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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하며 / 이원욱 5
1. 들어가며 8
2. 우리나라의 노면전차 관련 법령 11
1. 노면전차와 관련된 법령 11
1) 노면전차와 관련된 법률 개요 11
2)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의 노면전차 12
3) 운전면허 관련 규정 13
2. 도로교통법 연혁 및 규정내용 15
3. 외국의 노면전차 관련 규정 사례 17
1. 노면전차 관련 법률 체계 17
1) 철도 관련법 내 시스템 요소로 포함하는 경우 : 호주 17
2) 일반철도와 구별하여 별도의 법제에서 규정하는 경우 : 일본 18
3)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규정하는 경우 : 독일 19
2. 도로교통 관련 법령 21
1) 노면전차의 지위 21
2) 노면전차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23
3) 노면전차에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 27
4) 기타 규정 31
3. 노면전차 안전 관련 33
1) 운전면허 관련 규정 33
2) 트램 사고보고 및 조치 35
4. 트램 관련 법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사항 36
1. 법제 정비의 기본방향 36
1) 트램 관련 법률체계 정립방향 36
2) 노면전차 특별법 제정방안 38
3)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 개정방안 39
2. 트램 관련 법령 정비 추진현황 40
1) 도시철도법 40
2) 철도안전법 43
3) 도로교통법 46
3. 향후 추진 필요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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