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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사행산업관리체계 개선방안 / 손혜원 [저], 중독예방시민연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손혜원 의원실] : 중독예방시민연대, 2017
청구기호
328.3456 -17-18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 47 p. : 삽화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7-1
제어번호
MONO1201774284
주기사항
참고문헌: p. 47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제안 목적 6

II. 사행산업 현황 7

(1) 사행산업과 사행행위 7

(2) 사행산업 관련 법규 7

(3) 사행산업 규모 7

(4) 업종별 영업장 현황 8

(5) 지역별 분포 현황 8

(6) 업종별 매출구조 및 지출 9

(7) 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중독 관련 현황 9

가) 치유상담 의뢰인 현황 9

나) 대상자 도박 유형별 현황 10

다) 대상자 성별 현황 10

라) 대상자 연령대별 현황 10

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 및 재활 활동실적 10

바) 도박중독 유병률 비교 11

(8) 이용자 실태조사 11

(가) 도박중독 유병률 11

(나) 지난 1년 가장 많이 참여한 사행활동 11

(다) 최초 사행행위 경험종류 12

(라) 최초 사행행위 경험나이 12

(마) 최초 몰입 사행활동 종류 12

(바) 중독문제 심각성 인식 12

(사)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 12

(9)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실적 13

가) 연도별 감시활동 실적 13

III. 현행 사행산업의 관리 및 중독치유 재활 13

(1) 사감위 조직 13

(가) 현황 13

(나) 문제점 15

(다) 개선방안 15

(2) 매출총량제와 기관 건전화 평가 17

(가) 현황 17

(나) 문제점 18

(다) 개선방안 20

(3) 장외발매소 21

(가) 현황과 문제점 21

(나) 개선방안 24

(4) 불법도박 24

(가) 현황과 문제점 24

(나) 개선방안 29

(5) 전자카드와 온라인베팅 34

(가) 현황 및 문제점 34

(나) 개선방안 39

(6) 도박문제관리센터 41

(가) 현황 41

(나) 문제점 46

(다) 개선방안 47

IV. 종합제언 50

참고문헌 52

판권기 52

[표-1] 사행산업 관련 법규 7

[표-2] 사행산업 규모 7

[표-3] 업종별 영업장 현황 8

[표-4] 지역별 분포 현황 8

[표-5] 업종별 매출구조 및 지출 9

[표-6] 치유상담 의뢰인 현황 9

[표-7] 대상자 도박 유형별 현황 10

[표-8] 대상자 성별 현황 10

[표-9] 대상자 연령대별 현황 10

[표-1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 및 재활 활동실적 10

[표-11] 도박중독 유병률 비교 11

[표-12] 도박중독 유병률 11

[표-13] 지난 1년 가장 많이 참여한 사행활동 11

[표-14] 최초 사행행위 경험종류 12

[표-15] 최초 사행행위 경험나이 12

[표-16] 최초 몰입 사행활동 종류 12

[표-17] 중독문제 심각성 인식 12

[표-18]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 12

[표-19] 연도별 감시활동 실적 13

[표-20] 조직도 14

[표-21] 인원현황 14

[표-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안(예) 15

[표-23] 주요국 사행산업 관리체계 비교 16

[표-24] 매출 총량제 설정방안 18

[표-25] 연도별 순매출 총량 준수내역 및 총량 설정 사례 19

[표-26] 장외발매소 주민 의식 조사결과 21

[표-27] 장외발매소 주민 의식 조사결과 21

[표-28] 본장과 장외 도박중독 유병률 차이 23

[표-29] 법 사행산업의 유형 25

[표-30] 불법도박통계 26

[표-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절차도 27

[표-32] https 프로토콜 사용 불법도박 사이트 폐쇄의뢰 건수 및 실적 29

[표-33] 사행산업 온라인 베팅 현황 36

[표-34] 합법/불법 온라인베팅과 도박의 상관관계 37

[표-35] 센터 조직도 42

[표-36] 치유센터 현황과 상담요일 43

[표-37] 교육 수료생 현황 43

[표-38] 교육수료 과정 수료후 강의에 참여하지 못한 수료생 43

[표-39] 교육 수료생 강의 현황 44

[표-40] 강의 세부 내역 44

[표-41] '16년 1인 20회 이상 강의자 현황 44

[표-42] 연도별 수료생 강의 활동횟수 45

[그림-1] 북한도박사이트 26

[그림-2] 웹주소 https를 사용하는 불법도박사이트 28

[그림-3] 웹주소 https를 사용하는 불법도박사이트 28

[그림-4] 불법대포통장 거래홍보문자 32

[그림-5] 불법도박사이트 홍보 인터넷 방송화면 33

[그림-6] 포인트결제 38

[그림-7] 휴대폰소액결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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