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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유민봉
목차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0
1.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개념설계의 필요성 10
1) 경찰의 변화 양상 10
2)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개념설계 필요성 11
2. 논의의 배경 및 연구 목적 12
3. 연구의 기대효과 1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4
1. 경찰인력관리의 이론적 배경 14
2. 경찰 전문경과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8
1) 경과제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8
2) 선행연구 검토 20
III. 경찰 인력 및 전문경과제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 22
1. 경찰공무원의 인력 현황 분석 22
1) 경찰청 인력구성 현황 22
2) 경찰공무원 업무량 추이 23
3) 경찰규모 추이 28
4) 경찰조직별 인원배치 현황 및 업무범위 30
2. 전문경과제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 32
1) 경찰 전문경과제 운영 현황 32
2) 수사경과제의 의의 및 운영 현황 34
3. 경찰 인력운영 및 경과제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45
1) 경찰공무원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 45
2) 수사경과제 운영상의 문제점 48
IV. 선진 외국의 경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비교 52
1. 주요 선진 외국의 수사경찰 운영 현황 52
1) 미국 LA 52
2) 미국 워싱턴 D.C 53
3) 미국 뉴욕 54
4) 독일 54
5) 일본 오사카 54
6) 프랑스 55
7) 캐나다 토론토 55
2. 선진 외국 경찰 수사경과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55
V. 경찰 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59
1. 중장기적 경찰 전문성 강화방안 59
1) 경력개발 및 보직관리의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 59
2) 시험승진의 일부 폐지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직무수행능력 확보 62
3) 역량평가제도의 도입 64
2. 경찰 경과제 개선방안 66
1) 경찰 인력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과제도 개선 방향 66
2) 수사경과제 개선방안 69
VI. 결어 79
참고문헌 81
〈표 I-1〉 기존 선행연구의 수사경과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21
〈표 III-2〉 경찰공무원 각 계급별 인력현황 비교자료 23
〈표 III-3〉 112 신고건수 유형별 분류 24
〈표 III-4〉 총범죄 추이 25
〈표 III-5〉 1인당 교통민원 처리건수 27
〈표 III-6〉 1인당 질서유지(경비)민원 처리건수 27
〈표 III-7〉 경찰관 1인당 중요범죄 민원처리건수 27
〈표 III-8〉 연도별 경찰 계급별 인원 추이 29
〈표 III-9〉 연도별 경찰조직별 인원비율 31
〈표 III-10〉 주요기능별 경찰인원 배치현황 31
〈표 III-11〉 경찰 내 경과 운영 현황 32
〈표 III-12〉 경찰 통신경과 및 타부서 근무자 현황(2017. 7. 1 현재) 33
〈표 III-13〉 도입 초기 수사경과자 선발기준 35
〈표 III-14〉 수사경과자 신규선발시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36
〈표 III-15〉 수사경과제 제도변화 연혁 38
〈표 III-16〉 2012년 수사경과제 제도 선 전후 비교 40
〈표 III-17〉 경찰 연도별 수사경과자 현황('12년~'17년) 45
〈표 III-18〉 경찰 계급별 수사경과자 현황('17. 6. 30. 기준) 45
〈표 III-19〉 경찰청 각 기관별 경찰 배치인력 및 비율 47
〈표 IV-1〉 주요외국의 수사경찰 운영 현황 56
〈표 IV-2〉 주요 외국 수사경찰의 선발 및 운영 비교 57
〈표 V-1〉 경찰공무원 계급별 승진인원(2015년) 62
〈표 V-2〉 계급별 승진방안의 제안 64
〈그림 I-1〉 관리역량의 구성 14
〈그림 I-2〉 창의역량관리의 구성 15
〈그림 I-3〉 각 국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16
〈그림 I-4〉 한국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17
〈그림 III-1〉 연도별 112 신고건수 현황 23
〈그림 III-2〉 112 신고건수 유형별 추이비교 24
〈그림 III-3〉 2010~2015년 동안 범죄지표 증가율 추이 25
〈그림 III-4〉 1인별 가상적 112 처리건수 추이 26
〈그림 III-5〉 연도별 경찰규모(전의경 포함) 28
〈그림 III-6〉 연도별 경찰인원규모(전의경 일반직 제외) 29
〈그림 III-7〉 연도별 경찰 계급간 인원규모 추이 30
〈그림 III-8〉 주요기능별 경찰인원 배치현황[원문불량;p.33] 32
〈그림 III-9〉 경찰 연도별·계급별 수사경과자 현황[원문불량;p.46] 45
〈그림 V-1〉 역량모형 평가구조의 내면과 표면 65
〈그림 V-2〉 경력관리의 개념도 65
〈그림 V-3〉 수사경과제도의 전문성 수준과 변화방향 70
〈그림 V-4〉 수사경과제도 개선을 통한 변화 적기 70
〈그림 V-5〉 수사경과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71
〈그림 V-6〉 수사경과제도의 비전과 변화 전략 및 추진과제 71
〈그림 V-7〉 수사경과제도 개선의 주요 방안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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