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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하며 / 이원욱 5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 / 최은영 8
1. 지난 정부 주거정책의 평가 10
2. 8.2 대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20
3. 청년과 아동의 주거빈곤 28
4.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의 과제 36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 / 김제완 38
I. 문제의 제기 39
II. 서민을 위한 주택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 40
1.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차의 불안정성 40
2.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필요성 42
3. 주요 선진국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구조 43
III.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입자 보호법제 44
1. 주거 기간의 안정화를 위한 법제 44
2. 과중한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제 47
IV.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 50
1. 부작용 우려에 대한 분석 50
2. 부작용 예방을 위한 방안 55
3. 갱신청구권 도입의 예상 효과 및 후속적 과제 60
V. 요약 및 결론 64
따복하우스·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경기도 66
1. 추진배경 68
2. BABY 2+ 따복하우스 69
3.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72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윈윈형 전월세 매치제도' 방안 제안 / 선대인 75
1. 정책 제안 배경 76
2. 정책 방안 77
3. 유사 사례 분석 83
4. 기대효과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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