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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6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 배경 27
2. 연구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0
2. 연구 방법 30
제2장 남북관광 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 31
제1절 남북한 관광정책 분석 32
1. 한국정부의 남북정책 분석 32
2. 북한의 국제관광진흥정책 분석 37
제2절 남북관광사업의 성과와 한계 39
1. 남북관광사업의 추진경과 39
2. 남북관광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46
3. 남북관광 사업의 성과와 한계 50
제3절 남북관광 선행연구 분석 61
1. 학술문헌 검토 61
2. 한국관광공사 연구보고서 검토 65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 검토 67
4. 문헌분석 시사점 68
제4절 시사점 70
제3장 대북정책 분석 및 전망 72
제1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대북정책 전망 73
1. 평화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73
2. 대북정책의 기조 및 방향 74
3.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의 대북정책 75
4.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78
제2절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종합검토 79
1.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추진경과 79
2.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검토 81
3.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종합검토 85
제3절 주요국 대북관계 전망 90
1. 미국의 대북정책 90
2. 중국의 대북정책 91
3. 최근의 남북관계 92
제4절 향후 5년간 남북관계 종합전망 94
1. 전제적 논의 94
2. 비관적 전망 96
3. 낙관적 전망 98
4. 대북관계 전망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100
제5절 남북관광 정책대안 사전평가 102
제6절 시사점 106
제4장 남북관광정책 대응방안 108
제1절 남북관광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109
1. 남북관광 정책의 필요성 109
2.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기본방향 111
제2절 남북관광 재개에 대비한 정책사업(안) 114
1.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정책방안 발굴 프로세스 114
2. 단기적 정책방안 115
3. 중장기적 정책방안 126
4.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정책방안 136
제5장 결론 및 제언 138
제1절 요약 및 결론 139
제2절 정책적 제언 142
참고문헌 143
ABSTRACT 145
[부록 1] 설문지 148
[부록 2] 한국관광공사 보고서 리스트 152
판권기 155
〈표 2-1〉 남북간 주요 성명ㆍ선언문 요약 32
〈표 2-2〉 UN 대북제재 결의안 34
〈표 2-3〉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 관련 조직 연혁 35
〈표 2-4〉 한국관광공사의 남북관광 추진 성과 36
〈표 2-5〉 금강산관광 주요추진 연혁 40
〈표 2-6〉 금강산관광 중단 과정 42
〈표 2-7〉 외부 투자자 투자현황 43
〈표 2-8〉 개성관광 주요추진 연혁 44
〈표 2-9〉 설문 응답자 소속기관별 전문분야 47
〈표 2-10〉 남북관광사업의 성과 평가 48
〈표 2-11〉 남북관광사업의 한계 49
〈표 2-12〉 남북 협력사업 승인현황(사회문화분야) 52
〈표 2-13〉 남북관광 관련 연구현황 61
〈표 2-14〉 남북관광 발전 및 재개를 위한 주요 정책제안 62
〈표 2-15〉 한국관광공사 시점별 연구보고서 현황 66
〈표 2-16〉 한국관광공사 유형별 연구보고서 현황 66
〈표 2-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현황 67
〈표 2-18〉 남북관광의 성과요약 70
〈표 3-1〉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 대북정책 75
〈표 3-2〉 한반도 3대 벨트 구축(안) 76
〈표 3-3〉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노력 동의정도 78
〈표 3-4〉 제1ㆍ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비교 81
〈표 3-5〉 대북관계 세부 시나리오 전망에 대한 동의정도 100
〈표 3-6〉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주요 정책대안 (중요도 평가) 102
〈표 3-7〉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주요 정책대안 (실현가능성 평가) 103
〈표 3-8〉 중요도-실현가능성에 따른 정책대안 분석 104
〈표 3-9〉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주요 정책대안 (추진적절 시기) 105
〈표 4-1〉 관광기본법 제13조 개정(안) 116
〈표 4-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 개정(안) 116
〈표 4-3〉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정(안) 117
〈표 4-4〉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정책방안(종합) 137
〈표 5-1〉 남북한 세부 정책목표 142
[그림 2-1] 남북관광 선행연구에 따른 제안사업 분류 68
[그림 4-1] 정책대안 발굴 프로세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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