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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 김광수 4

I. 저출산의 덫과 정부의 대응 5

1. 작아지는 아기울음소리 5

2.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7

(1) 추진목표 및 내용 7

(2) 문제점 및 한계 8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2

II. 현행 아동복지지원정책 19

1. 현금지원정책 19

(1) 자녀장려세제 19

(2) 자녀세액공제 21

(3) 가정양육수당 23

2. 바우처 사업 : 영유아 보육료지원 26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

(2)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29

3. 현물지원사업 30

III.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32

1. 최우선 정책은 난임정책 32

2.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35

(1) 아동수당의 검토 35

(2) 아동수당의 정책효과 35

(3) 기존 제도와의 정립 37

(4) 재정소요 39

3.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39

(1) 현황 39

(2)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공적개입 방향 41

(3) 산후조리서비스의 특징 42

(4) 산후조리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44

4. 영유아보육교육보험제도 제안 48

(1) 현황 48

(2) 영유아보육교육보험제도 기본 구조 50

(3) 보험제도의 기본 구조 51

별첨 55

【참고 1】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55

【참고 2】 최대고용 중심의 중복지·중부담 전략 65

【참고 3】 사회보험올 통한 아동복지 재원확보 방안 모색 83

【참고 4】 인구투자세 93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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