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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머리말 / 서영교 3

I. 미국의 보훈제도 5

1. 미국 군의 사망 및 부상 급여 5

2. 급여유형 6

3. 부상 및 사망급여 지급 현황 10

4. 군 보훈시스템 연혁 12

5. 군 복무자와 연방 공무원의 보훈급여 비교 13

6. 참고사이트 17

II. 영국의 보훈제도 19

1. 영국군의 부상 및 사망급여 19

2. Armed Forces Comensation Scheme(AFCS) 19

3. 부상 및 사망 급여 최근 지급 현황(2005~2016년) 23

4. 군 보훈시스템 연혁 25

5. 군 복무자와 일반 공무원 간 보훈급여 규모 비교 26

6. 참고사이트 27

III. 프랑스의 보훈제도 28

1. 개요 28

2. 군 복무자 부상 및 사망 따른 보상 현황 29

IV. 독일의 보훈제도 36

1. 개요 36

2. 독일의 군 복무자 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상 36

V. 일본의 보훈제도 42

1. 순직시 보상 42

2. 자위대원의 급여와 질병휴가 44

3. 참고사이트 45

VI. 중국의 보훈제도 46

1. 복무 중 사망한 경우 46

2. 퇴역 상이군인 48

※ 참고자료 51

1. 인민해방군 공훈 51

2. 유공자 연금 현황 52

3. 참고문헌 및 사이트 53

VII. 호주의 보훈제도 55

1. 보훈제도 개관 55

2. 「MRCA」에 의거한 보상 56

3. 국방부 민간공무원 급여 61

4.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62

VIII.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나아갈 방향 64

1. 국가보훈의 의의 64

2. 한국의 보훈정책의 내용 65

3. 군 사망사고와 관련한 국가책임 68

4. 보훈정책의 발전방향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