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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내면서
목차
제1부 기분 좋은 상상 - 헌법에 '휴식권'을! 4
제2부 연차휴가 100% 사용의 경제파급 고용창출 효과 16
1. 잃어버린 휴가 1억일을 찾아서 22
2. 휴가사용 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24
3.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의 고용창출 효과 28
4. 대기업 연차휴가 100% 사용의 고용창출 효과 33
1) 연차휴가 완전 소진 시 기업규모별 인건비 절감규모 추산 33
2) 인건비 절감액을 통한 신규채용 가능인원 추정 36
제3부 연차휴가 100% 사용을 위한 여섯 가지 제도 정치적 과제 38
1. 내실 있는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 조사 39
1)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 조사의 법제화 39
2) 직장인 휴가실태 조사의 내실화 41
2. 휴가대장 작성 보관의 의무화 45
1) 현행법상 휴가사용 기록 관련 규정 45
2) 휴가관리 대장 관련 해외 입법례 49
3) 사용자의 휴가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를 입법화하는 방안 51
3. 신입사원과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차별 개선 54
1) 연차휴가 취득요건 관련 현행 법률 규정 및 해석론 54
2)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 55
3) 연차휴가 취득요건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4.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과 연속사용권 보장 61
1)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의 실효성 강화 방안 61
2) 연속휴가권의 강화 방안 64
2) 연속휴가권 보장을 통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안 68
5.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제도 개선 방안 71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또는 미지급 현황 71
2)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관련 현행 법률 73
3)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 해외 법률 사례 76
4)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의 타당성과 현실성 검토 80
5) 금전보상을 금지할 경우 근로자의 휴가사용권 확보 방안 81
6. 공공부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안 85
1) 휴가 절반도 못 쓰는 국가공무원 85
2) 휴가 사용 가로막는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해야 87
3) 연가 3일치 강제 반납 요구하는 총액인건비제도 개선해야 90
제4부 문체부 직원 연차휴가 사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 본부, 18개 소속기관, 33개 산하기관 대상 94
부표 : 문체부 각급 기관별 연차휴가 실태조사 결과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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