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머리말 / 서영교 3
I. 미국의 보훈제도 5
1. 미국 군의 사망 및 부상 급여 5
2. 급여유형 6
3. 부상 및 사망급여 지급 현황 10
4. 군 보훈시스템 연혁 12
5. 군 복무자와 연방 공무원의 보훈급여 비교 13
6. 참고사이트 17
II. 영국의 보훈제도 19
1. 영국군의 부상 및 사망급여 19
2. Armed Forces Comensation Scheme(AFCS) 19
3. 부상 및 사망 급여 최근 지급 현황(2005~2016년) 23
4. 군 보훈시스템 연혁 25
5. 군 복무자와 일반 공무원 간 보훈급여 규모 비교 26
6. 참고사이트 27
III. 프랑스의 보훈제도 28
1. 개요 28
2. 군 복무자 부상 및 사망 따른 보상 현황 29
IV. 독일의 보훈제도 36
1. 개요 36
2. 독일의 군 복무자 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상 36
V. 일본의 보훈제도 42
1. 순직시 보상 42
2. 자위대원의 급여와 질병휴가 44
3. 참고사이트 45
VI. 중국의 보훈제도 46
1. 복무 중 사망한 경우 46
2. 퇴역 상이군인 48
※ 참고자료 51
1. 인민해방군 공훈 51
2. 유공자 연금 현황 52
3. 참고문헌 및 사이트 53
VII. 호주의 보훈제도 55
1. 보훈제도 개관 55
2. 「MRCA」에 의거한 보상 56
3. 국방부 민간공무원 급여 61
4.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62
VIII.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나아갈 방향 64
1. 국가보훈의 의의 64
2. 한국의 보훈정책의 내용 65
3. 군 사망사고와 관련한 국가책임 68
4. 보훈정책의 발전방향 71
:
모든 이용자
:
협정기관 이용자
:
국회도서관 방문 이용자
:
표시가 있는 원문 이용시 저작권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