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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1. 서론 5
2. 에너지정책 전환의 필요성 7
(1) 기저발전 과다 공급 7
(2) 글로벌 추세에 역행 11
(3) 에너지 세제로 인한 전원간 가격신호 왜곡 13
3.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14
(1) 배경 14
(2) 에너지 전환 I - 탈원전 정책 17
(3) 에너지 전환 II - 탈석탄 정책 21
(4) 에너지 전환 III - 신재생에너지 확대 25
4. 에너지 전환 주요 쟁점사항 분석 27
(1)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27
(2) 전력 수급 안정성 / 계통 안정성 우려 32
(3) 원자력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부정적 경제 효과 36
5. 해외 에너지전환 정책 사례 39
6. 제언 49
참고자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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