항목별 적용방법 166
가. 주택(토지)가격 산정방법 및 토지특성항목별 적용방법 166
나. 주택(건물)가격 산정방법 및 주택(건물)특성항목별 적용방법 174
다.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의 가격산정 및 공시방법 177
V.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179
1. 개요 181
2. 조사·산정 대상 단독주택 181
3.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182
4. 결정·공시절차 182
5. 조사·산정방법 182
6.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 183
VI. 개별주택가격 정정 187
1. 개요 189
2. 정정 대상 189
3. 정정 절차 190
4. 불복 시 이의신청 190
5. 정정사실 통보 190
VII. 개별주택가격 전산화 191
1. 개요 193
2. 현황 193
3.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193
4. 성과품 제출 194
5. 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의 구조와 이해 194
가. 개요 194
나. KRAS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의 기능구성 및 화면구성 196
6. 기타 198
부록 199
I. 행정사항 201
II.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204
III. 표준주택 조사·산정 기준 209
IV. 2018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주요내용 216
V. 2018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주요 변경내용 239
VI. 제주특별자치도 행위제한관련 참고자료 243
판권기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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