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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불합리한 도농구분과 특례분석 / 유민봉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민봉 의원실], 2017
청구기호
328.3456 -17-18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5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자료집 ; 2017-1
제어번호
MONO1201774237
주기사항
[연구자]: 최희용, 정문기
참고문헌: p. 3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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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유민봉

목차

I. 서론 8

II. 도농구분(통합)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고찰 10

1. 도농구분의 이론적 논의 10

2. 현행 도농구분의 법적근거(도농구분의 세부기준) 11

3. 현행 도농구분 기준의 문제점 12

1) 도농분리방식에 따른 광역도시 개편에서의 도농분리 기준의 문제점 14

2) 도농통합방식에 따른 광역도시 개편에서의 도농분리 기준의 문제점 14

3) 도시(수도권)성장에서의 도농분리 방식의 문제점 16

III. 연구 설계 17

1. 분석방법 및 사례의 선정 17

1) 분석의 방법 17

2) 사례지역 선정 및 유형구분 17

2. 자료수집 18

IV. 사례분석 20

1. 사례지역개요(연혁, 주요 산업, 지리적 위치 및 특성) 20

1) 광역도시 편입지역(대촌동, 본량동, 대청동, 기성동) 20

2) 광역도시 통합지역(다사읍, 정관읍, 온산읍) 21

3) 수도권 성장 지역(고촌읍, 남양읍) 22

2. 도농구분 기준 지표 비교 23

1) 인구의 규모 23

2) 인구의 질적 특성 23

3) 지역의 경제적 특성 24

4) 지역의 사회적 특징 25

3. 사례를 통한 불합리한 도농구분의 문제점 26

4. 도농분리에 따른 특례 현황 28

5. 소결 29

V. 결론 31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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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51172 328.3456 -17-18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51173 328.3456 -17-18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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