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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1. 연구 배경 6
2. 전력수급기본계획 도입 과정과 쟁점 10
(1) 전력수급기본계획 도입 과정 10
(2) 1~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 14
3.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 20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과 내용 20
(2)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의 쟁점 25
4.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쟁점 34
(1)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4
(2) 전력수요 예측과 공급의 적절성 36
(3) 부적절한 발전소의 6차 전력계획 포함 문제 42
(4)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에 대한 쟁점 45
(5) 전력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쟁점 48
(6) 전력공급 및 송전망을 둘러싼 쟁점 50
5. 법제도 개선 방안 52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칙 재확립 52
(2)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의견 수렴절차 개선 53
(3) 지자체와 타부처 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55
(4) 전력규제기관으로서 전기위원회 위상 재확립 56
(5) 전력정책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국회의 역할 57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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