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목적 및 필요 14
2. 연구내용 및 범위 14
제2장 환경인권에 관한 개념적 고찰 17
1. 인권의 개념과 발전 17
2. 환경문제와 인권 17
3. 환경인권의 정의 19
3.1. 실체적 권리 19
3.1.1. 경제적ㆍ사회적 권리 19
3.1.2.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20
3.2. 절차적 권리 20
3.2.1. 정보에 관한 권리 20
3.2.2. 참여에 관한 권리 21
3.2.3. 사법접근권 21
4. 대기오염과 환경인권 22
4.1. 실체적 권리와 대기오염 22
4.2. 절차적 권리와 대기오염 23
제3장 대기환경 관리 현황 25
1. 대기오염 현황 25
1.1. 대기환경기준 물질의 오염도 현황 25
1.2. 대기오염 관련 현안 27
1.3.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33
1.3.1.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일반현황 33
2. 대기환경 관련 법 및 제도 현황 44
2.1. 대기환경 관련 법 현황 44
2.1.1. 대기환경보전법 44
2.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4
2.2. 대기환경 관련 제도 현황 46
2.2.1. 특별대책지역 지정ㆍ관리 47
2.2.2.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ㆍ관리 47
2.2.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47
2.2.4. 친환경자동차 보급 49
2.2.5. 대기환경기준 50
3. 대기환경 관리 체계 54
3.1. 개요 54
3.2. 대기질 측정체계와 측정방식(장소) 55
3.2.1. 일반현황 55
3.2.2.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현황 56
3.2.3. 대기오염측정망 자료의 공개 60
3.3. 대기질 예보ㆍ주의보 발령과 관련 관리체계 62
3.3.1. 대기질 경보 63
3.3.2. 대기질 예보 66
3.3.3. 황사특보 68
3.4. 대기질 모델링 및 예측 69
3.5. 미세먼지 관리대책 현황 71
3.5.1. 개요 71
3.5.2. 국내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74
3.5.3. 미세먼지 측정 현황 77
3.5.4. 미세먼지 대책 79
4. 환경인권의 시각에서 본 대기환경 관리의 문제점 94
4.1. 법제도 측면의 문제점 94
4.1.1. 취약 지역 권리 보호 미흡 94
4.1.2. 환경인권을 실현할 기본적인 법체계의 부재 97
4.1.3. 유명무실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98
4.1.4. 편익과 비용의 공간적 분리 99
4.2. 정보 제공의 문제점 100
4.3. 주민참여의 문제점 101
제4장 선진 사례 연구 102
1. 미국 사례 102
1.1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정의 프로그램 102
1.1.1. 캘리포니아 환경 스크리닝(CalEnviroScreen) 103
1.1.2. 생체모니터링 캘리포니아(Biomonitorin California) 106
1.1.3. 어류 권고안(Fish Advisories) 106
1.1.4. 농약(Pesticides) 106
1.1.5. 기후변화(Climate Change) 107
1.1.6. 어린이 건강(Children's Health) 107
1.2. 미국 국가 환경보건 감시네트워크(National Env. Public Health Tracking Network) 107
1.3. 미국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109
1.3.1. 개요 109
2. 유럽 사례 111
2.1. 독일 베를린시 환경정의 시범사업 111
2.2. 유럽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113
2.2.1. 개요 113
2.2.2. 독일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113
3. 아시아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114
3.1. 일본 114
3.2. 중국 116
제5장 일반 국민들의 피해상황 및 인식에 관한 조사 119
1. 기존 설문조사 사례 119
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민환경의식조사'(2016) 119
1.2. 대전소비자연맹 '환경문제 인식조사'(2016) 122
1.3. 성균관대 '한국인의 위험인식지형조사'(2017) 122
1.4. 서울연구원 '재난에 대한 서울시민과 전문가 인식조사'(2016) 123
2.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124
2.1. 조사 배경 및 개요 124
2.2. 모집단 구성 및 표본추출 방안 125
2.2.1. 모집단 구성 125
2.2.2. 표본추출 방식 및 표본구성 125
2.3. 모집단 추정에 따른 가중치 126
2.3.1. 가중값 계산 127
2.3.2. 추정량과 추정식 127
2.4. 설문조사 결과 128
2.4.1. 응답자 특성 129
2.4.2. 대기오염 인식과 침해 실태 130
2.5. 환경인권에 대한 인식 142
2.5.1. 환경인권 및 정부보호 권리 인지 142
2.5.2. 권리구제수단 인지 144
2.6. 정부대책 평가 146
2.6.1. 건강권익보호 충분성 146
2.6.2. 국민의견반영 충분성 148
2.6.3. 대기오염 현황 정보 신뢰도 150
2.6.4. 대기오염 감축 노력 충분성 152
2.6.5.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경감 지원 방안 154
2.6.6. 주요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복수응답) 156
2.7. 대기오염 피해대응 및 감축실천 노력 158
2.7.1. 대기환경 상태 대응 행동(복수응답) 158
2.7.2. 대기오염 감축 노력 (복수응답) 160
2.7.3. 대기오염 감축 노력 실천 빈도 162
3. 분석 및 시사점 164
제6장 대기환경 관련 환경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165
1. 법제도 측면의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65
1.1.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165
1.2. 환경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의 마련 166
1.3. 빅데이터에 근거한 환경인권 지수 개발 167
1.4. 환경영향평가 보완 169
1.5. 환경 기준 이행률 제고 171
2. 대기환경 정보 제공의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71
2.1. 정보 신뢰도(공공성) 향상 방안/ 정보의 전달(홍보) 방식의 객관성, 과학성 확보 171
2.2.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통 및 의사결정 172
3. 대기측정망 운영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74
4. 주민참여의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75
제7장 결론 177
참고문헌 180
[부록] 185
판권기 191
〈표 1〉 대기환경기준 및 측정방법 25
〈표 2〉 대기오염 관련 기사의 주요 내용 28
〈표 3〉 Health outcomes potentially relevant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of air pollution 33
〈표 4〉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병률 (2015) 37
〈표 5〉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수립 추진 관련 조직 및 역할 45
〈표 6〉 각국의 대기환경기준(2015년 현재) 51
〈표 7〉 국내 대기오염 현황의 해외 선진국과의 비교 52
〈표 8〉 통합대기환경지수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 54
〈표 9〉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목적 및 측정항목 현황(´11년~´15년) 57
〈표 10〉 시ㆍ도별 대기오염측정망 현황('15. 12월 기준) 58
〈표 11〉 대기오염측정망 용도지역별 현황 60
〈표 12〉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장소별 현황 60
〈표 13〉 미세먼지 경보기준 63
〈표 14〉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행동요령과 대기중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64
〈표 15〉 오존 경보기준 65
〈표 16〉 오존 경보시 행동요령 65
〈표 17〉 미세먼지 예보등급 67
〈표 18〉 미세먼지 예보시 행동요령 67
〈표 19〉 오존 예보등급 68
〈표 20〉 오존 예보시 행동요령 68
〈표 21〉 먼지에 대한 환경기준 변화 74
〈표 22〉 미세먼지에 대한 WHO 권고기준과 잠정목표 75
〈표 23〉 주요 국가의 PM2.5 기준 및 도입년도 76
〈표 24〉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확정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경보기준 77
〈표 25〉 PM10 환경기준 달성률(2014년) 77
〈표 26〉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무이행계획 81
〈표 27〉 국가 미세먼지PM2.5 관리 종합대책(2015~2024년)의 주요 과제 및 추진계획 82
〈표 28〉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시ㆍ도(2015년) 86
〈표 29〉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88
〈표 30〉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89
〈표 31〉 SCAQMD의 PM2.5 저감대책 사례 111
〈표 32〉 중국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대책 117
〈표 3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의 분야 및 항목 119
〈표 34〉 조사개요 124
〈표 35〉 모집단 현황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7년 7월 기준) 125
〈표 36〉 표본추출 현황 126
〈표 37〉 응답자 특성 129
〈표 38〉 현 거주지 대기환경 인식 131
〈표 39〉 대기오염 주요 원인 133
〈표 40〉 대기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 135
〈표 41〉 환경권 침해 여부 및 침해 종류 137
〈표 42〉 건강상의 피해 종류 139
〈표 43〉 대기오염 피해 보호 애로사항 141
〈표 44〉 환경인권 및 정부보호 권리 인지 143
〈표 45〉 권리구제수단 인지 145
〈표 46〉 정부대책의 건강권익보호 충분성 147
〈표 47〉 정부대책의 국민의견반영 충분성 149
〈표 48〉 대기오염 현황 정보 신뢰도 151
〈표 49〉 대기오염 감축 노력 충분성 153
〈표 50〉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경감 지원 방안 155
〈표 51〉 주요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복수응답) 157
〈표 52〉 대기환경 상태 대응 행동(복수응답) 159
〈표 53〉 대기오염 감축 노력(복수응답) 161
〈표 54〉 대기오염 감축 노력 실천 빈도(복수응답) 163
〈그림 1〉 대기오염도 연간변화 추이(전국평균) 26
〈그림 2〉 주요도시의 연도별 PM10 연평균 농도변화 27
〈그림 3〉 2010년~2014년 고농도 사례 횟수(왼쪽:PM10, 오른쪽:PM2.5) 27
〈그림 4〉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35
〈그림 5〉 환경으로 인한 질병부담 36
〈그림 6〉 2008~2013년 6개년도 전국 시ㆍ군ㆍ구 천식평생의사진단 경험률 (천식 유병률) 39
〈그림 7〉 2013년 고령인구 비율의 공간적 분포 39
〈그림 8〉 2015년 전국 대기오염물질(PM10, PM2.5, NO₂, O₃) 농도 (빨간 가로선은 PM10과 PM2.5의 우리나라 연평균 기준) 40
〈그림 9〉 SO₂, NO₂, O₃의 연평균 농도 분포 41
〈그림 10〉 CO, PM10, PM2.5연평균 농도 분포 41
〈그림 11〉 2010년 지역박탈 지수 42
〈그림 12〉 부산지역 미세먼지 건강취약성 평가[(a) 2006 and (b) 2010] 43
〈그림 13〉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체계 46
〈그림 14〉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수립 과정 46
〈그림 15〉 대기오염 농도(일평균)와 아토피피부염 증상(일 증상)과의 관계 53
〈그림 16〉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체계 56
〈그림 17〉 전국의 도시대기측정망 분포현황(2015년 12월 기준) 59
〈그림 18〉 대기오염측정망 자료의 대국민 공개 체계 61
〈그림 19〉 연도별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66
〈그림 20〉 연도별 황사발생 현황 69
〈그림 21〉 한국형 대기질 예보 모델 구성안 71
〈그림 22〉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분포(2015년) 72
〈그림 23〉 발생원별 PM2.5 배출기여도 73
〈그림 24〉 PM10에 관한 WHO 기준과 각 국의 대기환경기준 비교 75
〈그림 25〉 PM2.5에 관한 WHO 기준과 각 국의 대기환경기준 비교 76
〈그림 26〉 PM2.5 측정소의 전국 분포현황 78
〈그림 27〉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85
〈그림 28〉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구대기정보'앱 91
〈그림 29〉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북대기정보'앱 93
〈그림 30〉 김포시 공장입지 분포도 변화 97
〈그림 31〉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국(OEHHA)의 환경정의 프로그램 103
〈그림 32〉 CalEnviroScreen의 모델 구조 104
〈그림 33〉 지역별 환경스크린 점수(CalEnviroScreen Score) 산출 방식 105
〈그림 34〉 2017년 캘리포니아 환경불평등 지역 105
〈그림 35〉 미 국가환경보건 감시네트워크의 PM2.5 검색 결과 108
〈그림 36〉 캘리포니아 PM2.5 연평균 농도 109
〈그림 37〉 베를린 시의 PM2.5 및 이산화질소 대기오염 분포도(2011) 112
〈그림 38〉 일본의 미세먼지 예보현황 116
〈그림 39〉 한국인의 위험 인식 : '개인적 위험' / '사회적 위험' 상위 10위 123
〈그림 40〉 서울시 재난유형별 위험도 설문조사 결과 123
〈그림 41〉 조사배경 124
〈그림 42〉 현 거주지 대기환경 인식 130
〈그림 43〉 대기오염 주요 원인 132
〈그림 44〉 대기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 134
〈그림 45〉 환경권 침해 여부 136
〈그림 46〉 환경권 침해 종류 136
〈그림 47〉 건강상의 피해 종류 138
〈그림 48〉 대기오염 피해 보호 애로사항 140
〈그림 49〉 환경인권 및 정부보호 권리 인지 142
〈그림 50〉 권리구제수단 인지 144
〈그림 51〉 정부대책의 건강권익보호 충분성 146
〈그림 52〉 정부대책의 국민의견반영 충분성 148
〈그림 53〉 대기오염 현황 정보 신뢰도 150
〈그림 54〉 대기오염 감축 노력 충분성 152
〈그림 55〉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경감 지원 방안 154
〈그림 56〉 주요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복수응답) 156
〈그림 57〉 대기환경 상태 대응 행동(복수응답) 158
〈그림 58〉 대기오염 감축 노력(복수응답) 160
〈그림 59〉 대기오염 감축 노력 실천 빈도 162
〈그림 60〉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대기오염 환경인권 증진 방안 169
〈그림 61〉 지능화기반의 공간분석 서비스 개요 1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