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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5
2. 세계 원자력발전 현황 8
1) 원자력발전사업: 위기인가? 르네상스인가? 8
2) 서유럽의 원자력정책 동향 12
① 이탈리아: 원전 폐쇄 완료 13
② 스웨덴, 네덜란드: 원전 폐쇄 결정 철회 13
③ 벨기에: 원전 폐쇄 결정 유지 16
④ 스페인: 신규 원전 건설 모라토리엄 17
⑤ 프랑스: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 비중 감소 추진 18
⑥ 스위스: 2050년까지 원전 폐쇄 결정 20
⑦ 핀란드, 영국: 원자력 확대 정책 추구 22
⑧ 서유럽 종합 25
3. 독일 상업용 원전 건설 26
1) 짧은 호황 26
2) 고속증식로사업의 실패 29
4. 원자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31
1) 반핵운동 31
2) 앙케트위원회 33
3) 사민당의 입장 변화 37
4) 1990년대 '에너지합의(Energiekonsens)'를 위한 정치협상 39
① 독일의 '협상민주주의' 39
② 상황적 요인 40
③ '에너지합의' 대화 41
5. 원전 폐쇄 결정 45
1) 2000년 '핵합의(Atomkonsens)' 45
① '핵합의(Atomkonsens)'의 주요 내용 45
② '핵합의'의 의의 및 한계 46
2) 원전 수명연장 48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폐쇄의 최종 시점 결정 51
6.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방사성폐기물 처분 54
1) 독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정책 54
2) 고아레벤 프로젝트 56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58
7. 에너지 전환의 정치 61
1) 원자력 '정치'의 부재(不在) 61
2) 방사성폐기물 처분: '무책임의 정치' 64
3) 에너지전환의 정치를 위해 68
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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