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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촛불시민혁명 3
촛불시민혁명,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4
무엇이 1,700만명에게 촛불을 들게 했는가? 5
① 분노 5
② 불안 6
II.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7
국가비전 8
① 국민의 나라 8
② 정의로운 대한민국 9
5대 국정목표와 주요 국정전략 10
III.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 11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 12
과거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 : 경기부양 13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 14
소득주도성장 중점 추진전략 15
① 최저임금 인상 15
② 보육 교육 국가책임 강화 16
③ 사회안전망 확충 17
문재인정부 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추정 18
혁신성장 중점 추진전략 19
① 4차산업혁명 선도 19
②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촉진 20
③ 벤처생태계, 혁신창업 활성화 2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 R&D와 HRD 혁신 22
노사정 대타협 23
Title Page
Contents
I. The Significance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27
Candlelight Revolution, What happened in South Korea? 28
What caused 17 million candles at Gwanghwamun? 29
① The Anger 29
② The Anxiety 30
II. Vision and Policy Goals of the Moon Administration 31
The Grand Vision 32
A Nation of the People 32
A Just Republic of Korea 33
Five Policy Goals to achieve the National Vision 34
III. Socio-economic Policies toward a New Korea 35
Law of 5 years 1%p decline 36
Economic Crisis measures of Past Administration: Economic Stimulus 37
Paradigm Shift of Socio-economic Policies - Income-driven Growth 38
Key Strategies of Income-driven Growth 39
① Raising the Minimum Wage 39
② Providing Full Support for Childcare and Education 40
③ Expansion of social safe net 41
Reinforcement of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polic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42
Key Strategies of Innovative Growth 43
①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3
② Promoting the growth of SMEs 44
③ Nurturing Innovative Startups 45
Sustainable Economic Growth - R&D, HRD Innovation 46
Tripartite Agreement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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