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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경수
목차
I. 2016년도 정책자료집 후속조치 결과 5
1. 국가 R&D 사업 현황과 과제 8
2.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정책 분석[원문불량;p.17] 16
3.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목적과 규모의 적정성 검토 28
4. 분산형 전원 정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34
5. 창업지원사업 통합 현황 및 검토과제 42
6.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현황 및 법제화 방향 50
7. 특허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등록제 추진방향 58
8.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쟁점과 과제 64
II. 2016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결과 73
1. 산업통상자원부 80
2.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132
3. 특허청 144
4. 한국전력공사 146
5. 한국수력원자력 150
6. 발전공기업(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156
7. 한국가스공사 162
8. 한국석유관리원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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