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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김형배
외국사법제도연구반 명단
원고 집필자 명단
목차
미국의 사법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사법제도연구반 11
I. 서론 / 공현진 12
1. 연방사법 Governance(행정 관리체계) 12
2. 사법행정과 관련된 입법부 및 행정부와의 관계 13
3. 연방사법행정 관리체계 개요 16
II. 연방사법행정 관리체계 발전사 / 공현진 19
1. 개요 19
2. 다양한 요소의 생성을 이끈 원인 21
III. 중앙 사법행정기구 / 이성용 ; 홍준서 ; 공현진 36
1. 연방대법원 및 연방대법원장 36
2. 연방사업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40
3.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64
4.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 76
5. 광역소송 사법심의회(Judicial Panel on Multi-District Litigation) 88
6. 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89
IV. 각 항소구의 사법행정기구 / 공현진 90
1. 항소법원 및 항소법원장 90
2. 항소구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s of the Circuits) 93
3. 항소구 사법회의(Circuit Judicial Conference) 108
4. 연방지방법원의 사법행정권 109
V. 미국 연방사법부의 대의회(對議會) 사법행정 / 강효원 118
1. 서론 118
2. 대의회 사법행정의 주체와 업무 범위 119
3. 대의회 사법행정의 규범상 제한 여부 130
4. 법률안에 관한 의견 표명의 절제 138
5. 예산안을 대상으로 한 대의회 사법행정 141
VI. 미국 각 주의 사법행정 / 김종근 ; 이금진 146
1. 캘리포니아 주의 사법행정 146
2. 펜실베니아 주의 사법행정 159
3. 아칸서스 주의 사법행정 167
4. 뉴욕 주의 사법행정 169
5. 버지니아 주의 사법행정 172
6. 애리조나 주의 사법행정 175
영국의 사법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 박승혜 ; 영국사법제도연구반 205
I. 들어가며 206
II. 영국의 법원 체계 206
1. 개요 206
2. 법원 구조 207
3. 변호사 제도 209
III. 영국 사법행정제도 개관 209
1. 2005년 헌법개혁 이전의 상황 209
2. 2005년 헌법개혁 211
3. 현재 영국의 사법행정제도 212
IV. Ministry of Justice(법무부) 214
1. 개관 214
2. 인적 구성 214
3. 예산편성 및 집행 (특히 법관 보수 관련) 216
4. 대국회업무 216
V. The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법관임용위원회) 217
1. 개관 217
2. 법관임용위원회의 인적 구성 217
3. 법관 임용 방법 218
4. 심사절차 219
5. 현재 영국 법관 임용시의 특이점 219
6. 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한 노력 220
7. 승진시 고려 사항 222
VI. Judicial Office (사법국) 222
1. 개관 222
2. 구성 223
3. 구체적 업무 225
VII. Judicial College (사법교육원) 226
1. 개관 226
2. 다른 기관과의 관계 227
3. Judicial College Board (사법교육원 위원회) 228
4. 법관 연수 운영 방법 229
VIII. Her Majesty's Court and Tribunal Service(HMCTS) 231
1. 개관 231
2. 구성 231
3. HMCTS REFORM TEAM이 추진 중인 개혁 관련 주요 정책 232
IX. The Judicial Appointments and Conduct Ombudsman (법관임용비위옴부즈맨) 235
1. 개관 235
2. 담당 업무 235
X. Judicial Executive Board (사법집행위원회)와 The Judges' Council (판사회의) 236
1. 법관들의 협의체를 대표하는 2개의 기관 236
2. 사법집행위원회 237
3. 판사회의 237
XI. 마치며 238
독일의 사법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 송병훈 ; 독일사법제도연구반 245
I. 서설 246
1. 개관 246
2. 독일 사법행정의 역사적 전개 246
II. 독일의 주와 법원 및 법관의 종류 248
1. 독일의 각 주 248
2. 독일 법원의 종류 248
3. 독일 법관의 종류 250
III. 연방법원의 사법행정 252
1. 개관 252
2. 연방최고법원의 사법행정기구 252
3. 연방최고법원의 사법행정업무 258
IV. 각 주의 사법행정 264
1. 개관 264
2. 각 주의 사법행정기구 264
3. 각 주 법원의 사법행정업무 291
V. 사법행정의 한계 299
VI. 독일에서의 사법평의회에 대한 논의 299
1. 사법평의회에 대한 논의의 등장 299
2. 사법평의회의 내용 300
3. 사법평의회 논의에 대한 비판 301
VII. 결론 304
프랑스의 사법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 김룡 ; 프랑스사법제도연구반 347
I. 프랑스 사법행정 일반론 348
1. 사법권과 사법행정 348
2. 프랑스의 사법행정 개요 350
II. 프랑스의 사법시스템 일반 351
1. 법원의 소속 351
2. 프랑스 법원의 구조 352
3. 사법관의 개념 및 지위 등 354
III. 법무부(Ministère de la justice) 356
1. 법무부 업무 및 조직구성 일반 356
2. 법무부의 구체적 조직구성 357
3.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핵심숫자로 본 프랑스 법무부 365
IV.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SM) 366
1. 개론 366
2. 연혁 366
3. 1993년 헌법개정에 따른 최고사법관회의 구성 및 권한 367
4. 2008년 헌법개정에 따른 최고사법관회의 구성 및 권한 등 368
V. 사법관의 지위 및 승진 등 373
1. 사법관의 지위 및 신분보장 373
2. 직위 및 계급 내 승진 373
3. 승진심사위원회(La Commission d'Avancement) 375
4. 1급 사법관에서 '고위 법관'으로의 승진 376
VI. 각급 법원의 행정 377
1. 개요 377
2. 법원장의 권한 377
3. 전체회의(L'assemblée générale)의 종류 378
4. 법관회의(L'assemblée des magistrats du siège)의 권한 379
5. 법관 및 검사회의(L'assemblée des magistrats du siège et du parquet)의 권한 380
VII. 사법관노조를 통한 사법행정 참여 380
1. 사법관노조의 결성 380
2. 대표적인 사법관노조 381
3. 사법행정에의 관여 382
VIII. 최근 국회의 사법평의회 신설안과 문제점 382
1. '사법평의회 신설안'의 내용 383
2. 문제점 383
IX. 개선론 및 결론 384
일본의 사법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 이승운 ; 일본사법제도연구반 407
I. 들어가며 408
II. 사법행정 조직의 형태 및 운영실무 409
1. 재판소 409
2. 법무성 435
III. 재판관 인사 442
1. 사법제도개혁 이전의 재판관인사의 실정 442
2. 임명 446
3. 인사이동(전근) 450
4. 승급 452
5. 인사평가 453
6. 파견 및 해외연수 457
IV. 사법행정과 재판업무의 분장 459
1. 근대 일본의 사법성 459
2. 현행 헌법의 제정 461
3. 헌법 제정 후 사법제도개혁까지의 464
4. 검토 466
V. 사법행정의 대외적 업무 내용 467
1. 의회와의 관계 및 법률 제·개정시 역할 467
2. 행정부와의 관계 467
3. 법조 3자 협의회 470
VI. 마치며 471
중국의 사법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 김현범 ; 중국사법제도연구반 493
I. 서설 494
II. 중국의 사법제도 494
1. 중국의 사법 관계기관 495
2. 법원의 구성 496
3. 인민법원의 내부조직 500
4. 심급제도 및 인민검찰원의 재판감독 503
III. 중국 법원의 사법행정 504
1. 개관 504
2. 심판관리 504
3. 인사관리 507
4. 재무관리 515
IV. 중국의 사법개혁 516
1. 기존 중국 사법제도의 문제점 516
2. 사법개혁 추진 경과 517
3. 개혁의견 중 사법행정 관련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518
V. 결어 523
참고문헌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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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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