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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5
1_연구배경 및 목적 16
2_연구내용 및 방법 16
1) 연구내용의 구성 16
2) 연구방법 17
02. 서울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 사업의 평가 실태 19
1_서울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 사업의 평가 현황 20
1) 서울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 사업 현황 20
2) 서울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 사업의 평가 현황 22
2_서울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 사업 관련 주요 인식 25
1) 교류사업 시행지역 공무원의 주요 애로사항 25
2) 서울시 실무공무원 주요 애로사항 28
3) 민간부문 평가단계 주요 애로사항 32
3_정책적 시사점: 서울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의 방향 34
1) 다면적, 상호주의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34
2) 객관적 평가와 동시에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능의 도입이 필요 34
3) 분야별 특성, 단계별 평가요인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 34
4) 단기적 사업평가보다 장기적 신뢰구축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35
03. 지역연계협력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개념 및 국내외 사례 37
1_모니터링과 평가의 개념 38
1)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본 개념 38
2) 모니터링과 평가의 차이 39
3) 모니터링과 평가를 왜 시행하는가?: 40
4)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준 40
2_국내외 사례 45
1)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연계협력 사업의 평가사례: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 45
2) 협력적 거버넌스 평가사례: 서울시 협치평가시스템(안) 49
3) 우수사례선정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평가사례: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 50
4)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참여적 자율 모니터링 및 평가사례 51
5) LASALA 프로젝트: 웹에 기반 한 합의된 자율평가 56
6) 영국의 지역발전사업 성과평가: 모니터링 강화와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업추진 성과와 효과 평가 측정 57
3_정책적 시사점: 서울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구체화 59
1) 합의에 기반을 둔 논리구조 체계화, 로그 프레임 적용 59
2) 다자간 참여를 지원하는 방식 적용, 자율평가 적용 및 웹기반 구축 59
3) 기획, 실행, 성과단계 등 단계별 평가 적용 60
4) 협력적 거버넌스 평가내용 구체화, 형성 및 운영 요인별 접근 60
04.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도출 및 시범적용 63
1_모니터링과 평가체계: '다자참여자율평가시스템' 64
1) 다자참여자율평가시스템의 목표 및 취지 64
2) 다자참여자율평가시스템 개요 64
3) 서울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 정책에 로그 프레임의 적용 65
4) 다자참여자율평가시스템 실행(참여) 주체 69
5) 다자참여자율평가시스템 적용 방식 71
6) 다자참여자율평가시스템 내용 71
2_시범적용 81
1) 설문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81
2) 기획단계 평가 82
3) 실행단계 평가 94
4) 실행단계 평가(2015년 평가) 100
5) 소결 106
05. 정책 제언 111
1_서울시 상생정책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의 구축방향 112
1) 다면적, 상호주의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구축 112
2) 객관적 평가와 동시에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능의 도입 112
3) 사업 분야별 특성, 사업단계별 평가요인의 도출 및 평가지표 개발 113
4) 단기적 사업평가보다 장기적 신뢰구축 측면에서 접근 113
2_서울시 상생정책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구축의 추진전략 및 방안 113
1) 합의에 기반 한 논리구조 체계화, 로그 프레임 방식을 적용 113
2) 다자간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 적용, 자율평가 적용 및 웹기반 구축 114
3) 모니터링 강화와 체계적 평가를 위한 기획, 실행, 성과 등 단계별 적용 114
4) 협력적 거버넌스 평가내용 구체화, 형성 및 운영 요인별 접근 115
3_다자참여 모니터링과 자율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116
1)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적절성을 확보 116
2) 실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부정적 영향 최소화와 긍정적 영향 극대화 116
3)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 117
참고문헌 119
Abstract 121
Contents 123
판권기 125
[표 2-1]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약 체결 현황 20
[표 2-2] 2015 지역상생발전 기본계획에 제시된 세부 추진사업 21
[표 2-3] 상생공동체 만들기 교류협력 사업 성과평가 세부내용(2013년) 23
[표 2-4] 지역상생발전 민관 협력포럼 세부내용(2015년 12월) 24
[표 2-5] 사업 기획 및 발굴 단계의 주요 애로사항 26
[표 2-6] 사업 선정 및 실행 단계의 주요 애로사항 27
[표 2-7] 사업의 성과 도출 및 환류 단계의 주요 애로사항 28
[표 2-8] 평가 및 보완 단계의 애로사항 33
[표 3-1] 모니터링과 평가의 차이 39
[표 3-2]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의 질문형태 예시 44
[표 3-3] 평가절차 및 추진주체 47
[표 3-4] 지역발전사업 평가지표 48
[표 3-5]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내용 50
[표 3-6] 로그 프레임 52
[표 3-7] 평가내용 58
[표 4-1] 먹거리 분야 로그 프레임 66
[표 4-2] 체험교류 활성화 분야 로그 프레임 67
[표 4-3] 일자리 분야 로그 프레임 68
[표 4-4] 협력적 거버넌스 분야 로그 프레임 68
[표 4-5] 먹거리 분야 참여자 69
[표 4-6] 체험교류 활성화 분야 참여자 70
[표 4-7] 일자리 분야 참여자 70
[표 4-8] 협력적 거버넌스 분야 참여자 71
[표 4-9]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72
[표 4-10]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의 설문형태 73
[표 4-11] 섹션1 기초정보 74
[표 4-12] 섹션2 기획단계 75
[표 4-13] 세부성과 지표표 76
[표 4-14] 섹션3 실행과정 79
[표 4-15] 섹션4 완료 후 단계 80
[표 4-16] 설문조사 설계 81
[표 4-17] 전체 응답자 특성 81
[표 4-19] 현 정책상황에서 개별사업의 필요성 84
[표 4-20] 현 정책상황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부문의 필요성 84
[표 4-21] 예상성과들의 필요성 및 충분성 85
[표 4-22] 개별사업들의 필요성 및 충분성 86
[표 4-23] 협력적 거버넌스 부문 개별사업의 필요성 및 충분성 87
[표 4-24] 추진조직(참여자) 구성의 타당성 88
[표 4-25] 추진조직(참여자) 운영의 타당성 88
[표 4-26] 사업 예산의 충분성 89
[표 4-27] 사업 참여자 재원부담의 적정성 90
[표 4-28] 먹거리 분야 91
[표 4-29] 체험교류 활성화 분야 92
[표 4-30] 일자리 분야 93
[표 4-31] 협력적 거버넌스 분야 94
[표 4-32] 성과내용 및 이유 95
[표 4-33] 산출결과 내용 및 이유 95
[표 4-34] 개별 사업내용 및 이유 95
[표 4-35] 프로젝트 실행 시 변동사항(참여자의 변화내용) 96
[표 4-36] 프로젝트 실행 시 변동사항(예산변동내용) 96
[표 4-37] 프로젝트 실행 시 변동사항(여타 변화내용) 96
[표 4-38] 프로그램 진행상황 평가 97
[표 4-39] 미추진 이유 97
[표 4-40] 프로젝트 진행 시 애로사항 98
[표 4-41] 실행과정 시 예상치 못한 긍정/부정 결과 99
[표 4-42] 전반적인 프로젝트 성취도 100
[표 4-43] 전반적인 프로젝트 성취도에 따른 성공/실패 요인 101
[표 4-44] 자원 사용 방식 평가(자금) 101
[표 4-45] 자원 사용 방식 평가(인력) 102
[표 4-46] 자원 사용 방식 평가(설비) 102
[표 4-47]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설명(자금, 인력, 설비) 103
[표 4-48] 계획대비 산출결과 충족정도 103
[표 4-49] 미충족 이유 104
[표 4-50] 예상치 못한 긍정/부정 결과 및 이유 104
[표 4-51] 프로젝트 종료 이후 사업영향력 지속 기간에 대한 평가 105
[그림 4-1] 현 정책상황에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 사업의 필요성 82
[그림 4-2] 현 정책상황에서 개별사업의 필요성 83
[그림 4-3] 현 정책상황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부문의 필요성 83
[그림 4-4] 예상성과들의 필요성 및 충분성 85
[그림 4-5] 개별사업들의 필요성 및 충분성 86
[그림 4-6] 협력적 거버넌스 부문 개별사업의 필요성 및 충분성 86
[그림 4-7] 추진조직(참여자) 구성의 타당성 87
[그림 4-8] 추진조직(참여자) 운영의 타당성 87
[그림 4-9] 사업 예산의 충분성 89
[그림 4-10] 사업 참여자 재원부담의 적정성 89
[그림 4-11] 먹거리 분야 적합도 90
[그림 4-12] 체험교류 활성화 분야 적합도 91
[그림 4-13] 일자리 분야 적합도 92
[그림 4-14] 협력적 거버넌스 분야 적합도 93
[그림 4-15] 전반적인 프로젝트 성취도 100
[그림 4-16] 프로젝트 종료 이후 사업영향력 지속 기간에 대한 평가 105
[그림 4-17] 먹거리 분야 적합도 106
[그림 4-18] 체험교류 활성화 분야 적합도 107
[그림 4-19] 일자리 분야 적합도 107
[그림 4-20] 협력적 거버넌스 분야 적합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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