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4
1. 조사개요 5
가.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5
나. 근거 5
다.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5
라. 조사체계 6
마.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7
2. 조사계획 8
가. 기본방향 8
나. 조사대상토지 8
다. 조사일정 9
라. 상시조사체계 구축과 조사일정 조정 9
마. 합동조사반 편성 13
바. 지가조사 교육 14
사. 지가조사 및 결정 14
아. 행정사항 23
3. 조사대상필지부 작성방법 56
가. 조사대상필지부 작성의 의의 56
나. 항목별 기재요령 56
Ⅱ. 토지특성 조사 60
1. 토지특성 조사의 의의 61
2. 토지특성 조사방법 61
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62
4. 토지특성 조사시 유의사항 및 주요 사례 113
가. 토지특성 조사시 유의사항 113
나. 토지특성 조사의 주요사례 117
Ⅲ. 비교표준지 선정 123
1. 비교표준지의 의의 124
2. 비교표준지 선정방법 124
3.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125
가. 조사대상 토지가 일반토지인 경우 125
나. 조사대상 토지가 "특수토지" "공공용지 등"의 경우 126
다. 비교표준지 선택 개념도 및 유사가격권 개념 127
Ⅳ.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128
1. 토지가격비준표의 개요 129
가.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념 129
나. 토지가격비준표의 작성 130
다. 토지가격비준표의 구성 131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 133
3. 토지특성 항목별 적용방법 134
가. 지목 134
나. 토지면적 134
다. 공적규제 134
라. 농지 구분 141
바. 토지이용상황 142
사. 지형지세 144
아. 도로조건 145
자. 유해시설 145
차. 기타 146
Ⅴ. 분할ㆍ합병 토지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148
1. 개요 149
2. 조사ㆍ산정 대상 토지 149
3.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149
4. 결정ㆍ공시절차 150
5. 조사ㆍ산정방법 150
6. 분할ㆍ합병 등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 150
Ⅵ.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153
1. 정정 대상 154
2. 정정 절차 154
3. 불복시 이의신청 155
4. 정정사실 통보 155
Ⅶ.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156
1. 개요 157
2. 경위 및 현황 157
3.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158
4. 전산자료 제출 158
5. 기타 159
[부록] 160
Ⅰ. 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 161
1.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자체계획 수립 162
2. 지가조사대상필지 파악ㆍ제출 162
3. 지가조사 추진현황 작성 162
4. 개별공시지가 결정자료 작성ㆍ제출 163
5. 지가조사관련 홍보실시 163
6.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제출 163
가. 개별공시지가 업무단계별 전산자료 제출 163
나. 이의신청 전산자료 제출 164
다. 정정필지 전산자료 제출 164
7. 정정지가 자료의 제공 164
Ⅱ. 일단지의 조사 165
1. 일단지 조사의 근거 및 필요성(Ⅱ. 토지특성조사 제2항 관련) 166
2. 일단지 조사ㆍ산정의 범위 166
3. 토지용도 유형별 일단지의 범위 168
가. 일반용도의 토지 168
나. 특수토지 169
Ⅲ.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계획 173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개요 174
가. 조사목적 174
나. 조사근거 174
다. 공시지가의 개념 174
라. 공시지가의 효력 174
2.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본방침 175
가. 표준지 선정 및 분포의 합리성 제고 175
나. 공시지가간 가격균형성 제고 175
다. 공시지가 수준의 적정화 도모 176
라. 가격자료수집 및 분석의 철저 177
마.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 177
바.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의 정확성 제고 177
사.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 준수 178
아. 표준지공시지가의 수익방식 적용시 임대동향조사 표본 분석결과 활용 178
3. 조사ㆍ평가 절차 179
가. 표준지 조사ㆍ평가 의뢰 179
나. 지역분석 및 가격조사 179
다. 가격균형협의 179
라. 표준지의 선정 179
마. 가격평가 180
바. 지가의 공시 180
4. 2018년 표준지 조사대상 및 조사평가자 181
가. 조사대상 표준지 수 181
나. 조사평가자 181
5. 조사ㆍ평가일정 182
6. 2017년 시ㆍ군ㆍ구별 표준지 수 184
Ⅳ.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190
제1장 총칙 191
제2장 산정지가검증 192
제3장 의견제출지가검증 195
제4장 이의신청지가검증 196
제5장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 등 197
Ⅴ. 201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 주요 변경내용 206
판권기 21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